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과정
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 자본주의 하에서의 소유개념 - 특허로 알아보기
- 특허는 올바른가?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글리백의 경우와 나우누리 정보 공유의 문제에서 특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았다.
- 특허의 내용은 ?
유형의 기술 뿐 아니라 무형의 기술 즉 저작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특허 보장 기간은 보통 20~50년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무한 보장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
- 그럼 특허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
개인의 노력과 투자 자본에 대한 보상으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특허가 나오기는 해도 이미 역사적 사회적으로 축적된 기술과 자본이 뒷받침되었기 대문에 배타적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 특허에서의 소유권 문제
기술 개발과 실용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현 추세는 노력한 개인 보다는 실용화를 해낼 수 있었던 자본가에게 특허의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특허는 최근 특정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상품화할 힘이 있는 곳에서만 특허가 가능해지고 있다.
- 특허권을 만약 인정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될까?
특허권은 개인 창의력의 보장과 먼저 생각한 사람에 대한 우선권 보장, 산업 사회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특허에 대한 독점이 기술 개발을 막는 측면도 있다. 특허를 보장 하지 않게 되면 자유로운 기술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DNA연구의 경우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고, 또 MS와 리눅스의 경우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은 리눅스의 기술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특허의 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전에는 특허의 순수성이 남아 있었다. 에디슨의 경우 기술 편차가 심해 굳이 독점적 특허를 주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의 모방이 불가능했지만 요즘은 기술이 평준화 되면서 특허에 대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MS처럼 하나의 특허권이 거대 독점화 하는 경우가 문제이고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반 윤리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에 의한 살인을 막기 위해 특허해제의 강제 실시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 공공성을 갖는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공공성을 띨 경우 국가가 보상을 통해 특허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특허권의 독점적 소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특허는 자본주의의 소유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본주의 발전의 하나의 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허는 독점화 되었고, 노력에 대한 보상 보다는 자본에 대한 보상으로 발전하였다. 다만 특허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국가가 나서 특허를 풀 수도 있다.
●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신자유주의는 80년대 초 나카소네와 레이건, 대처의 등장과 함께 세계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며, 1995년 WTO의 탄생으로 완성된다.
- 신자유주의가 가능했던 1980년 이전의 사건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1971년 브래튼 우즈 체제의 붕괴, 1974년 오일쇼크를 주요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세계 2차 대전의 종결
냉전과 양극화, 사회주의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등장, 1947년 브레튼 우즈체제로의 IBRD, IMF 결성, 식민지의 붕괴를 가져 온다.
- 브레튼 우즈 체제
전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등장한 미국이 자본을 통한 세계 경제 장악의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7년 소비에트 혁명과 함께 유럽은 동, 서로 나뉘어지고 미국은 서유럽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서유럽 국가의 전후 재건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영국의 작은 마을인 브래튼 우즈에서 회의를 열어 IMF와 마샬 플랜으로 유럽의 부흥을 지원하며, 세계 통화를 달러를 기준으로 맞추고, 고정 환율제와 금 본위제를 실시하게 된다.
- 1945~1960년대 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전후 재건과 대규모 원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100% 성장을 하게 된다.
- 브래튼 우즈 체제의 붕괴
1960 이후 거품은 빠지고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경제는 하강세를 그리며, 1971년 브래튼 우즈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붕괴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배트남 전 개입과 마샬 플랜을 통한 달러 통화량의 급증 → 금 태환 정지 선언 → 금 본위제 붕괴 → 달러 가치의 하락과 세계 경제의 흔들림 → 변동 환율제 실시로 더 이상 브래튼 우즈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1974년 오일 쇼크는 세계 경제 체제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세계 전반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게 된다.
-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등장
신 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자유와 규제를 병행하며 기업에 완전한 자유를 주는 다국적 기업을 등장시킨다. 1900년 대에 이미 있어 왔던 독일의 지맨스나 US steel 과 같은 대기업들이 거대 독점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오일쇼크 이후 급등한 석유 이윤은 미국의 금융가로 흘러 들어가 거대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은 변동 환율제를 이용 국제 투기 자본화 한다. 금융 자본의 2%만 실물 경제이고 98%가 투자 금융이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세계 4대 초국가적 금융자본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을 들 수 있다. 모두가 식민지는 없어도 과거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나라들이다.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 나가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자국 기업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국가에 대한 압력은 최대한 하는 지극히 양면적인 경제 형태이다.
- 1995년 WTO의 등장
신자유주의 경제 기구로 처음에는 다자간 협상(MAI)을 추구했으나 각 나라마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실패하고, 이후로는 국가간 개별 협정인 FTA를 맺게 된다. FTA를 맺는 국가는 서로간의 규제를 완전히 없애고 특혜를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맺었으며, 한 중, 한 일, 한 미 FTA를 모색 중이다.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협약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에 힘입어 IMF의 영향력이 부활하게 된다. 즉 WTO체제에 편입이 안될 경우 자본의 유입이 어렵게 된다.
-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폐해
기업들이 자본과 임금이 싼 하위국가로 대거 이전하면서 본국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위국가는 대규모 저가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촌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이들 농민들은 도시로 들어가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며, 다국적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다 주는 싸구려 노동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 경제의 폐해를 그린 비디오 : <로저 엔 미 / 마이클 무어> <황제의 새옷>
우리나라도 초국가적 기업의 성장을 위해 재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 주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발전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아니 이들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 신자유주의 속에 생겨난 가치관
경쟁만이 살 길이다. 20: 80이론, 1등 지상주의의 피해가 사회 전반을 휘졌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서유럽의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폐해로 생겨난 것이라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복지가 발달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 특허는 올바른가?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글리백의 경우와 나우누리 정보 공유의 문제에서 특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았다.
