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논술 5기 2011년 6월16일차 수업정리 -최희숙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진국 예) 북유럽이나 서유럽: 대학 무상교육

대학 진학률은 25%

목수의 월급과 의사의 월급이 큰 차이가 없음. (건전한 노동관이 형성되어 있음)

① 왜 한국 사회는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되었는가?

- 왜곡된 노동관, 직업관 : 육체 노동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변호사 등 지적 노동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직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사고의 원인에는 육체노동자들의 급여가 형편없고 지적 노동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월급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맞을 것이라 예상되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런 직업을 얻으려면 한국에선 대학을 졸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왜 한국 대학은 사립대학이 많을까?

- 사립 학교가 많은 일본도 50%인데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0%(전체학생인원수로 본다면 83%)를 차지한다. 이것은 사립대에게 주는 특헤와 관련이 깊다.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정, 세금X, 재산 해외 유출 가능 등의 특혜로 인해 자산가들의 재산을 보호, 은닉, 증식하는 장소로 사용) , 일제 식민과 한국전쟁 거친 뒤 국가 재정이 많지 않던 시절 학교를 세우는 일을 자산가에게(당시 친일세력의 자산가들이 많았겠죠) 맡기는 대신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이 사립학교가 유독 한국에 많은 이유가 되었음. (현재 두산, 삼성, 대우 등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은 모두 사립대를 가지고 있음.)

③ 왜 한국 대학 등록금이 유독 비쌀까?

-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 기득권층 중 많은 수가 사립학교들과 경제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변화도 쉽지 않음.(등록금을 낮추기 어려움) 많은 기업이나 자산가들은 사립대를 소유하고 있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시 기업과 자산가들의 근로자들이 되어야 하는 순환고리를 갖고 있다. 정부의 보호아래 사립학교가 개인의 재산증식, 은닉, 보호의 창구가 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그 지원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 학교를 감찰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학이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 내는 등록금이 교육의 목적 외에 주식이나 부동산 구입 등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외에도 등록금을 반값 내지 전액 무상으로 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질문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들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는 각 단원별로 선생님들이 요약정리 하신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별도로 프린트한 ‘글을 맺으며’에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공화주의는 국민에게 책임, 의무가 부여 되는 것 뿐 아니라 권리 부여가 이루어져야 실질 공화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