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논술 40기 14강

수업일 : 2011년 3월 24일 10:00~13:00

TEXT : 『경제학 콘서트』팀 하포드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지도교사 : 김형준 선생님

*  오늘 수업은 현대 사회의 이해 중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경제학 콘서트』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용 교과서로 적합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좋은 책이지만 시장경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 책의 내용 

제1장

  스타벅스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시장매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원재료와 노동의 가치가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은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자본주의 대전제)

 제2장부터 중간까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무상급식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경제학적 측면으로 보자면 시장 경제 옹호론자들 입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이후부터

  시장 경제가 실패하는 원인

    1. 외부효과

        ① 긍정적 외부효과

             (예) 아파트 외관을 예쁘게 칠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각적 아름다움을 느낌

        ② 부정적 외부효과

             (예) 공해 발생

        ③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을 높이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피구세와 같은 벌금을 물림으로써 생산을 억제해야 합니다.

    2. 정보비대칭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데 정보가 조작되어 있다면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기업 vs 소비자 사이에서는 기업이 항상 유리한 쪽에 있으므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 마트 등에서 100g 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게임이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가격을 결정.

      (예) 가위바위보, 주식시장의 주가

☞ 시장 실패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시장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일반적으로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발달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술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기술변화가 사회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은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문화결정론) 예를 들어 MP3, 3D 등은 미디어 산업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요컨대 당시 사회상을 알아야 기술 발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물질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가 되고 싶어했는데 자본주의는 이를 해결해주었으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입니다. 어느 시장이 커져서 대량생산이 필요해졌고 그런 사회적 배경에 따라 증기기관이 발명되어서 더욱 대량생산되고 시장이 확대된 것입니다. 대량 생산으로 우리 사회는 상품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 증기기관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1. 모든 것을 상품화함. 이전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주어야 살 수 있음

      (예) 물(생수), 깨끗한 공기(공기청정기)

  2. 분업 : 대량 생산은 분업이라는 대가를 치름.

      분업은 기획과 실천을 분리(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해 인간을 기계화했으며 그로 인해 노동강도가 증가함. 노동 강도를 줄이고자 해도 모든 것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했으므로 노동 강도를 줄이기가 힘듦. 결국 인간이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존재가 됨.  

  3. 계급을 형성하고 확고하게 함.

      기계 소유자가 생산시스템 전반을 지배하게 됨. 생산 도구를 지배하는 능력이 자본에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이익을 독점하고자 자본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 등장. 이로 인해 천부인권사상이 등장했고 시민혁명(부르조아혁명)이 일어남.

      ☞ 계급의 부정적 측면을 감추고자 '우리'라는 개념을 강조, '계급'을 '계층'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 기회의 균등을 강조.

* 19C 후반~20C초반 자본주의 변화와 위기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 몰락의 원인은 '생산과잉'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무질서한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경쟁이 과열되고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서 비용을 줄이고자 하므로 소비가 줄고 결국  기업들은 연쇄 도산을 하고 자본주의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C 초 대공황으로 자본주의가 커다란 위기를 맞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그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급갈등과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복지를 대안으로 삼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 신자유주의의 등장 

  19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높았으나 자본주의국가에서 국소전자혁명이 일어나 획기적인 전자제품의 등장으로 기술력, 소비력 등에서 양자간의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 사회주의국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이후 시장경제옹호론자들은 사회주의의 위협이 사라졌으니(자본주의로 획일화) 원판 자본주의(신자유주의)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합니다. 즉, 시장을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려는 흐름이 '세계화'를 낳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 부익부빈인빈 현상이 심화되고 금융취약성으로 말미암아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인간의 삶을 상당부분 획일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과잉으로 쉽게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 다음주 수업 안내

  오늘 수업에 이어 우리나라 외환위기, 주택시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를 통해 우리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

* 과제 

 2008년 서울대 수시 논술문제(첨부파일)를 읽고 깊이 생각해보기 

 15강 TEXT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황석영(아우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