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과정
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1.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정치한 한 사회 안에서의 자원의 배분을 뜻한다. 정치를 얘기할 때 학생들은 대개 정치가들이 하는 정치(현실의 정당정치)만을 생각한다. 따라서 언론 매체등을 통해 보여지는 정치가들의 부정적 모습에만 촛점을 맞추게 되고, 그로 인해 정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의 의미에서의 정치만이 아닌 광의의 정치로써의 해석도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을 여론 조사를 통해 하는 일이 가능한가? (조별 토론 후 발표)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즉, 다수결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 대표적 영역으로 '인권'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다수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정당함을 결정짓는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다수들이다.
이는 다수결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항에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론 조사를 통한 정책 결정이 안되는 이유는
-국민의 의지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은 서로 상반되고 충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국민의 뜻이 유일한 판단 정책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국민의 뜻 중에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리라 일컬어지는 다수결의 원칙이 모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수결의 과정과 결과
가 국민의 뜻에 위반되지 않았나 하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사상은 인권존중이다. 이러한 인권존중의 사상 아래에서 다수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2.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공산주의)다.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해진 말이다. 여기서 '자유'란 시장의 자유, 즉 경제 활동의 자유를 말하며 이는 자본주의와 직결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부정적.긍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긍정적 면만 존재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공산주의(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시민혁명 당시 주요 슬로건은 자유, 평등, 박애였다. 당시의 도시 프롤레타리아(민중)와 브루주아(시민)는 공통된 요구를 가진 듯 보였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 갈라지면서 차티스트 운동, 사회주의 운동과 같은 시민을 극복하려는 민중의 노력이 부각된다. 이렇게 계급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 현대의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권력의 명분은 '동의'이다. '동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의 대표적 명분인 것이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공약을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등의 동의를 위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와같은 '동의의 왜곡현상'은 현대 민주주
의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왜곡되어가는 동의의 과정을 살펴보자. (자료 참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동의에는
1)무조건적 동의(포괄적 동의) : 이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법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나 '인터넷상의
약관에 대한 동의'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동의를 말한다.
2)암묵적 동의 :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의식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3)판단의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의 동의
4)선택의 자유, 합리적 상황하에서의 동의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형성해 가도록 나아가는 것이다.
3. 대화와 타협을 민주주의의 전부로 보는 경향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닌 하나의 축이다. 민주주의는 상호 불신의 제도이며 그로 인해 분리와 갈등이 야기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도화된 갈등 안에서 제도적인 싸움을 종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4. 하나의 공통된 이익이 존재한다.
하나의 공통된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란 본질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또는 언론등으로부터 받은 부정적 측면에 의해,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오류에 빠지기 쉽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를 함께 풀어나가는 일이 필요하겠다.
※ 다음 수업주제 : "자본주의의 구조와, 경제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 참고 서적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민음사)
-부자들의 경제학 가난한 자들의 경제학 (유시민 저)
(다음 수업에 직접 활용되는 교재는 아닙니다. 경제 수업과 관련하여 추천해주신 책입니다.)
※ 말 그대로 수업내용을 '요약'은 했으나, 본인이 내용을 명쾌하게 흡수하지 못한 상태라, 기재상에 "오류'를 범했을지라
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관계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1.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정치한 한 사회 안에서의 자원의 배분을 뜻한다. 정치를 얘기할 때 학생들은 대개 정치가들이 하는 정치(현실의 정당정치)만을 생각한다. 따라서 언론 매체등을 통해 보여지는 정치가들의 부정적 모습에만 촛점을 맞추게 되고, 그로 인해 정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의 의미에서의 정치만이 아닌 광의의 정치로써의 해석도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을 여론 조사를 통해 하는 일이 가능한가? (조별 토론 후 발표)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즉, 다수결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 대표적 영역으로 '인권'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다수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정당함을 결정짓는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다수들이다.
이는 다수결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항에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론 조사를 통한 정책 결정이 안되는 이유는
-국민의 의지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은 서로 상반되고 충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국민의 뜻이 유일한 판단 정책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국민의 뜻 중에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리라 일컬어지는 다수결의 원칙이 모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수결의 과정과 결과
가 국민의 뜻에 위반되지 않았나 하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사상은 인권존중이다. 이러한 인권존중의 사상 아래에서 다수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2.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공산주의)다.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해진 말이다. 여기서 '자유'란 시장의 자유, 즉 경제 활동의 자유를 말하며 이는 자본주의와 직결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부정적.긍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긍정적 면만 존재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공산주의(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시민혁명 당시 주요 슬로건은 자유, 평등, 박애였다. 당시의 도시 프롤레타리아(민중)와 브루주아(시민)는 공통된 요구를 가진 듯 보였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 갈라지면서 차티스트 운동, 사회주의 운동과 같은 시민을 극복하려는 민중의 노력이 부각된다. 이렇게 계급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 현대의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권력의 명분은 '동의'이다. '동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의 대표적 명분인 것이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공약을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등의 동의를 위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와같은 '동의의 왜곡현상'은 현대 민주주
의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왜곡되어가는 동의의 과정을 살펴보자. (자료 참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동의에는
1)무조건적 동의(포괄적 동의) : 이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법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나 '인터넷상의
약관에 대한 동의'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동의를 말한다.
2)암묵적 동의 :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의식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3)판단의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의 동의
4)선택의 자유, 합리적 상황하에서의 동의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형성해 가도록 나아가는 것이다.
3. 대화와 타협을 민주주의의 전부로 보는 경향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닌 하나의 축이다. 민주주의는 상호 불신의 제도이며 그로 인해 분리와 갈등이 야기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도화된 갈등 안에서 제도적인 싸움을 종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4. 하나의 공통된 이익이 존재한다.
하나의 공통된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란 본질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또는 언론등으로부터 받은 부정적 측면에 의해,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오류에 빠지기 쉽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를 함께 풀어나가는 일이 필요하겠다.
※ 다음 수업주제 : "자본주의의 구조와, 경제 현상이 삶에 미치는 영향"
※ 참고 서적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민음사)
-부자들의 경제학 가난한 자들의 경제학 (유시민 저)
(다음 수업에 직접 활용되는 교재는 아닙니다. 경제 수업과 관련하여 추천해주신 책입니다.)
※ 말 그대로 수업내용을 '요약'은 했으나, 본인이 내용을 명쾌하게 흡수하지 못한 상태라, 기재상에 "오류'를 범했을지라
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관계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