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 중등논술지도자 41기 3차시 수업내용 정리

* 때: 2011. 4.19 (10시-13시)

***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2,3차시는 수업 정리라기 보다는 강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모두 뼈와 살이 되는 내용들이어서요. 분량이 많지만 다시 읽어보시면 간략 요약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듯 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생했습니다. 눈부신 5월에 모두 뵈어요 ^^  

1. 중등논술 41기의 세번째 수업주제는 김형준 선생님의 '키워드로 보는 현대사회 이해입니다.

 전반부는 2차시 수업의 후속강의입니다.

○ 서양철학의 공통점은 칸트 이전까지 선(good)이라는 것이 곧 이익이라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곧 ‘선’이기도 했다. 동양과는 다르다. 칸트에 이르러서야 이득이 되는게 곧 선이 아니라고 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서도 최대 선은 자아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전까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가질 것인가가 철학의 기본 명제이기도 했다.

○ 예수가 왜 슈퍼스타인가? 예수의 발언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다. 당시까지는 부자는 죽어서도 좋은데 가고 노예나 하층민들은 죽어서도 별볼일 없다고 믿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신전 건축과정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소원이  '일 끝나고 술한잔 하는게 소원'이라는 염원에서 보듯이.. 그러나 예수는 가난한 사람도 천당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부자가 천당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다. 예수의 제자들도 어부 등 빈곤층들이었다.

○ 일반적으로 종교가 파워를 가지는 것은 교주와 교리의 힘이다. 대체로 사이비 종교가 응집력 등이 센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대체로 교주가 생존해서 종교집단을 이끌기 때문이다. 예수의 사후,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각양각색이라 문제가 있었다. 예수의 제자들 중 많이 배운 사람이 유일하게 가롯 유다였는데 배신자였고 그 외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 대개 교주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이를 해석하며 가르침을 체계화하는데 (예/ 상황에 대한 멘트인 공자의 말을 제자인 맹자가 정리한 [논어]) 예수의 사상을 체계화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였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시대 울트라 귀족 출신. 로마황제의 연설문을 작성하다가 걸인을 보다가 기독교도가 됨. 그는 ‘내가 지금껏 누린 행복은 가짜다. 진짜 영원한 행복은 영생하는 것이다. 이는 신의 힘으로만 가능하며 신이 주는 행복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다. 그는 현실과 이데아를 분리한 플라톤의 개념을 끌어와 이데아대신 비쎔-신을 창조해서 신플라톤주의를 구축한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며 신을 맨 위로 두고 그 아래 인간-동물-식물-무생물로 위계를 두고 아래로 갈수록 악이며 위로 갈수록 선이라고 했다. 이는 곰-신-인간을 병렬적으로 보는 단군신화와 대조된다. 금욕,절제는 신의 세계이며 욕망, 쾌락을 죄로 여기며 자살(인간에서 무생물로 가기 때문에)을 악의 행동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지위는 신의 위임을 받아서 자연을 대리통치하는 통치자로 보았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동물과 시계는 영혼이 없고 본능이라는 태엽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중세 시기의 그레고리안 성가는 무반주 남성 성가로 진행된다. 이는 악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서 성스럽지 않고 진정한 악기는 신이 창조한 인간의 목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자는 아담을 타락시킨 불완전한 존재라서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 19세기의 이성주의는 역사도 이성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성은 신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종교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원론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지배하고 신이 지배한다. 즉, 인간속에 신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신은 우주를 창조했지만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서구에서는 이성과 종교를 조화시키고자 했다. 유럽은 이성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정책이나 절차속에서도 종교적 신념이 내재된 전통을 지녔다.

○ 20세기 초, 세계 제 1차대전과 대공황 등으로 이성주의가 도전을 받게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자들을 배출한 독일에서 히틀러가 출현해 대학살을 자행하는 아이러니 발생.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때문에 히틀러가 용납되었다고 보기도 함. 이 시기에 실존주의,생태주의,여성주의, 동성애,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는 가이아 이론, 문화상대주의, 문화 인류학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토로스는 아마존 기행기 [슬픈 열대]를 통해 서구인이 야만족이라고 폄하하는 식인문화은 죽은 자에게 신비한 힘이 있다고 보는 아마존의 주술풍습과 근대의 죽은 자를 기리는 서구 서구문화가 표현되는 방식만 다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말한다), 정신분석학 (프로이드,융,에리히 프롬 등) 등이 출현한다.

2. 후반부는 [경제학 콘서트]를 통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논점을  점검해보았습니다.