- 특허의 내용은 ?
유형의 기술 뿐 아니라 무형의 기술 즉 저작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특허 보장 기간은 보통 20~50년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무한 보장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
- 그럼 특허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
개인의 노력과 투자 자본에 대한 보상으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특허가 나오기는 해도 이미 역사적 사회적으로 축적된 기술과 자본이 뒷받침되었기 대문에 배타적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 특허에서의 소유권 문제
기술 개발과 실용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현 추세는 노력한 개인 보다는 실용화를 해낼 수 있었던 자본가에게 특허의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특허는 최근 특정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상품화할 힘이 있는 곳에서만 특허가 가능해지고 있다.
- 특허권을 만약 인정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될까?
특허권은 개인 창의력의 보장과 먼저 생각한 사람에 대한 우선권 보장, 산업 사회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특허에 대한 독점이 기술 개발을 막는 측면도 있다. 특허를 보장 하지 않게 되면 자유로운 기술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DNA연구의 경우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고, 또 MS와 리눅스의 경우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은 리눅스의 기술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특허의 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전에는 특허의 순수성이 남아 있었다. 에디슨의 경우 기술 편차가 심해 굳이 독점적 특허를 주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의 모방이 불가능했지만 요즘은 기술이 평준화 되면서 특허에 대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MS처럼 하나의 특허권이 거대 독점화 하는 경우가 문제이고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반 윤리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허에 의한 살인을 막기 위해 특허해제의 강제 실시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 공공성을 갖는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공공성을 띨 경우 국가가 보상을 통해 특허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특허권의 독점적 소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특허는 자본주의의 소유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본주의 발전의 하나의 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허는 독점화 되었고, 노력에 대한 보상 보다는 자본에 대한 보상으로 발전하였다. 다만 특허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국가가 나서 특허를 풀 수도 있다.
●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신자유주의는 80년대 초 나카소네와 레이건, 대처의 등장과 함께 세계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며, 1995년 WTO의 탄생으로 완성된다.
- 신자유주의가 가능했던 1980년 이전의 사건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1971년 브래튼 우즈 체제의 붕괴, 1974년 오일쇼크를 주요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세계 2차 대전의 종결
냉전과 양극화, 사회주의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등장, 1947년 브레튼 우즈체제로의 IBRD, IMF 결성, 식민지의 붕괴를 가져 온다.
- 브레튼 우즈 체제
전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등장한 미국이 자본을 통한 세계 경제 장악의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7년 소비에트 혁명과 함께 유럽은 동, 서로 나뉘어지고 미국은 서유럽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서유럽 국가의 전후 재건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영국의 작은 마을인 브래튼 우즈에서 회의를 열어 IMF와 마샬 플랜으로 유럽의 부흥을 지원하며, 세계 통화를 달러를 기준으로 맞추고, 고정 환율제와 금 본위제를 실시하게 된다.
- 1945~1960년대 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전후 재건과 대규모 원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100% 성장을 하게 된다.
- 브래튼 우즈 체제의 붕괴
1960 이후 거품은 빠지고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경제는 하강세를 그리며, 1971년 브래튼 우즈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붕괴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배트남 전 개입과 마샬 플랜을 통한 달러 통화량의 급증 → 금 태환 정지 선언 → 금 본위제 붕괴 → 달러 가치의 하락과 세계 경제의 흔들림 → 변동 환율제 실시로 더 이상 브래튼 우즈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1974년 오일 쇼크는 세계 경제 체제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세계 전반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게 된다.
-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등장
신 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자유와 규제를 병행하며 기업에 완전한 자유를 주는 다국적 기업을 등장시킨다. 1900년 대에 이미 있어 왔던 독일의 지맨스나 US steel 과 같은 대기업들이 거대 독점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오일쇼크 이후 급등한 석유 이윤은 미국의 금융가로 흘러 들어가 거대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은 변동 환율제를 이용 국제 투기 자본화 한다. 금융 자본의 2%만 실물 경제이고 98%가 투자 금융이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세계 4대 초국가적 금융자본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을 들 수 있다. 모두가 식민지는 없어도 과거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나라들이다.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 나가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자국 기업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국가에 대한 압력은 최대한 하는 지극히 양면적인 경제 형태이다.
- 1995년 WTO의 등장
신자유주의 경제 기구로 처음에는 다자간 협상(MAI)을 추구했으나 각 나라마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실패하고, 이후로는 국가간 개별 협정인 FTA를 맺게 된다. FTA를 맺는 국가는 서로간의 규제를 완전히 없애고 특혜를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맺었으며, 한 중, 한 일, 한 미 FTA를 모색 중이다.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협약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에 힘입어 IMF의 영향력이 부활하게 된다. 즉 WTO체제에 편입이 안될 경우 자본의 유입이 어렵게 된다.
-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폐해
기업들이 자본과 임금이 싼 하위국가로 대거 이전하면서 본국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위국가는 대규모 저가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촌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이들 농민들은 도시로 들어가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며, 다국적 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다 주는 싸구려 노동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 경제의 폐해를 그린 비디오 : <로저 엔 미 / 마이클 무어> <황제의 새옷>
우리나라도 초국가적 기업의 성장을 위해 재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 주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발전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아니 이들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 신자유주의 속에 생겨난 가치관
경쟁만이 살 길이다. 20: 80이론, 1등 지상주의의 피해가 사회 전반을 휘졌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서유럽의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폐해로 생겨난 것이라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복지가 발달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