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날 : 2019년 12월 24일 10시-13시 

주제 : 경제 수업 두번째

길잡이샘 : 김형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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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체재의 특징

■ 사회주의 경제 체재

국가가 계획하여 생산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분배한다.

▶ 단점

국가 계획에 따라 소비 패턴이 정해지고 생산 물품으로 인해 삶의 패턴을 지배

생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므로 원자재의 수급 등 계획의 한계

(ex: 양말 생산을 위한 섬유 필요, 섬유를 위한 목화 재배 등)

생산활동은 정치적 책임이며 생산량을 맞추다 보니 부족한 것을 허위 보고하여 공급이 부족,

부족한 상황이 되풀이 되어 물건이 불필요해도 배급 받으려 함

생산은 계획보다 부족하고 공급은 계획보다 많아져 생필품 부족 현상

북한은 생산량 확인을 위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현지 지도 체재 활용

소련은 해체되고 중국은 시장 경제를 도입

▶ 장점

국가 지도자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여 필요시 비용을 생각지 않은 투자 가능

긴급한 것에 대해 이윤 추구와 같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 필요가 충족됨

단기적 위기 사항은 가능하나 장기적인 한계 

■ 시장 경제 체재

● 시장 경제 체재의 요소 : 분업, 시장, 화폐

가격 변동의 원인- 수요, 공급

분업의 발생- 교환 가능성을 전제, 시장 형성

분업화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며 시장이 확대되고 수요자가 확대 됨

화폐-가격 결정 기능, 표준화된 가치

시장이 커지면서 화폐 상용화, 시장이 제한되면 화폐 사용도 제한적

시대에 따라 금 본위-> 지폐 위주 -> 신용카드 사용으로 변화

(추상적 화폐 사용의 신뢰 사회로 변화)

※ 중세 봉건 사회 경제 체재

영주와 농민의 분업, 평생 계약관계로 이어짐

영주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은 납세

영주와 농민의 계약은 사회적 계약-- 관습, 전통, 제도, 관행

평생 계약 개념-> 일본 경영의 평생 고용시스템에 적용-> 우리나라 70년대 도입, IMF 이후 일본식 경영 탈피하여 자본주의, 연봉제로 보완

▶ 분업의 문제

노동 소외, 인간 소외가 일어남, (ex: 영화 “모던 타임즈”)

생산 시스템에 맞추어 일하다 보니 인간이 아닌 노동이 주인

재능 발휘, 노동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소비의 기쁨으로 대치 

* 헨리 포드

노동시스템- 자동차 분업,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만듬

대량 생산을 하고 노동자 임금을 대폭 상승하여 풍요로운 소비를 노동자 계층까지 확산함

* 포드주의

분업-> 대량 생산 -> 노동자 대량 소비 -> 소비사회

▶ 시장의 문제

* 빈익빈 부익부

시장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룰을 적용- 빈익빈 부익부

노동시장의 거래는 노동력

임금-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노동력의 가치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짐

자본가는 인구 증가를 원하고 노동력을 외부에서 유입하려 함

* 공공재

이윤 때문에 만들거나 팔지 않아 시장경제에 맡길 수 없음

(ex: 치안, 환경, 국방 등)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민영화

국가는 효율성을 위해 민영화를 하지만 산업 재해나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공급의 불안정성

시장경제는 이윤 추구를 위해 공급과잉, 초과 공급이 이루어짐

공급 감소를 위해 재고 처리, 인력 감축을 함-> 불황

재고처리로 물건값이 떨어지고 물건이 부족하면 가격과 생산량 상승-> 호황

호황과 불황이 되풀이 되어 금리, 물가의 변동이 이루어짐

불안정성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함

▶화폐 문제

자본주의는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만연함 

->모든 나라는 계획경제와 자유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혼용하며 두 체재의 적용 비율을 고려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