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과정
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10강 - 민주주의에 대하여
● 약3시간 동안 뭔가 많이 듣고 배웠는데 그 내용들을 꿰둟을 수 있는 내지는 통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명료
하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그냥 수업 진행 순서에 따라 제가 나름대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해 주세요.^*^ 제가 정리한 파일도 같이 올릴께
요.
● 수업 초반에 유비쿼터스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보일러나 가스 불을 끄는 것을 깜빡 잊고 외출 했을 때 밖
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끄는 것 정도는 유비쿼터스의 매우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비
쿼터스란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발전입니다. 여기서 컴퓨터 특히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노트북 판매량이 데스크탑 컴퓨터의
판매량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그저 단순하게 노트북이 많이 팔렸구나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의 발전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볼 때 표면적인 현상(=노트북이 데
스크탑 보다 많이 팔린다)만이 아니라 그 변화의 이면(=유비쿼터스의 발전)을 보고, 사회변화와 거기서 나
타나는 현상의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유비쿼터스의 발전, 현대의 정보 혁명은 근대화, 근대 산업사회와의 단절이 아니다. 유비쿼터스는 근대사회
의 모든 논리(속도, 효율성, 이윤 추구 등)를 포함하고 있다.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유비쿼터스가 대두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비쿼터스 발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현재의 WTO, FTA, 황우석 논쟁 등에 대하여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기계적 효율성과 도구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근대성의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 근대사회에서 탄생한 합리주의 철학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개인주의로 발전했으며, 개인주의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나타난다.
● 지난번 수업(9강)때 과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에 관하여 생각해오는 것이었습니다. 3명
씩 모둠을 나누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에 관하여 토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 민주주의의 이념 등에 대하여 수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 문제점으로는 ① 엘리트 주의, 소수 이익집단을 위한 정치, ②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
써 생기는 문제, ③ 명분이 부족한 정권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통치한 점, ④ 친일파 청산의
부족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 자유방임주의의 가장 기본적
인 전제조건은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를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에서는 다당제로 나타난
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
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국민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할 수 밖에 없다.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지고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은 특정 집단, 즉 그 정당의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이나 FTA관련 법들이 이런 경향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구조가 어떤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타나는게 아니라 지역이나 인맥 등의 허위의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역주의로 인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의회에 반영되지 않고 매우 축소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정당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 정치, 사회문제를 과대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어떤 문제나 양면성이 존재하며, 평가에 있어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 문제(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해결책도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명분이 부족한 정권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통치한 점, 친일파 청산의 부족 등의 문제는 일제 강점기와 광복,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 일제 시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 의병활동, 광복군 활동, 지식인 중심의 애국계몽 운동, 소작쟁의, 노동쟁의 등이 그것이다. 3∙1운동 이후 일본은 문화 통치를 통해 많은 지식인들과 자본가들을 친일파로 만든다. 3∙1운동을 주도 했던 민족대표 33인 중 32인이 친일파로 변절하게 된다. 9강(근대화)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 이들의 변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들이 과연 일신의 평안만을 위해 변절자가 된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 민족대표 들은 대부분 지주, 자본가 출신의 지식인들이다. 이들도 처음에는 독립을 추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이들 지식인들은 근대화의 논리와 계몽적 시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근대성의 관점에서 문명과 야만을 나누면 일본은 문명국이요, 조선은 야만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명국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가르치는(계몽)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1930년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이런 근대화의 논리에 빠지게 되고 지식인 우파 중심의 독립운동은 거의 소멸된다. 이 시기에는 정말 살기 어려운 노동자와 소작인들이 노동쟁의, 소작쟁의를 일으키게 되고, 자연히 좌파 중심의 독립운동으로 흐르게 된다.
● 1945년이 되면서 일본은 자신들의 패전을 예측하게 된다. 조선 총독과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문제였다. 자신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광복이후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정권과 경찰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운형 중심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광복 이후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해진다.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나라를 세우는가가 문제가 된 것이다.
●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38도선 이남 지역은 미국이, 이북 지역은 소련이 점령하게된다. 미군이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는 미군정이 한반도 이남 지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되고 조선 공산당은 불법화된다. 미군정에서는 친미주의자인 이승만을 내세우는데 이승만의 지지 세력은 거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친일 지주 세력들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규합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이남 지역에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이를 위해 자본가 계급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일제시대 대부분의 토지와 자본, 산업시설은 거의 일인들의 소유였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많은 자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군정은 이를 국유화 하지 않고 적산불하라는 방식을 통해 민간인들에게 불하했다. 이 과정에서 돈 많은 지주들, 친일 지주들이 자본가로 변신하게 되고, 친일파 경찰과 정치인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작인이나 노동자 들에게는 해방된 조국이나 일제 지배하의 조국이나 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나 소작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었고, 여∙순사건이나 제주 4∙3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다.
