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일 43기 중등논술 -15강 수업정리

--정말 수업내용이 방대하여 수업정리로 수업을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네요 ㅜㅜ

<경제학 콘서트> 팀하포드/ 웅진 지식하우스

목차를 이해하며 전체적 구성을 파악하고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본다.

*초창기의 자유주의(초기 자본주의)의 입장은 시장은 완전하므로 정부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자유방임주의적 입장이였으나 경제대공황과 같은 시장실패를 겪으며 신자유주의 입장으로 재탄생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은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하며 시장원리를 유지 하기위한 정부개입은 찬성하는 입장이며 현재의 경제의 최고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외부효과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필요한데 긍정적 외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 보조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벌금이나 비용지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그러나 이 두가지 대안은 화폐만능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레몬이론--(정보의 비대칭문제)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합리적일 수 없다.

레몬-(겉은 good, 속은 bad)/ 피치-(겉은 bad, 속은 good,) 인 상품을 소비자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겉을 보고 상품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결국 좋은 중고차는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불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무원 성과제도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공무원성과주의는 성과를 올리기위한 이벤트성 일처리를 증가시키고 연고주의에 입각한 부정부패가 늘어나며 상벌에 의한 처리를 하게 되어 이윤추구를 위한 상업적 관점으로 일을 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있다.

## 2부 토론수업

<아우를 위하여> 황석영 vs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이문열 작품 차이점비교하기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다수결 방식을 동일시 하여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리주의적 오류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공리주의적 발상으로 다수결만을 주장한다면 왕따도 정당화 될 수 있는 오류가 발행한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이 실현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통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하며 주체적 결단과 자율성, 그리고 국민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수결이라는 수단적, 도구적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다수의 뜻하고 반대될 때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국가 운영에 필요하고 기본적 복지, 치안을 위해 세금을 올린다면 이것은 국민의 근본적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가 늘어나길 원하고 세금은 적게 내길 원하는 국민들의 이중성이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어떤 것이 국민의 근본적 뜻인가를 파악하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여론에만 끌려다니는 포퓰리즘과의 차이이다.

논제1>제시문 가를 참조하여 사례 1,2,3,4,를 현대민주사회의 다수결원리에 적용하였을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제시문 1)

갑을 병정은 저녁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 주문할 음식을 다수결로 정하려고한다.

*문제점---정책수립의 안건이 아니라면 다수결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다.

---제시문 2)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원정을 앞두고 큰풍랑이 일어 출항할 수 없게 되자 아가멤논 왕의 딸을 해신에게 바치기로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문제점----다수결의 결과가 한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주체적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념, 정의 보편성에 위반되는 안건이 된다.

----제시문 3)

갑 마을의 쥐 100마리와 을 마을의 쥐 30마리가 회의를 하여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기로 만장일치했다 그런데 누가 달것인가를 놓고 갑 마을 쥐들이 다수결로 정하자고 하였으나 을 마을 쥐들이 반대하였다.그러자 갑 마을 쥐들이 모여 찬성 100표로 을마을 쥐에게 방울 달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문제점 -을 마을 쥐들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다수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다.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단별로 한표씩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제시문 4 )

국회에서 다수 정당이 법안을 제출하였고 소수정당은 그 법률안에 반대하엿고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였다. 이에 다수 정당은 개의 일시를 통지하지 않은채 다수 정당 국회의원들만으로 개의하여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문제점---토론과 대화의 과정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하고 법안이 얼마나 시급한 것이였나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선악을 따져볼수 있다.

% 다음 시간에는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법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