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강 수업정리

*아담 스미스『국부론』-경제학의 시조

아담 스미스는 원래 윤리학자로서 경제학을 윤리학에서 독립시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임

*실질가치: 그 물건의 실제적 가치(물건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의 합)

시장가치:

노동가치설(로크)-이성을 가진 인간이 하는 행위가 노동이고 물건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에 의해 만들어진다. 최초의 시장경제를 주장했던 자유주의자들이나 경제학적으로 사회주의자들(공산주의자들)은 노동가치설을 믿음→모든 물건의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이자는 부당하다고 봄(돈을 빌려주고 왜 이자를 받아야 하는가?)

*버블: 상품의 실질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금리는 이자의 가치”이다.

-정부가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금리는 스스로 저절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론은 끝났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금리정책은 없다.

-금리인하정책은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은행에 돈이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c.f) 아랍에서 이자는 불법이다. 아랍은행은 이자대신 지분이나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중세 유럽에서 이자는 비도덕적이었다.

그런데 유태인이 이자를 받아서 비난을 받았다(『베니스의 상인』).

1.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1)자유주의

(1)고전적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그냥 놔두면 이상적인 시장이 형성된다.

-완전경쟁시장이 되었을 때 경제가 원활하다.

-핵심은 시장의 자유로 경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운용된다. 정부가 개입만 안하면 시장자체가 완벽한 완전경쟁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즉 국가는 야경국가이다.

(2)신자유주의(『경제학 콘서트』)

-정부가 개입해야 이상적인 시장이 형성된다(교과서적임)는 주장.

-완전경쟁시장은 없다. 완전경쟁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신자유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나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2) 케인즈주의-수정자본주의

-수요 중시 학파: 경제를 살리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이다.

-수요를 늘리면 경제가 살아난다.(예-경제공황 이후 토목공사, 건설)

-수요를 늘리는 방법에 따라

①케인즈 좌파: 복지정책 주장(예-바우처 제도)

②케인즈 우파: 토목, 건설(예-테네시강 유역 개발)

3) 마르크스주의

-정부의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2.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보는 이유는?

1)시장의 형성

-대항해 시대이후 새로운 시장의 형성(식민지)으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대량생산이 요구되었다. 즉 많이 생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c.f) 영화<늑대와 춤을>(1990), 케빈 코스트너 감독, 주연 : 필요한 만큼만 사냥한다(산업화, 대량생산 비판).

-식민지에서 값싼 식량(밀 등), 원료공급→농업 생산자 몰락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둘러싸기): 목축업의 자본주의화를 위한 경작지 몰수로,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판매용 곡물 혹은 양을 키우기 위해 농지에 울타리를 세우고 타인의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인클로저(둘러싸기)란 이름이 붙여졌다. 농경지를 목장으로 바꾸자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은 공장들이 많이 세워진 도시로 내몰리게 되어 도시의 하층노동자로 일하게 된다. 이 인클로저 운동은 중세 장원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체제의 주역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양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영국에서는 인간을 잡아먹는다.”-토마스 모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이제는 한 사람의 양치기와 그의 개가 있을 뿐이다.”

-휴 라이머

c.f)자본의 형성은 정당한가? 자본가가 잘 사는 것이 정당한가?

→자본의 형성이 정당해야 자본가가 잘 사는 것이 정당하다.

-막스 베버: 근검 절약하여 자본가가 된 것이므로 자본의 형성은 정당하다→자본옹호

-마르크스: 본질적으로 자본가는 도둑놈이다. 그 이유는?

①노동가치설: 노동자의 몫을 착취해서 자본을 형성한 것

②역사적 맥락: 인클로저운동으로 영주는 자본가로 농노는 노동자가 된 것

2)이기심의 복권(復權)

-산업혁명은 대량생산을 해도 된다는 욕구와 가치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진 후 가능했던 것.

-시장의 형성으로 인한 대량생산이 이득이 되어야 한다. 이기심을 복권 시킨 것은 아담 스미스이다. “아침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장수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 중세 때 이기심은 동물적 욕망이었다.

-반론: 이기심끼리 충돌하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다.

-재반론: 걱정마라. 보이지 않는 손(가격, 수요와 공급)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심대로 살아도 된다.

3)기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분업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사회의 필요성과 그 필요에 의해 기술이 나왔을 때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이다. 즉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기술의 가치가 결정된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에서 중요했을 뿐이지 사회를 변화시킨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기술결정론은 특정기술 때문에 사회나 인간의 삶이 바뀐다고 보는 것으로 현재의 가치기준이 일반적인 가치기준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c.f) 영화<터커>(1988)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제프 브리지스 주연: 자동차왕 터커의 삶을 다룬 영화로 Big3가 쓰러뜨린 ‘터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기술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터커는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을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꿈으로 살았던 터커는 그의 행보를 위협적으로 간주한 포드, GM, 크라이슬러라는 거대 자본, 기득권 세력에 의해 하릴없이 무너져버렸다. 최종찬결이 있던 날 터커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거대한 조직이 개인의 아이디어와 자유를 짓누르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말살시키는 행위이며, 내가 태어난 조국이 나에게 준 고통과 슬픔이다. 언제 어떻게 미국의 자동차가 위협을 받을지 그 누가 알겠는가? 한때 적국인 나라에서 자동차나 라디오를 사들여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나는 조국의 건전한 양심을 믿으며 아메리카의 꿈 또한 영원하리라 믿는다.”

(참고: humandrama.tistory.com 스케치북다이어리)

c.f)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1944년 3월 영국, 9월 미국에서 출판.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가 세계를 휩쓸어버릴 것 같던 시기에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려 민주주의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함.

<과제>

『경제학 콘서트』(팀 하포트 지음, 김명철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읽어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