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논술25기 10강 정리 -  박영실

봄빛이 너무 예쁜 날 이었습니다. 당산 철교에서 바라 본 여의도 윤중로의 긴 벚꽃 길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도 열심히 나오신 도반님들~ 힘내세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컴퓨터가 고장 나서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평소 가장 모르던 분야가 바로 정치였는데 제가 정리를 하게 되다니 ......모자라도 많이 이해해 주세요.

*강의 주제 - 정치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공통된 사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모둠별로 토의 결과를 제출하고 그 답안에 대한 질문과 설명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1. 자료에 나타난 공통된 사고는 무엇인가?
가)수학에 대한 절대적 맹신
나) 인간의 이성으로 수치화되고 통제되어지는 삶 -계몽화
다) 수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장 근대적인 인간형,  행복을 대차대조표로 나타냄
따라서  공통된 사고는 ‘이성’이 아닌 ‘수학적 이성’이다. 이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해 주어야 한다.  “비슷한 것은 가짜다.”- 연암 박지원. 이것과 저것이 비슷하다는 말은 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함정에 빠지지 말자.

- 수학은 객관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주관적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GNP가 높은 나라는 잘 산다고 생각한다. 잘 산다는 것에는 문화 ,정치, 경제..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GNP는 국민총생산량만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이 높으니 당연히 잘 산다고 생각하게 된다. 수학는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다. 한국인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 GNP는 올라갔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잘 살고 있었는가?

-자료 뒤편에 실린 ‘방드르디’는 로빈슨 크루소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인물로 원시의 삶을 살고 있다. 문명을 비판한 글이며 절판되었기에 발췌하여 주셨습니다.

2. 우리나라 정치의 제일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위 문제에는 두 가지의 함정이 있다. 다른 나라에도 있는 문제는 답이 될 수 없다. 제일 이라고 했으니 한가지만 적어 내야 한다.

☺도반들의 의견  
1) 일 모둠 : 외세 의존적 정치에서 시작된 정당정치가 가장 큰 문제다.
-‘외세 의존적이다’는 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라크 파병이나 FTA의 경우에도 외세에 의해 규정 되었는지 우리나라 기업인에 의해 이루어졌나를 규정해 보아야 한다. 신식민지 개념인지 발전된 자본주의 개념에서 이익을 위해 나타나는 것인지 규정해 보아야 한다.

- 민주주의는 당 경쟁의 원칙으로 당 중심 정치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정책을 내 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당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정치인의 목표이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기심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닌 당의 우두머리를 보고 당을 선택(보스정치)하여 공천 받기를 바라는 점이다. 정책적으로 대동소이 할 수 밖에 없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의 보스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

-이 문제에서 먼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올라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를 잘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서구에서 들어 온 개념 중에 서구화가 될수록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하다. 즉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행된 나라만을 견주어서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아 주변국에서 ~어느 정도 올라 와 있다. 그런 가운데 ~한 것이 문제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인을 불신한다. 정치는 차선과 차악이다.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생각은 용납하지 못하고 파시즘에 빠지게 된다.

2) 풀뿌리 모둠 : 지역주의 정치가 가장 큰 문제다. 지리적으로 나뉘어서 당을 만든다.
-공통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당을 선택 하지 않고 지역에서 승리 할 수 있는 당에 입당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자기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기에게 이익을 줄 정당을 선거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론 민주주의나   자기의 이익을 잘 못 알게 인식시키는 내용상으론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업적은 춘향전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봉건사회의 외면적 폭력을 숨긴 것이다.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 인간의 사고를 비주체적으로 만드는 조작을  하고 있다.

3) 지각모둠: 부정부패(사리사욕)이 문제다.
-실제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데이타)가 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정치인의 마음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근거를 댈 수 없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서구의 정치인보다 더 부정부패에 관여하는지 봐야한다.