● 한편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소작인들은 당연히 토지개혁을 찬성했지만, 지주들은 땅을 빼앗기게 되므로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단 이후 월남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런 지주 출신들이고, 이들이 원하는 통일이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통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인해 분단은 고착화되고,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이식 과정, 자생적 민주주의의 부재, 친일 청산이 안됬던 이유 등은 세계 체제와 냉전이라는 과정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혁명 이후 발전했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근대 시민혁명이라 한다. 이때의 시민이란 부르조아 즉 유산 계급이다. 시민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 이전 시대의 왕, 귀족 vs 시민(부르조아) vs민중의 대립이 시민(부르조아) vs민중의 대립으로 변하는 것이다. 시민혁명 이후의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 유산계급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졌고 이들만들 위한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대하여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사회주의 혁명 등이 발생하였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복지정책을 도입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의 위험성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 운동들이 지속되었고 결과 보통선거(일반적 참여)와 평등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 현대 민주주의에서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며 그들 내에서의 이해관계는 너무나 다양하다. 따라서 평등한 즉 같은 권리를 갖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고 해야할 것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같은 가치를 지닌 한 표만 행사하는 것이다.
● 평등이라는 개념은 3가지로 이해된다. 첫째는 기회의 평등 또는 형식적 평등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추구하는 평등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다. 여기서는 선천적 불평등(능력의 차이, 유산의 차이..등)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둘째는 결과의 평등이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과 반대편에 위치하는 평등의 개념으로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평등이다. 누구나 똑같이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보완적 평등으로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평등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3가지의 평등의 개념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3 학생들에게 수능시험을 보게해서 평가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입각한 것이다.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선발할 때 수능 뿐 아니라 지역 균형선발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보완적 평등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것은 결과적 평등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민주주의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란 우리의 삶에 대한 총체적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자유, 평등 인권에 대하여 자각하고 그것들을 내면화하고 또한 그것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타율성은 결국 독재를 정당화하게 되는 사례들(유신독재, 히틀러의 독재)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자유, 평등의 이념적 측면이 아닌 다수결과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죽여서 다섯 사람을 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혼란과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나치게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는 변화가 없게 되고 발전도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중요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 합리적 설득, 한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것을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지요) 등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과 다음 주 과제입니다.
공지사항-1월 2째주는 해오름 방학입니다. 1월11일에 수업 없습니다.
과제-①다음 주 수업 주제는 법, 경제입니다. 다음 주 수업을 위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읽어오세요. 지은이-토드 부크홀츠, 출판사-김영사입니다. ②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왜 높은가?의 문제를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 약3시간 동안 뭔가 많이 듣고 배웠는데 그 내용들을 꿰둟을 수 있는 내지는 통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명료
하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그냥 수업 진행 순서에 따라 제가 나름대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해 주세요.^*^ 제가 정리한 파일도 같이 올릴께
요.
● 수업 초반에 유비쿼터스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보일러나 가스 불을 끄는 것을 깜빡 잊고 외출 했을 때 밖
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끄는 것 정도는 유비쿼터스의 매우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비
쿼터스란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발전입니다. 여기서 컴퓨터 특히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노트북 판매량이 데스크탑 컴퓨터의
판매량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그저 단순하게 노트북이 많이 팔렸구나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의 발전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볼 때 표면적인 현상(=노트북이 데
스크탑 보다 많이 팔린다)만이 아니라 그 변화의 이면(=유비쿼터스의 발전)을 보고, 사회변화와 거기서 나
타나는 현상의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유비쿼터스의 발전, 현대의 정보 혁명은 근대화, 근대 산업사회와의 단절이 아니다. 유비쿼터스는 근대사회
의 모든 논리(속도, 효율성, 이윤 추구 등)를 포함하고 있다.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유비쿼터스가 대두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비쿼터스 발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현재의 WTO, FTA, 황우석 논쟁 등에 대하여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기계적 효율성과 도구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근대성의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 근대사회에서 탄생한 합리주의 철학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개인주의로 발전했으며, 개인주의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나타난다.
