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9.

<경제학 콘서트>

가격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

1~3장까지는 완전시장에 대한 이야기 . 하지만 현실에서 완전시장은 어렵다

4~8장 완전시장이 안 되는 이유를 종류별로 이야기 한다.

완전시장이 되도록 정부개입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다함께 잘살게 된다.

<자유주의> 시장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1.고전적 자유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나옴

2.신자유주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 나옴

야경국가: 정부가 도둑만 잡아주면 된다.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가니까 정부는 도둑만 잡으면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은 놔두면 된다. 시장은 완벽하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불안정한 부분을 보완해야한다.

시장경제란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야한다.

하지만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부당함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 구매시-가격에 비해 집이 허술할 때. 과자를 샀는데 질소만 들어있는 경우. 기업은 아는데 소비자는 모르는 경우. 중고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정보비대칭 상황이 생긴다.)

광우병 사례: 국민은 수입금지 요구했고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따라 원산지 표기법으로 실행

정보공개를 악용하는 경우도 오히려 생긴다. 번들상품이 개별상품보다 비싼 경우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신호이론: 외제차, 명품으로 내가 부자라는 시그널을 보낸다.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신호가 생기고, 그 신호를 입수하기 위한, 그리고 그 신호를 이용하기 위한 일들을 벌인다.

정보비대칭이 계속되면 시장에서 거래가 안된다. 자유주의 논리의 바탕은 신뢰이다. 신뢰가 깨지면 시장활동도 멈추게 된다.

-레몬 이론-

<3대 팔이>악덕장사꾼

용팔이(용산 전자상가 판매원-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폰팔이(요금제가 복잡함을 이용하는 정보비대칭의 사례)

중고차팔이

팻팔이(병이있는 팻을 판다.)

중고차시장 예시 (5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손님은 중간 가격 300으로 원한다. 그렇다보면 100만원짜리를 300에 사게 된다. -중고차 시장 망한다.- 중고자 보증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대기업이 눈독들인다. 자본이 있어야 하니까. 소비자 신뢰를 얻게 된다.)

시장경제에서 신뢰가 중요하다. 분식회계는 최악의 경제범죄이다.

자본주의는 신뢰라는 윤리가 없으면 굴러가지 못한다.

-외부효과-

비용의 수익자가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 두가지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 유럽에서 방귀세 도입논란(수입은 축산업자에게, 피해는 전인류가 겪는다./ 휘발유에 주행세 부과한다. 세금으로 걷는다. 죄악세- 술이나 담배같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내는 세금. )

환경부담세

긍정적 외부효과: 남에게 좋은 효과 주는 것. 화장을 해서 예쁘게 꾸미느라 돈도 들었는데 다른사람들이 기분좋아한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해야한다. (^^)

긍정적 외부효과의 부정적 표현은 무임승차이다.

시장경제에서는 효용이 있으면 돈을 내야한다.

남에게 피해끼치는 것은 세금을 내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세금으로 보조금 지급한다.

-반도체 산업으로 다른 산업이 혜택이 간다면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시장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시장경제의 문제는 고립된 개인들이 각자의 판단에 의해 활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효과가 나오게 된다. 공정무역운동-내가 사는 물건의 외부효과를 따져본다.

-게임이론-

우리나라 부동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행동에 대한 예측(기대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A회사가 부도나도 주식이 0원이 아닐 때는 어느 누군가가 그 회사가 회생할 거라고 하면 0원이 되질 않는다.

상대의 심리를 읽어야 한다. 심리학과 경제학이 합해서 행동경제학이라는 패턴 탄생.

-정부개입-

공무원은 규제를 좋아한다. 자신들에게 권한이 생기고 뒷돈이 생기니까. 기업과 공무원은 상극이다.

정부 규제로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정부 규제가 가장 큰 분야는 대출사기. 기업이 사업할 때 은행을 끼고 하게된다.

‘정부가 도둑인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끊임없이 교환해서 세계화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세트이다.

<신자유주의 논리>

-자본, 상품, 인력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태(세계화 지향)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해고, 비정규직 자유롭게 하자)

김대중시절에 신자유주의가 대폭 들어오게 된다. 이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자살율 증가, 비정규직 증가, 양극화가 심해진다. 출산률 저하.

-기본소득 개념- 스위스의 사례/ 청년수당/

-소득주도 성장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하자는 의견 나옴

영화‘로보캅’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영화이다.

-경찰의 민영화(경찰들 파업). 인건비 줄일려고 로보캅을 만들어낸 것이다.

-신자유주의 비판하는 영화 ‘개목걸이’-교도소가 민영화 된 상황. 감시비용이 드니까. 목걸이를 채운다. 불법격투기 시합에 동원해서 돈을 번다.

-관료제의 폐해-

-오세훈의 공약: 매년 10%로 퇴출(경쟁을 시켜야한다. 동사무소에서 도장찍는 거를 어떻게 경쟁시킬 것인가? 관리, 감독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 연고주의 강화된다. 교사성과급제.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좋아한다. 인간은 이윤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당근과 채찍의 논리로 움직이려한다.

<정치>

-자유발표: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에 함정있다.-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연관지어야 한다. 가장 큰 ...)

일본과 우리의 의식 비교. 사무라이가 무서워서 복종vs 우리는 양반이 도덕적이니까 존경한다.

다큐: 중국음식에는 계급이 있다. (토론에서 다운 가능)추천- 중국음식으로 중국사회를 바라본다.

-일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의식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때 참여정부를 만들어서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었다. 외형적으로는 커졌다. 활동가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회원이 없어진다. 민주주의 의식은 높다. 그 의식이 투표, 선거, 대권에 집중하게 된다. 노동시간이 길어서 어려워진다. 저녁에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배우거나 참여를 하게 된다. 그래야 일상적 참여가 꾸준히 이루어진게 된다.

-반공논리: 분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획일성에 반대해서 기본적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토론을 통해서 바람직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분단이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가장 큰 문제이다.

‘한국전쟁때 있었다고 한국전쟁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도서: 태평천하/채만식, 논이야기/채만식 민족의 죄인/채만식

-친일청산 못해 기득권들이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민족반역자 세력들이 정권 잡으면서 유리의식 파탄이 된다. 정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먹고사니즘을 최우선시 한다. 공공선과 개인주의가 조화를 이루어야하는데, 공동체윤리가 파괴되니까.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가 공동윤리에 앞서게 된다. 은영중에 사회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복지가 약한 곳일수록 노점상이 많다. 국가가 해주지 못하니까 국민이 알아서 해야하니까. 영등포 노점상 척거의 시사점이 크다.

채만식의 ‘태평천하’ ‘논이야기’로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에 대해 생각해본다.

KBS 광복기념 다큐 1945년 1946년편(KBS 영상실록)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