○ 우리나라 출판시장을 보면 사회과학 베스트 셀러 치고 영양가 있는 책이 별로 없다. [경제학 콘서트]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일종의 경제학 교과서다. 우리나라 대학 1,2학년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서 [정의란 무엇인가]와 비슷한 수준. 미국학자들은 알맹이보다는 사례 중심의 글을 많이 쓴다. 유럽학자들은 개념이나 문제의식 중심. 사례를 읽다보면생생하게 다가오긴 하는데 핵심과 요지가 뭔지 헷갈릴 때가많다. 그래서 뭐 어쩌라구 수준..

 ○ 인터넷 상거래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면 인터넷 상거래가 형성이 안된다.

○ 정보 비대칭만 해결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  정보비대칭성을 없애서 시장경제를 해보자는 뜻인데 과연 어떤 정보를 주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앞에서 합리적으로선택할것이가? (예/ 대형마트에서 국수 하나를 살 때, 모든 정보를 잘 알수 있는가? 성분,무게,가격..등등을 모두 계산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나? 만일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 최저값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이 있다. 일단 모든 정보를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장경제에서는 수용와 공급의 현재의 수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래의 가격을예측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예/ 지마켙에서 물건 구입하려고 쿠폰 시한 마지막 날 구매했는데 다음날가격 하락)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려면 가격변동율 예측, 가격외에 어떠한 심리적 만족도 측정(여기서 만족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수치화 해야 함) 과연 이를어떻게 수치화하나? 이를 일일이 고지해서 정보비대칭을 없애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됨. 시장경제를 정보비대칭을 없애서 활성화시켜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는 게임이론과 같다.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행동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다. 시장경제모델에서 공급자도 소비자도 전부 외떨어진 개인이다. 단체로 행동을 하는건 없다. 하나의 개인이나 공급자가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는가? 현실에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미래의 예측이 영향을 끼친다. 시장경제에서는 현재의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 현실에선 미래의 가격이 영향을 끼침.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정, 행동이 나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끼침. 예를 들어 가위, 바위,보를 하는데 전통이론에서는 가위를 낼 확률이 몇 %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통계에 입각한 확률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가위바위보 고수들은 그걸 이미 안다. 그 다음에 상대의 심리를 예측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타인이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망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도 주식이 그 물건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다시 회생해서 잘 할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당국자가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어요 하면 이는 무능력한 것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중요하다.  경제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움직인다.

○ 게임이론과 카오스 이론은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경에서 노랑나비가 퍼럭이면 몇달 뒤 뉴욕에 태풍이 온다는 나비효과로 카오스 이론을 설명한다. 뉴욕에서 태풍이 치기까지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보면, 담배가 떨어져서 길을 나가 정비불량 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죽음의 원인을 운전자의 정비불량? 담배? 편의점 직원 회장실행? 정비불량? 등을 문제제기한다. 죽음의 원인은 이 모든게 뭉쳐져서 사고가 남. 그러나 다른 식으로 보면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보편적 요소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보편적인 요인을 추론하면서 필연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라고 말함. 개별적인 사건 하나로 보면 우연적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보편적인 어떤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연적 원인은 찾아냄. 

○ 수요가 넘쳐도 가격이 떨어지는경우가 있다. 배추난도 게임이론이다. 한번 비싸고 지금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를 사람들이 학습하기 때문에 다음에 배추값이 폭등하더라도 사람들이 안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김.

○ 가격탄력성- 쌀이나 밥 등은 가격 탄력성이 적다. 비싸도 산다. 옷은 가격 탄력성이 크다. 비싸면 안산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합리적 소비로 조절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정책 -저임금-저곡가구조. 정부가 쌀값을 인상 못하니까 부수적인 작물 권함. 정부매뉴얼대로 따르다보니 생산물 가격폭락. 우리나라에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이다. 인건비를 억제해야하다보니 최저 생계비가 쌀값임.

○ 8장은 시장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에게 맡기는건 문제라고 얘기함. 우리나라는 앞뒤가 안맞는다. 한국은 반 시장적인 것과 시장적인 것이 섞여있다. 기득권에게 유리하면 시장경제로 했다가 불리하면 정부가 개입한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대개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다. 그래서 무상급식이나 복지가 나오면 난리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정부가 환율을 간섭했다. 강만수씨는 스스로 환율주권론자라고 한다. 이것 자체가 환율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명박의 경제정책의 정체가 뭐냐?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경제 이론하면 (신)자유주의, 케인즈 좌파와 우파 (케인즈 우파는 복지정책하고 좌파는 대형사업을 통해서 수요를 늘림), 마르크스주의 등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성격은 뭐냐고 사람들은 궁금해 한다.