-국익을 위해서란 말은 틀리다. 누구의 이익인가? 어떤 사람들의 이익이 국익으로 포장되어 비춰지는가?
  누구를 인민으로 삼을 것인가 , 인민을 위한 정치인가?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강조 → 개인의 이익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
  악당들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를 위하는 양 거짓말 - “애국심은 악당들의 최후의 도피처다”

4) 하얀모둠: 계보주의가 문제다. 투명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 계보를      ↑                   ↑
          친일과 친미          음모이론
  음모이론은 알 수 없다. 즉 알 수 없으니 대처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문제의식을 갖는 점은 좋으나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음모이론의 문제다.

5) 봄 날 모둠 :국민들의 미숙한 의식이 문제다.
- ~로 인식해야 하는데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미숙하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가 미숙 할수록 다른 의견에 따르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치기 어렵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6) 미리내 모둠 :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미국)
-  철새 정치 ; 정치 이념이 아닌 당선을 염두에 둔 옮기기
   왕정정치는 봉건적 신분질서와 상하 관계의 체제
   민주주의는 국민의 이익을 추구, 그 이익의 하나가 사회복지다.

7) 민주주의 모둠 : 정치인의 마음가짐이 참 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가치관으로 문제를 환원하다보면 해결 할 방법이 없다. 문제 파악을 개인에서 보았고 그러면 가치관이나 교육으로 가게 된다.  
  원인- 인과율의 사슬,  사슬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봇물 터지 듯 쏟아내시는 선생님의 강의
◆민주주의가 실현 된 사건
1.프랑스 대 혁명              
2.영국 명예혁명              
3.미국 독립운동                
으로 신분적 제도가 없어진 것이지 국민 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시민(부르조아)과 민중의 형태. 절차와 형식상에서 국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하였지만 내용적으로 끌어 올리지는 못했다.

◆ 내용적인 측면의 민주주의 끌어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일은
1.사회주의 - 참정권 요구: 산업혁명 후 자유 경쟁 체제에서 부르조아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바뀌지 않으면 사회주의로 전환될 위기감을 느낌
              부르조아에게는 피해가 되겠지만 세금을 걷어 사회복지국가를 이룸.  사회주의가 없어지면서                경쟁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가 후퇴했다.

2. 여성운동
- 정치는 한 사회의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 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하고 그 권력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에게 부여한다. 권력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필연적이고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 하기 위해 중세에는 신을 이용했고  현대는 국민의 동의를 이용한다. 너희들이 동의해서 나에게 권한을 주었으니 나에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의 형식은 (선거와 투표) 갖추되 내용은 왜곡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동의합니까’라고 물어 보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이트에 가입할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올바르게 갈 수 없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알고 실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이 왜곡 될 때 민주주의 내용이 왜곡 되는 것이다.  주체의 위기 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6월 항쟁을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지만 근대적*개인적*민주적 주체의 완성이 안 되었다.

◆정치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목표
1. 정치의 구조(메카니즘)을 이해한다.
   민주주의는 어떤 구조,어떤 원리, 그 원리에 타당한 투표를 하고 있는가?
   어떤 국회의원을 무엇을 보고 뽑아야 하는가?
2. 민주적 개인적 주체를 아는 것
   민주주의는 개인의 삶을 내면화 하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른다.
   내면화 과정도 주체적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 진정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
   믿는다.
   민주주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철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기 삶,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것이 개인적 근대적 민주적 주체 형성의 길이다
3.내용적 민주주의를 안다.
  나의 이익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래서 같이 살고      있음을 안다.
4.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타인도 나처럼 인권이 있고 평등하다. 그들의 이익도 중요하다.
5. 민주주의가 옳다. 투표도 해야 한다.
   맘에 들지 않는다면 꼭 투표를 해야 하는가?
6.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는 희생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소수인가?
   장애인은 소수인가? 지금 현재는 소수이나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움직임,교류     가 가능하다.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자로 나누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다. 다수를 위한 정책은 결국은
   나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1명을 희생시켜 5명을 살렸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다수결이야 말     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7. 한 반에 남학생이 16명이고 여학생이15명이다. 반장선거를 하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이 반장이 되는 것     을 인정 할 수 없다며 16:15로 남학생이 반장이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선거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과제
1.“죽은 경제 학자들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읽어보기
2.경제를 수업한다면 논술에서는 어떤 학습목표가 필요한가? 생각해 오기

정리가 되지 못하고 보따리를 이리저리 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날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