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강.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

수업안 짜기 :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목표. 1차시(2~3시간)마다 한 가지 학습목표가 적당. 학습목표가 있어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학습목표는 1~2가지로.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제출하는 수업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발문 중심(위주)라는 것이다. 발문 중심으로 하지 말고 수업목표에 맞는 활동을 짜야 한다.
  (논술샘은 게을러야 한다.^^)
  (수업 전에는 부지런해야 하지만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참여. 책을 읽고 수업하는 경우에는 Quiz 몇개 내주
    고 학생들이 해결)

박봉화 샘의 질문 :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어렵지 않나요?
보편적, 특수적 상황이라 할 때, 모든 학생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의 이해'는 자료가 많다. 어떤 활동을 하게 할 지 고민.
3시간 수업 중(김형준 샘의 경우)
    30~40 농담 따먹기. 이런저런 이야기
    2시간은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30분정도 샘이 정리.
  (중학교 수업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같은 책상에 앉은 선생님들끼리 한 모둠이 되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전 김형준 샘께서
"남산에 가장 큰 나무는 몇 그루이지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했으니까 남산에 가장 큰 나무가 한 그루이듯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도 한 가지를 찾아서 정리한 후 종이에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후 각 모둠이 제출한 종이를 읽으시며 제출한 모둠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이익'(정권을 획득하는 것)
당리, 당략을 위해 싸우는 것.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  - 견제와 균형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에는 이기심이 들어 있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정치가의 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절대적으로 제도의 문제이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에 대해 이야기 해보라. 대학 구술 기출문제. '수준'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 유럽과 비교해서 수준을 비교하지 말고 아시아에서 우리 나라보다 정치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어디인가?를 생각해보라.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요정에서 뽑고, 싱가포르는 태형을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정치 수준을 낮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 무관심
색깔론 : 강정구 교수의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다'
'색깔론'이 우리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견제와 균형의 본질을 흐리는 역할을 한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틀(테두리)를 정해놓은 문제점이 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

우리니라 / 정치(민주주의)의 / 가장 큰 문제점
일반적인 현대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분단상황 - 문제점의 원인이지 문제점(현상)이 아니다.
정치스타가 탄생할 수 ㅇ벗는 구조
부정부패, (분식회계, 편법증여), 제도적 부정부패 (ex. 스톡옵션)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킴 (미국의 엔론사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연결.
우리나라 / 민주주의    보편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특수한 상황을 보자.
민주주의 1. 프랑스대혁명 2. 명예혁명 3. 독립전쟁 --> 시민혁명(Citizen이 아니라 브루주아)

왕-귀족       -> 시민    : 무계급 사회   이렇게 구분하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라는 말이
시민                                                 맞는 말이 된다.

왕-귀족       -> 시민     : 계급 사회   : 시민, '민중'이 국민인가?
시민                민중
민중

독립을 했는데 왜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가. 독립을 한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외세 때문인가 (채만식의 '태평천하') 독립운동이 끝까지 못가고 변절하는 이유는 부르주아.
      노동자, 농민 --> 사회주의 국가 지향 (소작쟁의, 노동쟁의)
      브루주아

분단
좌우의 대립은 독립이 되면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좌파가 힘이 셀 수밖에 없었다. - 소작농의 수가 더 많기 대문
우파는 미국의 개입으로 힘이 세어짐.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우리나라에선 왜곡되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 자본주의가 바탕.
참여-보통선거 -> 노조, 사회주의 국가 건설 - 이 부분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

프랑스 시민 혁명으로 인한 민주주의와 여성, 노동자의 참여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마돈나 주연) . 여성인권의 바탕. 성장으로 보여주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타이핑 치는 군복입은 여성들.
현재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여성의 인권 신장'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소련의 영향도 컸다. 소련이 무너지자 등장한 신자유주의(자본주의 초기로 돌아가자.)
브루주아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회의 평등-탈신분  (ex. 대입시험)
                                                      결과의 평등             (ex. 기초생활보장제도)

브루주아  : 모두가 똑같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평등
민중        : 박애의 평등
                무엇이 평등한 것인가? (인간은 평등하다. 그럼 너와 이건희는 평등하지?)

동의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근대사회는 '이성'과 '합리'
근대의 정치는 '동의'
           데카르트 -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선거 가능(개인=이성)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이성
개인의 주 체적 판단, 하지만 이 주체적 판단을 조작한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데, 내용상으로는 비민주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전두환은 선거로 뽑혔다 - 형식적 오류.
  민주적 선거이다.(?)

민주주의는 ? 다수결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나의 방안이다. 만장일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공리주의, 절대적 원칙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인권존중(인간의 존엄성)
  다수결 강조는 위험,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시킴

장애인은 소수인가?
현재적 시각에서 장애인은 소수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을 위해서는 소수가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갈등 - 대입논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의사소통, 집단 이기주의 등)
   cf. 혼란의 장점을 들어봐라.
  혼란이 없으면 창조가 없다.
   민주주의에서의 다당제는 '갈등의 제도화'
  갈등이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사회가 긍정적. 갈등이 없는 사회는 파시즘
  집단이기주의가 실제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보아라.
갈등, 개인의 정당한 이익

아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비주체적인 만들어진 생각이다.
토론 : 학생들끼는 설복이 가능.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불가능.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갈등문제(의사소통/집단이기주의 )가 등장한다.

견제와 균형
국회의원의 직업과 재산을 보면 자산가계층이다. 따라서 작은 부분에서는 갈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큰) 부분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과 '아우를 위하여'(황석영)를 읽게하고 민주주의 수업에서 찾게 한다.

민주주의 학습 목표
1. 인권에 대한 개념, 가치 이해
2.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는 것.
    cf.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행위는 선거나 투표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도 포함
.3. 체험하게 하는 것.
   의사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극'
   cf. 성대 수시모집 리더십 전형 : 역할극

해박한 지식으로 수업을 하려는 편향적 태도
추상적 삶의 태도로 수업하는 편향적 태도를 극복하자.
배경지식을 소재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수업목표이다.

다음 수업  : 경제(자본주의)
과제 : 논술수업에서 경제수업을 한다면 경제주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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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정리를 담당한 너굴이가 행사가 있는 관계로 수업에 많이 늦었습니다.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려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