○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토건 공화국에 가깝다. 블로그에 올라론 글 중에서 세금혁명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름값이 왜 비싸냐? 첫 번째는 독점구조인데 4개의 정유사가 독점을 하다보니 경쟁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곳은 세금 문제이다. 기름값이 1800원인데 세금이 52%이다. 30년동안 소나타 YF를 몰면 기름값이 1억 4천만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7천 7백만원이다. 이 세금을 조목조목 분석해보니 세금중에 3-400이 도로건설과 삽질 비용으로 들어간다. 도로건설, 공항건설, 철도건설 등의 비용이다. 하여간 세금 800원중에 3-400원이 삽질하는데 쓰인다'라고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도로는 있는데 차가 안다니는 경우가 많음. 도로건설사 입장은 비용은 적게 드는데 돈은 많이 받게된다. 즉, 이윤이 많이 남는다. 원가와 수주하는 돈의 격차가 많이 남는다.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 돌아다닌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도로건설이 뭐를 했다는 생색 낼 수 있는 쉬운 수단이 됨.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판다. 노이로제 걸릴 분위기다. 예컨대 일본의 동경과 오사까만 가도 도로 공사가 거의없다. 우리나라 도로는 프랑켄슈타인 도로다. 도로를 파고 자갈과 모레를 반반 씩 채워놓아 초반에는 괜찮치만 시간이 지나면 푹 꺼짐. 공무원들은 과속차량땜시 꺼졌다며 또 보수공사한다. (일본도 비슷한 사례/ 동경근처 제방을 정비하는데 공무원과 정치권에 도는 구조. 일본은 재정적자가 큼. 공무원들과 건설회사가 결탁해서 10년을 그렇게 먹는 식으로 건설회사는 10년동안 놀고 먹게 된거다.)

○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걸 지적한다. 정부에게 맡기면 이렇게 부정부패가 생긴다.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는 것이다고. 그러나  이건 시장이냐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재를 어떻게하느냐의 문제이다.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부정부패가 있다. 시장에 맡긴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정부에 맡기면 정부가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왜곡된 현상이 생기지만 시장에서는 대자본들이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쪽의 사람인 조지소르스 (투자자. 오스트리아 출신. 나치지배 경험으로 전체주의 혐오) 는 자기가 투자해서 번 돈으로 열린사회재단.(칼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따옴)이라는 재단을 세움. 독재나 공산주의 국가에게 시장을 전파함.

○ 9. 10 장은, 다함께 잘 살수 잇는 방법은 교환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깔려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저자 장하준 교수와 한국 경제연구소 사람들이 논쟁하는 문제다. 선진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후진국이 발전한다고 말한다. 노동력 착취공장 때문에 후진국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공장이 생긴다. 후진국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축적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교우위론 반대론자들은 자유무역 때문에 부자된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제 3세계는 농산물을 재배한다. 선진국은 공산품을 만드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선진국은 발전하는데 농산물의 특성상 후진국은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절대우위론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득이 되겠지만 기술축적을 생각해보면 공정하지않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선진국들이 자유무역 한 적은 없다. 자기들이 보호무역해놓고 후진국들이 올라오면 사다리를 치우며 발로 차버린다.

○ 발로 차버리기 위해 미국이 한 일은 제 3세계의 경제 스파이를 심는 일이다. (영화 ‘나는 경제저격수였다’ 참조) 미국 주도의 시장경제 질서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면 제국주의는 무참하게 없애버린다. (파나마 노리에가, 박헌영, 박용악 등의 스파이 설 참조)

 ○ 국제 무역에서 자유경쟁해도 일본이 미국 자릴 결코 차지 못함. 한국이 일본 지위 차지 못함. 이런 경쟁의 배경엔 국가권력, 정치권력이 뒷받침됨. 이런 생각을 무시하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순진함. 한 때, 일본이 돈많이 벌어서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협박에 알아서 김. 일본은 자기네 환율 절상시키고 자기나라에 있는 미국 채권 불태운다. 돈 벌어서 스스로 태우는 기현상. 왜? 미국경제가 불황에 놓이면 일본 경제에 타격이 되고 수출이 안된다는 이유임. 한국도 유사하다. IMF시 외환 보유고 가 있는데 이것은 현찰이 아니라 미국의 국채임. 이걸 팔면, 미국 국채가 폭락하게 된다. 경제 논리에서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아님. 환율, 외환 보유고가 넘치고 미국 국채가 폭락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맘대로 못뿌림. 당시 해지펀드가 들어와서 장난을 침. 학문으로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자들은 경제학 눈으로만 보고 권력 국가간의 권력을 못본다. 공정한 경쟁이 결코 될 수 없다. 군사력이 우세한 나라가 이긴다. (중동의 예/경제적으로만 조면 개네가 짱. 그러나 미국의 무력 개입, 분쟁야기)

○ 다음 3차시 수업은 박형만 선생님이 수업하십니다. 오늘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가를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자본주의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