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애초 고전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비의 주체는 귀족이나 부자들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그저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식민지를 통해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하던 것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헨리 포드는 생산의 규격화, 표준화, 분업화를 실시하면서 생산성을 더욱 성장시키는 반면 소비를 위해 노동자의 월급을 대폭 인상시키며 노동자를 소비시장으로 이끕니다. 소비성향도 비슷하고 결국 삶의 패턴도 비슷해지는 대중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산성의 비약적 성장은 결국 대공황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전까지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케인즈주의이 흔히 말하는 수정자본주의입니다. 1960~80년 대는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이 있었던 때로 이들과의 경쟁을 위해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노동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복지정책을 실시하거나 참정권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울며겨자먹기식의 분배에 동조하는 것이 수정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80년대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라는 위험이 제거되자 전세계는 원래의 자본주의로 돌아가는데 박차를 가하게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등장입니다.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세계화와 민영화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시장의 논리에 무게를 싣는 것입니다. 80년대 미국의 경제는 산업자본체제에서 금융자본으로 이동을 합니다. 미국이 금융자본의 시장을 키우려고 내세운 것이 세계화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콘서트》의 목차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고 각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읽어올 책은 《논이야기》(채만식) 이고
숙제는 일주일치 신문기사 가운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 1개씩 찾아오기입니다.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 18강 요약입니다.
1. 민주주의 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민주주의 에서 다수결이란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할 때 합의를 끌어내어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론하고 설득하며 비판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선책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게 된다. . 이 제시문을 기본으로 사례 1)2)3)4)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 보았다.
1)의 경우 ,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므로 다수결이 필요가 없음이다.
2)의 경우 , 보편적인권을 무시함으로서 다수결에 불복종할 필요가 있다
3)이 경우 , 집단을 1로 보고 집단대 집단의 다수결이 아니었으므로 날치기 법안통과에 유용한 예가 될수 있다
4)의 경우 , 합의와 토론과 설득이 우선책인데 차선책인 다수결을 우선시 하였으므로 타협을 무시한예로 볼수 있다. 국회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과 많이 다를시 국민투표라는 타협을 먼저 해야하는 것이 그 예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