2019. 4. 16. 7강

<영화 10분간의 휴식> 배경이 군대이다. 고립된 섬에서 벌어진 사건은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 임무를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선임과 후임이 찾고 있다. 선임은 왕고참. 후임은 신참.

한예종 학생들 졸업작품. 교수추천으로 논술수업에 접목시켰다. 이 영화는 고등학생이상 관람 가능.

파시즘은 거대한 힘의 억압이다. 구조적, 개별적 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일상속에서 파시즘이 내면화되는 과정. 거대한 권력에 복종하게 만드는 과정. 사회 전체가 파시즘에 물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힘을 얻는 시> 나 하나 꽃 피어/조동하

<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세상이 견고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변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흘렸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지금은 다른 사회적인 제도나 권력의 힘으로 누른다.

밥줄 끊기. 해고시키는 방법으로 누른다. 쌍용자동차 파업할 때 사측에서 손실부분 산정해서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다 떼이게 된다. 절망적이다. 어떤 간부는 6억이상 배상을 해야한다. 악질적인 형태다. 법원의 오판이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청구 (노동) 악법이다. OECD가입선결조건에서 노동 관련에서 손해배상부분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하고 있다.

저항자체를 못하게 한다. 자본의 논리이고 자본의 방식이다. 법개정 필요하다. 사법개혁 할 부분 너무나 많다. 우리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약자들에게 약자들이 스스로 약자임을 까먹게 된다. 노동자는 노동자의식 ,서민은 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더 약자위에 군림하려한다.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울산, 포항에서 노동자를 많은 국회의원이 안 뽑힌다. 오히려 자한당이 뽑힌다.

거대한 이익 공동체인 사회인 것 같다. 사회정의 공공성은 아무 상관없이 이익공동체로 뭉치는 것 같다. 부당한 현실이 해소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 권력중심이 사학재단을 갖고 있다. 학교법인은 정부로부터 재산을 보호받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다. 종교계에서도 학교를 많이 세운다.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과제 확인>

-◈군사주의- 서열짓기에 대한 이야기.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후 선택.

앞으로 군개혁. 김대중때 모병제에 대한 설계를 했다. 현재 60만 대군이다. 모병제로 바꾸면 20-30만으로 줄일 수 있다. 국방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모병제의 취약점은 중산층 자녀가 가게 된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게 된다. 예) 베트남전 파병시 가난한 아이들이 갔다.

임금을 제대로 주게 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군대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갈 수도 있다.

장교는 사관학교, 가정의 뒷받침이 되는 자녀들이 가게 된다.

군대문제는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정서 차이가 너무나 크다.

학생들과 토론할 때. 영화 10분간의 휴식을 보면서. 왜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잡혀있게 됐을까.를 토론한다.

군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아도 좋다.

권력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를 따져본다. 전농중 사건. 일진에 안들어 온다고 구타당하다가 사망.

일상속에서 난무하는 폭력. 조직화된 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영화 파수꾼 일진 짱이 졸개들이랑 놀다가 잔인하게 팬다.

파시즘과 관련된 작품으로 중학생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고등생은 우상의 눈물이 좋다.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어디에서 왔을까? 논의하고 싶다.

외국인 노동자 개념이 이주노동자로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개념에는 타자화 차별 있다. 현재는 용어가 이주 노동자로 바뀌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가?

18세기 이후 미국 남부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다. 쿠바에서도 스페인 귀족들이 쿠바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쿠바에는 인종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참히 차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헤겔같은 유명한 철학자도 흑인을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다. 식인현장 보면서 각인시킨다. 당시 지식인들조자의 인식도 흑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민족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으로 인정하면 나의 이익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과 윈윈하는 파트너쉽을 갖게 되면 자본가의 이익을 나눠야한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속에 분석이 잘 되어 있다.

2차대전 후 70년대 전까지를 황금시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 노동자 대우가 조금 나아졌다. 공산화 막기 위해 미국이 복지를 엄청 강하게 실시한다. 소련에 동화되어가는 동유럽의 현상. 핀란드 헌법에 사회주의의 복지체제를 허용한다. 실행 못하다가 80년대 들어와서 실시한다.

-아일랜드의 교육정책

차이라는 개념은 백인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의도적으로 흑인들이 인간임을 부정한다.

우리나라 유신헌법 제정 때도.

우리 일상 속에서 차별이 작동하는 것을 찾아본다. 남녀차별. 교복문제 등

왜 계속 유지되는지 구조 이해 과정 필요

-◈반공주의-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막스는 고전으로 기본인데 공부하면 빨갱이로 몰려가는 사회였다. 사르트르가 일본을 자주 다녀갔지만 우리나라에는 한번도 오지 못했다. 사회주의자. 학문자체가 절름발이다. 학문과 사상 자체에 심각한 결손이 있다.

김원봉 아직도 국립유공자가 되지 않았다.

반공주의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전쟁을 경험한 1세대가 남아있다.

통일을 싫어하는 반공주의자들은 통일 되는 것이 싫다. 자한당은 결사반대를 한다. 통일하면 역사청산을 해야 한다. 자한당의 핵심멤버들이 걸려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부정축재자들이 불안하다.

반공주의는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집단이 싫은 것이다.

-◈진보, 권위, 성차별-학생운동권의 실상.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파시즘의 모습이 남아있다.

-◈근대화 프로젝트 -

돈벌이를 위한 여성의 상품화, 도구화는 박정희가 일본의 여성관을 전수했기 때문이다. 기생관광.

적극적인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제도가 문제가 많다.

-◈주민등록제- 김기중 논문 참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생각. 주민등록증 이야기. 허공의 질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