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53기 2016년 11월 22일

<오래된 미래> 독해 문제

이 책은 지속 가능한 개발로 진보에 대한 반성이며, 라다크 프로젝트를 성찰의 도구로 사용했다.

1. 오래된 미래란 지혜는 전통 속에 이미 있었으며 그 속에 우리 미래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2. 라다크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라다크가 현대 발전에 흔들리면서도 새롭게 전통을 재건하고 있다. 문명적으론 현대화되더라고 공동체 정신을 살려야 하며 그들의 교환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재산이 있는 사람이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가치 자체를 중시했던 것이 폄하돼서 그런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돈’은 상승하려는 데 있다.

저자의 주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지금 체제로 가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 기업농이 아닌 소규모와 지역 중심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대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가족의 해체, 질병, 공동체의 와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으며,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을 앞서가고 있다.

실제로 인간의 역사가 수렵, 채집이 긴 역사의 시간이며, 농업의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농업은 뭔가를 축적하게 하고 농업사회에 대해 <사피엔스>책에선 거대한 사기라고 보고 있다. 기아는 농업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기아에 대한 기억은 축적에 대한 지혜와 함께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줄 수 도 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했다. 즉 체제에 편입해야지만 내 삶이 작동된 것이다.

8 . 탈중심화는 현대문명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되고 있다. 이를 신영복 교수는 ‘하방연대’라고 지칭했는데, 이 용어는 이미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을 만들 때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교환경제로 이것을 위해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야 한다. 자본주의는 내가 이윤에 의해 바꾸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에 자유롭지 못하다. 즉 대도시는 살기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시골에서 먹고 사는 게 오히려 불편하지 않다.

토론 문제

1.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기대하지만, 유럽도 국가의 제공은 40%이고, 나머지60%는 공동체에서 부담한다. 또한 기부 문화가 일상화 되어 있어 필요한 곳에 기부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다. 시민 사회가 발달된 곳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하게 해야한다. 우리는 아직 그런 시민 사회가 정착되지 못했다. 하지만 <성미산 마을>같은 예가 있으니, 이런 <마을 만들기>를 통해 시민 사회가 발달해야만 복지가 튼튼해질 수 있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줄거리: 왕도 노예도 없는 행복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만 지하공간에 정신 박약아가 갇혀있다. 버림 받은 채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간 상호 약속이다. 일부 사람들만이 이런 약속에 참을 수 없어 오멜라스를 떠난다.

토론 쟁점으로

1)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어디까지 정당화 할 수 있는가?

2)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공리주의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3)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란 가능한가?

◉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예로 군대, 밀양 송전탑, 고속도로 건설, 건강보험료 등 주변을 돌아보면 흔히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근대 국가 정책은 공리주의 입장하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수가 필요하며,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적이다. 그것이 설령 부정한 법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의가 성립되기 어려워진다. 지난 대통령 대선때 댓글 부대가 터졌지만,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재선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통과시켜 버렸다. 부정 선거 범죄가 드러났다면 철회했을 것이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으로 밀어부쳤다.

절차는 시행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공리주의는 제도 속에 숨어있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공리주의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로 제주도 도지사 후보가 8명이 나왔는데, 투표율은 23%였다. 그런데 그 중 원대표는 18%로 당선되었다. 즉 1만명도 안되는 지지 속에 당선된 것이다. 이에 대해 모든 투표권자들이 투표를 주도하는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돼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기관사가 운전 중 다섯 명과 한 명을 살려야 하는 기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였을 때 한 명을 포기하고 다섯 명을 살리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오멜라스 사람들의 행복은 지하방에 갇힌 아이의 불행의 대가였다.

아이를 내버려둘 경우엔 기득권을 누릴 수 있지만, 아이의 불행은 지속된다.

오멜라스를 떠날 경우엔 기득권을 포기하지만, 타인의 불행에 방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으며 ‘공동善’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

지하방에 갇힌 아이는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 알바생, 장애인, 내 부모, 성적 소수자 등 누군가의 볼모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다. 아이의 생활을 개선해줌으로써 사회가 불행해진 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 예로 시급이 현재 6470원이다. 이것을 개선할 수 없을까? 이런 것이 사회가 조금 불편하고 불행하지만 지하방에 갇힌 아이를 개선 시켜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