● 지난번 수업(9강)때 과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에 관하여 생각해오는 것이었습니다. 3명
씩 모둠을 나누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에 관하여 토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 민주주의의 이념 등에 대하여 수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 문제점으로는 ① 엘리트 주의, 소수 이익집단을 위한 정치, ②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
써 생기는 문제, ③ 명분이 부족한 정권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통치한 점, ④ 친일파 청산의
부족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 자유방임주의의 가장 기본적
인 전제조건은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를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에서는 다당제로 나타난
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
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국민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할 수 밖에 없다.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지고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은 특정 집단, 즉 그 정당의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이나 FTA관련 법들이 이런 경향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구조가 어떤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타나는게 아니라 지역이나 인맥 등의 허위의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역주의로 인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의회에 반영되지 않고 매우 축소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정당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 정치, 사회문제를 과대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어떤 문제나 양면성이 존재하며, 평가에 있어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 문제(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해결책도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명분이 부족한 정권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통치한 점, 친일파 청산의 부족 등의 문제는 일제 강점기와 광복,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 일제 시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 의병활동, 광복군 활동, 지식인 중심의 애국계몽 운동, 소작쟁의, 노동쟁의 등이 그것이다. 3∙1운동 이후 일본은 문화 통치를 통해 많은 지식인들과 자본가들을 친일파로 만든다. 3∙1운동을 주도 했던 민족대표 33인 중 32인이 친일파로 변절하게 된다. 9강(근대화)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 이들의 변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들이 과연 일신의 평안만을 위해 변절자가 된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 민족대표 들은 대부분 지주, 자본가 출신의 지식인들이다. 이들도 처음에는 독립을 추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이들 지식인들은 근대화의 논리와 계몽적 시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근대성의 관점에서 문명과 야만을 나누면 일본은 문명국이요, 조선은 야만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명국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가르치는(계몽)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1930년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이런 근대화의 논리에 빠지게 되고 지식인 우파 중심의 독립운동은 거의 소멸된다. 이 시기에는 정말 살기 어려운 노동자와 소작인들이 노동쟁의, 소작쟁의를 일으키게 되고, 자연히 좌파 중심의 독립운동으로 흐르게 된다.
● 1945년이 되면서 일본은 자신들의 패전을 예측하게 된다. 조선 총독과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문제였다. 자신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광복이후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정권과 경찰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운형 중심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광복 이후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해진다.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나라를 세우는가가 문제가 된 것이다.
●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38도선 이남 지역은 미국이, 이북 지역은 소련이 점령하게된다. 미군이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는 미군정이 한반도 이남 지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되고 조선 공산당은 불법화된다. 미군정에서는 친미주의자인 이승만을 내세우는데 이승만의 지지 세력은 거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친일 지주 세력들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규합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이남 지역에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이를 위해 자본가 계급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일제시대 대부분의 토지와 자본, 산업시설은 거의 일인들의 소유였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많은 자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군정은 이를 국유화 하지 않고 적산불하라는 방식을 통해 민간인들에게 불하했다. 이 과정에서 돈 많은 지주들, 친일 지주들이 자본가로 변신하게 되고, 친일파 경찰과 정치인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작인이나 노동자 들에게는 해방된 조국이나 일제 지배하의 조국이나 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나 소작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었고, 여∙순사건이나 제주 4∙3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다.
● 한편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소작인들은 당연히 토지개혁을 찬성했지만, 지주들은 땅을 빼앗기게 되므로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단 이후 월남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런 지주 출신들이고, 이들이 원하는 통일이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통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인해 분단은 고착화되고,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이식 과정, 자생적 민주주의의 부재, 친일 청산이 안됬던 이유 등은 세계 체제와 냉전이라는 과정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혁명 이후 발전했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근대 시민혁명이라 한다. 이때의 시민이란 부르조아 즉 유산 계급이다. 시민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 이전 시대의 왕, 귀족 vs 시민(부르조아) vs민중의 대립이 시민(부르조아) vs민중의 대립으로 변하는 것이다. 시민혁명 이후의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 유산계급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졌고 이들만들 위한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대하여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사회주의 혁명 등이 발생하였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복지정책을 도입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의 위험성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 운동들이 지속되었고 결과 보통선거(일반적 참여)와 평등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 현대 민주주의에서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며 그들 내에서의 이해관계는 너무나 다양하다. 따라서 평등한 즉 같은 권리를 갖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고 해야할 것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같은 가치를 지닌 한 표만 행사하는 것이다.
● 평등이라는 개념은 3가지로 이해된다. 첫째는 기회의 평등 또는 형식적 평등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추구하는 평등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다. 여기서는 선천적 불평등(능력의 차이, 유산의 차이..등)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둘째는 결과의 평등이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과 반대편에 위치하는 평등의 개념으로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평등이다. 누구나 똑같이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보완적 평등으로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평등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3가지의 평등의 개념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3 학생들에게 수능시험을 보게해서 평가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입각한 것이다.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선발할 때 수능 뿐 아니라 지역 균형선발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보완적 평등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것은 결과적 평등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민주주의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란 우리의 삶에 대한 총체적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자유, 평등 인권에 대하여 자각하고 그것들을 내면화하고 또한 그것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타율성은 결국 독재를 정당화하게 되는 사례들(유신독재, 히틀러의 독재)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자유, 평등의 이념적 측면이 아닌 다수결과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죽여서 다섯 사람을 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혼란과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나치게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사회는 변화가 없게 되고 발전도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중요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 합리적 설득, 한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것을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지요) 등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과 다음 주 과제입니다.
공지사항-1월 2째주는 해오름 방학입니다. 1월11일에 수업 없습니다.
과제-①다음 주 수업 주제는 법, 경제입니다. 다음 주 수업을 위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읽어오세요. 지은이-토드 부크홀츠, 출판사-김영사입니다. ②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왜 높은가?의 문제를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