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 김형준 선생님

주제 : 돈

수업목표 : 돈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본다.

< 서울대학교 2008년 수시 논술 > 문제를 다뤘습니다.

* 일본의 80년대 버블 경제

- 시중에 놀고 있는 돈이 있을 때 버블이 생긴다.

당시 일본은 대졸 취업자가 105% 일 정도

돈(공급)은 넘치는데 투자할 곳은 한정되어 있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남.

모기지론, 30~40년 할부로 20~30억의 집을 삼.

- 그러나 버블을 피라미드 구조(다단계), 끝없이 가입이 되어야 가능한 구조

장미빛 전망이 계속될 때 버블이 지속됨. 물건값이 오를거란 전망, 투자를 더 해야 오름.

* 버블이 꺼짐

- 가격이 떨어질거라 생각해서 내다 팔기 시작, 급매물이 나옴

가격이 떨어질거라 생각해서 안 사고.

- 잃어버린 10년

15년 연속 집값하락, 은행마다 부실채권을 갖게 됨 ->파산 -> 기업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위험.

국가가 공적자금으로 틀어막음. 은행빚을 국가가 떠안음.

-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상인 구조인데

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비정상적 구조

* 자본주의

- 달리는 자전거: 달리거나 쓰러지거나 둘 중 하나. 멈출 수 없는 구조.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

- 버블이 끝나니까 물가는 내려감 - 저렴한 식당이 생겨나고 중고명품점이 생겨남. 다이소.

값은 싸지고 질은 나빠지는 현상.

[논제 1]

(가)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 3가지.

1. 분업

2. 시장

3. 화폐

: 노동, 교환, 가치는 경제체제의 보편적 특성이므로 요소로 고르면 맞지 않음.

- 물건의 원래 가치는 노동인데, 노동은 교환가치를 알기 어려우므로 실제론 화폐로 측정된다. 가격은 원래 수요, 공급으로 결정됨. 화폐가 가치측정의 기능을 함.

(나)에 나오는 각 사회의 경제적 특성을 각 요소별로 비교 분석

* 자본주의는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파는 게 전략.

생산의 목적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것.

초과생산, 과잉 생산이 늘 문제가 됨.

어디가든 문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해 볼 문제. - 엄청 체계적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딱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않는 것.

초과 생산한 것들은 그럼 어떡하느냐 - 광고를 통해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물건을 사게 하는 구조가 자본주의.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상을 그림. 자본주의의 논리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논리. 적당히 일한다는 개념이 없음. 늘 최대한 생산하고 끝까지 일해야 함. 소설에서는 조금 일하고 조금 벌고, 적절히 생산하는 상을 보여줌.)

* 사회주의 체제 하의 경제

- 수요에 맞도록 생산하도록 함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 예를 들어 칫솔 5억개 생산 결정 - 재료로 쓰이는 플라스틱 계산 - 플라스틱의 재료로 쓰이는 석유를 계산 등등 이렇게 복잡해짐. 끝없는 연립 방정식. 계산이 조금만 틀어지면 전체적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김.

- 국민의 필요가 충족이 안됨. 늘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됨.

- 이론과 현실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함. 제일 큰 문제는 공장책임자가 생산 못했는데 했다고 거짓말 하는 것. 연쇄작용이 일어나 큰 영향을 미침. 그래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계속 감시를 함. 북한 지도자가 맨날 공장 돌아다니는 이유.

*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오스카 랑

- 정부가 생산한 양에 사람들의 욕구를 맞춰야 함. 그러나 사람들 욕구는 늘 변한다.

그래서 시장을 두면 욕구가 파악되므로 그 파악한 대로 정부가 계획을 세운다.

일부 시장경제를 차용하는 것.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논제2]

* 논제 2번에 숨어 있는 것을 찾기 : 문제를 명확히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 대체나 보안을 할 필요가 있는지? > = 분업, 시장, 화폐에서 각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느냐?

1. 분업의 문제

- 노동소외가 일어남. 생산 시스템이 시키는 것을 만듦.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지 못함.

- 인간이 노동의 주인이 아니라 노동의 과정에 몸을 대주고 끌려감.

- 일하기 싫어진다.

2. 화폐의 문제

- 물질 만능주의. 인간도 화폐로 계산이 됨.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가격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들, 영화 <인타임>에서 나오는 시간과 같은.

매매 금지 - 사람, 장기, 인격적인 것(성매매), 인간 관련한 것들

-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화폐, 만능의 힘. 만능의 조건.

중학생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돈을 꼽는 이유.

2. 시장의 3가지 문제

⓵ 생산의 무질서성

과잉, 초과생산(호황)-> 재고 쌓임-> 실업(불황)-> 재고처리, 가격다운(호황)-> 불황이 반복됨.

호황, 불황이 반복되는 이유 :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일어남.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조절기능으로 보기도 함.

그러나 초과 생산되거나 부족하면 안되는 재화가 있다 : 식량, 의약품, 전기 등

⓶ 공공재의 문제

공급은 이득을 보려고 일어남.

모든 사람의 이득을 위한 공공재를 시장경제에 맡기면 안돼 : 교도소. 공원, 경찰, 복지, 환경.

공공재는 이윤을 얻기 힘드니까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음.

⓷ 부익부 빈익빈

- 예) 주식시장 : 규모가 큰 사람은 잘 안 잃는다. 내가 많은 돈으로 많이 사면 올라감.

자본자체가 유리한 구조.

- 노동력도 사고파는 시장, 노동시장 : 수요는 기업가. 공급은 노동자

이론상으론 자유를 보장하지만

노동자는 임금이 낮으면 안 팔면 그만이 안 됨.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력 안 사면 그만.

노동자는 반드시 팔아야 함. 조급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됨.

공정한 거래, 가격형성이 안됨. 항상 고용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

거래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은 유리한 위치여서 계속 부를 축적함.

거래를 한번 잘못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