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논술 54기 17강 정치 - 민주주의

지구상의 모든 국가/체제에서 민주주의를 표방.

현재까지 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것 없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이 주인이다

1) 민(民)의 의미는?

국민: 국가가 있어야 함. 사람보다 국가가 우위. 전체주의적.

인민: 계급이 바탕이 됨. 지배계급을 뺀 나머지로 중산층까지 포함.

민중: 계급 바탕.인민과 유사하나 중산층을 포함하지 않음.

시민: 계급 바탕. 부르주아, 프랑스 시민혁명의 주체. 혁명 후 시민 vs 민중의 구도로.

    * 부르주아 민주주의 - 민중들이 투표권을 얻었지만 민중들은 정치를 할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아

                        결국 부르주아들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음

    * 프롤레타리아 독재 - 마르크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부르주아를 제한하고 민중들에 의해 통치

                        독재라고 되어있지만 민주주의로 해석가능한 것이 부르주아가 사라지면

                        모두가 노동자가 되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소외없이 모두가 정치참

                        여 가능.

    * 인민전선 - 제국주의가 출현함에 따라 양심적인 지주, 자본가가 제국주의에 맞섬

                 제국주의에 맞서는 부르주아 계급 을 포함한 계급간  연대인 인민 전선 출현

                 예) 베트남 - 인민 해방전선 / 북한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중: 계급과 상관없음. 문화적으로 같은 취향, 감수성이 동일한 다수

      대중이 강조되면 계급관계를 은폐하게 됨. 탈계급적.

      참고) 민중문화 - 계급의 이해를 반영

다중: 대중의 세분화. 대중 내에서도 세분화 됨.

백성: 봉건적 개념. 왕족빼고 나머지 백가지 성씨 의미.

서민: 자본주의 빈부격차, 불평등 속에서 적대성을 부인하고 계급을 숨기려 사용하기 시작

      계급보다 계층 선호 - 상류층, 중산층, 서민

* 우리나라가 계급성이 약한 이유

  - 학벌로 이룬 계급

  - 부동산으로 부의 축적

2) 주(主) 주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정치참여

정치는 사회의 자원(인적/물적)의 분재, 배치를 결정하는 것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함.

*다수결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실행/수행 방안이 혼동되는 경우임.

다수결은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한 방안일 뿐이며 다수결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필요.

선결조건 - 토론과 합의를 이룰 시간이 부족하며

         - 참여자가 다수결에 부치는 것을 동의한 경우

정치참여⊃선거/투표⊃다수결

┍직접 민주주의 - 집회, 시위, 정치토론, 게시판 글쓰기, 벽보 붙이기 등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

┗간접 민주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적절히 조화시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대의제인 정당시스템으로 정강(이념)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 우리나라에서 견제와 균형이 잘 안되는 이유

       자신의 이해관계에 투표해야 하는데 지역감정, 반공(분단)이데올로기에 호도되어 투표함.

       이는 보스정치를 낳게됨.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 달성 - 국민들이 절차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음.

       ┗내용적으로 민주주의 미흡 - 국민들 자신의 가치나 견해에 따라 투표에 임하고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이 부족함. 

       ▶ 민주주의 제도가 사익을 공익(국익)으로 포장하여  특정인/계층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악용되는 상황이다.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나?

인간 존엄성 = 인권 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 주체성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은 단일 개념이 아니며 상충되는 개념도 아님,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 대치될수밖에 없는 강자의 입장이 교육되고 있음.

참고) 자유의 최고치는 평등이다 - 신영복

<자유>

┍소극적자유 : 간섭이 없는 상태. 내버려 두는 상태

┗적극적자유 :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는  자유

  자유주의(시장경제)에서는 소극적 자유주장. 정부 개입 반대.적극적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국가정책일뿐

  적극적자유를 옹호하는 입장 - 부의 재분배, 사회복지 강조하며 소극적 자유는 형식적/허울적 자유일뿐

  ▶어떤 자유인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짐  예) 증세, 의무교육

    현대 사회는 적극적 자유쪽으로 기울어짐.

┍내적자유: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유. 상상력의 문제

┗외적자유: 방해가 없는 것. 누가 못하게 하지 않는 것

┍freedom: 자유로운 상태 그 자체

┗liberation: 억압하는 대상으로 부터의 해방.  대상이 언제나 존재

<평등>

┍기회의 평등: 누구나 경쟁에 참여하도록 허용. 형식적 평등. 경쟁 강조. 불평등 가속화

┝조건의 평등: 사회적 약자에게 어드벤티지 제공. 경쟁을 배제하지 않지만 약자들에게 조건 보완함.

ㅣ             조건 측정의 문제, 역차별 문제 고려해야 함.

┗결과의 평등: 무조건 똑같이 분배. 일을 하든 안하든. 경쟁 배제.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짐.

▶현대 사회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합해서 적용함

==> 민주주의는 인권, 자유, 평등을 지키기 위해 직접/간접 정치참여를 수단으로 하고 있다.

*AI로 정치하는 것은 민주적인가?

특정 사람이 프로그램 한  AI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논란이 되겠지만

AI의 효율성도 생각해 보아야 함. 효율과 윤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사회였고 이때마다 효율이 우위를 차지했음.

AI를 효율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민주주의를 효율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자기지배의 실현이므로 AI가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적이라 할 수 없음.

*온라인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인가?

토론없이 손쉽게 참여해서 결정하는 정책은 큰 위험 내재함.

여론은 그때그때 달라지며 모순된 반응을 보이기도 함.

여론을 바탕으로 하되 근본적인 뜻(시대정신)에 따라 정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임.

<과제>

1. 우리나라를 잘 반영하는 대중문화 찾아오기 - 드라마, 영화 등

2. 건축, 우리의 자화상(임석재) 읽어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