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8일 16강 수업정리

◆절차적민주주의와 실질적민주주의,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다수결원리의 실현과정중 국회의원 정치가는 어떻게 권력을 부여받는가?

권력의 명분 근거: 민주주의 이전: 종교적 맥락(왕권신수설)

민주주의 시대: 동의(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정치가에게 부여하는 권력의 논리

적 근거는 : 국민의 동의

★논제를 통해 동의의 유형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사회의 동의와 관련된 문제에 적용해보기

1.포괄적동의,추상적동의: 진정한 동의라 하기 어려움,예를 들어 국회의원,대통령등 정치가를 뽑았을 때, 당선된 후 폭정을 일삼을 때

2.선택의 여지가 없은 동의: 인터넷 회원 가입시 (강요된 동의), 연예계의 노예계약서등

3.관습에 의한 동의(암묵적동의):전통적,사회적분위기에의해 강요한 동의 즉,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동의,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에서 좌익이라고 하면 훌륭해도 못 뽑히는 경우등.

4.실질적 대안이 없는 동의:형식적동의로 전락되어 버림.

따라서 동의는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동의여야하며, 내용이 구체적이여야하고, 그 내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동의 여야한다.

★ 동의-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법의 궁극적 가치: 자율성의 실현 : 우리에 의한 우리의 지배

실제= 타율적 성격을 띰,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 즉 도덕이여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에, 개인의 윤리성으로 법에의 판단이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하향성, 계몽성의 영향으로 법에 의한 타율성이 심화.

★ 악법도 법이다.

법은 국가와의 약속 : 약속이기에 지켜져야 한다.:일관성에 대한 이야기.

악법은 국민과의 약속 즉 동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음 그러나

자의적 범법행위와의 충돌

따라서 그 사회의 보편적 원리에 의한 판단이 필요-국가와 시민사이의 종재자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한다.

프랑스의 경우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시민사회정신인 관용의 정신으로 민주사회기반이 잘 갖추어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주도형산업사회에서 저임금구조에 의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와 안정을 위해 가족중심주의적인 구조 때문에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으며 국가와 법,민주적인 메카니즘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요하다.

★아이들과 토론할 때 토론 주제 잡기

1.지하철 핸드폰 통화을 법적규제를 하는 것이 좋은 가?

★ 싱카폴의 사례를 들어 법의 에의 통제가 강한 나라가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효율성을 이룰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

1, 비교대상이 없다.

2. 싱가폴과의 반대의 경우를 핀리핀에서 찿는다.

3. 강압적정치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홍콩의 경우

4. 선진국의 개념을 경제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가?

다음시간은 과학적인 쟁점과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