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기 7강 수업 【동물농장 모의 재판】

▶자리배치

                         < 재판장>
<공소인 자리>                                  <변호인과 피고인 자리>
나폴레온 공소인                                 나폴레온 변호인
                                                                    피고인
스퀼러 공소인                                   스퀼러  변호인
                                                                  피고인
벤자민 공소인                                   벤자민  변호인
                                                                  피고인
개떼  공소인                                     개떼    변호인
                                                                 피고인
                         <배심원 자리>


▶재판에 들어가기 전 각자 맡은 역할과 이름 발표.
        
*재판장- 김진욱
*배심원- 박수자, 임희배, 여귀숙, 최성희, 장순애
*공소인- 이정자(나폴레온), 이인숙(스퀼러), 차경미(벤자민), 구경숙(개떼)
*피고인- 황지영(나폴레온), 정서진(스퀼러), 이애연(벤자민), 공시은(개떼)
*변호인- 오영희(나폴레온), 오숙경(스퀼러), 정옥순(벤자민), 김소일(개떼)
※모의 법정에서는 공판 과정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까닭에 실제 재판과는 조금 다릅니다.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 검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판정에 앉아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최후진술에서는 호소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재판장의 허락 하에 일어서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모두진술과 증거조사의 청구, 의견진술 및 변호 과정에서 일어서서 진행하는 것이 진술에 명확을 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모의 법정 재판 과정
1. 공판에 대한 취지문(법정을 여는 이유와 목적)을 김진욱 재판장이 낭독.
2. 나폴레온 이정자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며 피고인의 죄에 대해 설명)에 이어 피고 나폴레온 직접신문(피고 신문 과정에서 증인 클로버와 개떼 신청. 증인 신문은 사실 심리가 끝난 뒤 하게 됨.)
3. 나폴레온 변호인 오영희 변호사의 변론과 반대신문.
4. 스퀼러 공소인 이인숙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과 피고 스퀼러 직접신문.
5. 스퀼러 변호인 오숙경 변호사의 변론과 반대신문.
6. 벤자민 공소인 차경미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과 피고 벤자민 직접신문.
7. 벤자민 변호인 정옥순 변호사의 변론과 반대신문.
8. 개떼 공소인 구경숙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과 피고 개떼 직접신문(증인 클로버 신청)
9. 개떼 변호인 김소일 변호사의 변론과 반대신문.
♧약 오 분 정도 휴정
10.증거조사- 증인이나 증거를 내세워 검사와 변호인이 공격과 방어를 펼침.(실제 법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나폴레온 공소인 이정자 검사는 나폴레온의 뻔뻔하고 능청스런 발뺌에 약간 흥분한 듯 책을 펼쳐가며 증거를 들이밀었으나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이어 클로버와 개떼 증인신문을 함. 스퀼러 담당 이인숙 검사 역시 증거 자료로 책의 여러 내용을 짚어가며 피고를 몰아세웠으나 스퀼러 또한 나폴레온의 하수인답게 천연덕스러웠음. 벤자민 공소인 차경미 검사는 벤자민이 뒷발차기를 하는 사진을 입수(차경미 샘이 직접 그려서 만든 것)해 입증자료로 활용. 차경미 검사와 정옥순 변호사의 치밀한 준비로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기에 흥미진진했음. 또, 처음부터 다소 흥분해 있던 개떼 공소인 구경숙 검사 역시 여러 도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볼거리를 제공(약간의 우격다짐으로도 보이는)하며 클로버를 신청해 증인신문. 증인 클로버 역은 박형만 샘이 맡아주셨는데 그 놀라운 연기력에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해 법정이 잠시 소란했음.
11.검사의 추가 신문 및 최후 논고- 검사가 재판부에게 자신의 의견(구형)을 피력하는 과정으로 재판장은
    이를 참고 할 뿐 강제력은 없음.
12.변호인 최후 변론-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 변호.
13.피고인의 최후 진술- 피고인의 마지막 발언 기회.
14.심리 종결-재판장이 심리 종결을 선언하고 약 십분 가량 휴정할 것을 제의함.
  *판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단계로 실제 재판에서는 약 2주일의 시간을 가진 후 판결을 선고한다 함.
    본 모의법정에서는 배심원 여섯 사람과 재판장이 따로 모여 의견을 나누었음.
15. 배심원 네 사람이 차례로 명확한 근거를 들어 죄의 유무를 밝힘
  *나폴레온 담당 배심원-임희배   *스퀼러 담당 배심원-여귀숙,
  *벤자민 담당 배심원- 최성희, 장순애   *개떼 담당 배심원-박수자
16. 재판장의 선고-재판장이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받아들여 실행을 선고.
  *나폴레온과 스퀼러는 헌법 유린죄가 인정되어 실형으로 7계명 받아쓰기 100번으로 확정(현실에서는 받아쓰기를 실형이라 볼 수 없으나 모의 법정이므로 가능, 돼지에게 받아쓰기란 고통스런 중벌에 해당하지 않겠냐는 것이 박형만 샘의 의견), 벤자민은 무죄, 개떼는 정상참작이 되어 일정 기간동안 보호 수감과 정신과 치료 선고.
17.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공판 마침.      

*재판의 자세한 내용은 따로 책자로 묶을 것이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과제
1. 다음 시간 Text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읽고 토론 주제 찾아오기
2. <동물농장>모의 법정에 참여하고 나서 느낀 점 essay 써오기.

※검사는 공소장, 신문 내용, 논고장을
변호인은 변론을 맡은 이유문, 반대 신문 내용, 최후 변론문을
피고인은 최후 진술문을 잘 정리하셔서 되도록 빨리 담당 배심원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읽기 과제(14강-19강)
1. 황혼-박완서
2. 불신시대-박경리
3. 변신-카프카
4. 창가의 토토
5.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6. 삼대(두 친구 편)-염상섭
7. 외투-고골리
8. 수레바퀴 아래서-헤르만 헤세
9. 페스트-까뮈

#<7강 수업을 마치고> 저는 이것으로 모의 법정 수업 소감문을 대신할게요.

  모두 맡은 역할을 어찌 그리 다 잘 소화해내시던지! 연극적인 맛이 첨가되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검사와 변호를 맡은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해 오셨더군요. 경험(?)도 없이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심이 많았겠어요. 재판장님 역시 더할 수 없이 판사다운 위엄과 태도를 보여주어 감탄스러웠죠(특히 눈빛과 목소리).
  처음 해보는 모의 재판 수업이라 신문과정에서 핵심에 제대로 닿지 못한 것과 증거 확보가 미약해 다소 엉성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박형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소인의 태도는 죄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야하고, 변호인은 죄가 없는 선량한 시민의 인권수호를 위해 누명을 벗겨주어야겠다는 정의감(사실은 밥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ㅎㅎ농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수업을 마치고 나니 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이 잡히는 듯 하죠. 실제 공판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자신의 논지를 점검해가면서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갈수록 준비도 치밀해지고, 핵심에 접근하는 방법도 정교하게 구체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학생들 수업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해볼 수 있으니 내용이 충실해 질 수 있겠죠.
  또 이런 모의 재판의 형식을 다른 토론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의 재판은 논쟁과정에서 정교한 역할 분배가 이루어지니 말이죠. 맡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적 근거를 밝혀야 하고, 여러 방향으로 치밀하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수업에서는 준비한 만큼 보여진다는 걸 더욱 실감할 수 있었지요. 박형만 선생님 말씀대로 실제 법원 공판을 한 번이라도 참관해보면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