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7. 25(화)

차시 : 중등 논술 16강

내용 : 서울대학교 08년 수시 논술 해제 및 신자유주의, 케인즈주의 개념

*2008 서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풀이*

[논제1]

(가)에 나타나는 경제체제의 각 요소(분업, 시장, 화폐)와 대비하여 (나)의 (1)-(4)에 경제체제의 각 요소가 나오는지 분석해보자.

풀이 : (나) 제시문 (1) - (4)

(1) 사회주의: 분업 있음. 시장 없음(계획으로 대신함). 화폐있음(?)

(2) 원시경제: 분업 있음. 시장 있음. 화폐 있음((가)는 가치측정기능이라면 (나)의 (2)는 가격 표시 기능 없이 상징적 기능만 있음).

(3) 중세봉건사회: 분업 있음(영주와 농노). 시장 없음(교환은 있음. 시장을 전통이 대체함). 전통과 관습에 의해 분배되므로 가치를 결정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화폐 없음.

(4) 야마기시즘 공동체: 분업 없음(분업은 사유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분업은 존재하지 않음). 시장 없음. 화폐 없음.

[논제2]

(가)에 나오는 경제체제를 (나)에 나오는 경제적 특성의 일부가 대체하거나 구조적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이유를 찾아보자.

길잡이

-대체인지, 보완인지를 생각해볼 것. 대체가 안되는 이유를 하나씩 생각해 볼 것.

-(가)의 제시문을 경제 체제의 요소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볼 것.

풀이

-대체 가능성 여부: 왜 대체가 안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1)로 대체하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한 자원 공급이 안 됨.

(2)로 대체하면 거래, 교환이 잘 안 이뤄짐.

(3)으로 대체하면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사라짐.

(4)로 대체하면 대량생산이 어려워 욕망을 줄이고 살아야 함.

-(가)의 경제체제를 (나)의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지 살펴보자.

(가)의 경제체제: 분업, 시장, 화폐의 측면으로 분석

분업: 분업은 노동 소외를 낳음. ‘소외’란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것(=객체가 주체를 지배함)

-> (나)의 (4)와 관련됨

시장: 공황(조절 실패), 공공재, 불평등(빈익빈부익부)의 문제는 (나)의 (1), (3)과 관련됨

화폐: 물신주의(황금만능주의)문제는 (나)의 (2)와 관련됨.

*신자유주의/케인즈주의/세계화/민영화 개념*

· 신자유주의

-20년대 자본주의 이전에는 노동자를 도구로 생각했으나 핸리 포드 이후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서 노동자는 소비층이 됨. 비로소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세트가 됨.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되고 소비 대신 주식에 투자함. 주가는 소유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생김. 회사의 물건이 팔리지 않아도 주가가 올라가는 사례가 생김.

-시장의 자유가 중요함.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이 고장 나지 않는 전자동시스템이라면 신자유주의는 고장은 좀 나는 것을 인정하고 수리는 정부가 함.

· 케인즈주의

-수정자본주의, 수요중시학파

-내수시장이 살려면 대중경제가 살아야 함(=다양하게 돈을 써야함) 예)최저소득보장제

-케인즈주의에 좌파와 우파가 있음

  좌파: 복지를 늘려서 수요를 늘림

  우파: 국가가 토건사업을 하여 수요를 늘림(4대강사업과는 다름. 케인즈 우파의 경우는 인 력 창출이 되나 4대강은 인력 창출이 안 됨. 자동화 되고, 3D산업이기 때문)

-케인즈주의는 국가개입 강조. 70년대까지 미국의 주류였으나 미국의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함. 소련의 몰락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

-우리나라의 경우 김종인 씨는 신자유주의 대표학자. 케인즈주의는 장하준 씨가 대표학자.

-케인즈주의는 어느 부분에서 국가 개입에 의한 계획이 이뤄짐.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국가 개입이 가능하나 그것은 시장의 보완 측면일 뿐 정부가 전부 결정하면 안 됨.

· 세계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 국가의 투자 자본이 마음대로 움직임

· 민영화

-국가가 개인들에게 복지를 축소함. 예) 담배값 인상, 휘발유 주행, 부유세

경제학콘서트 책 내용

‘경제학 콘서트’ 책은 신자유주의 개념을 미국 대학생들에게 개념을 가볍게 설명한 책.

-1-3장에서 완전시장 설명. 4-8장은 완전시장이 안되는 이유 설명, 9-10장은 시장으로 해결하자는 내용.

(과제)

1. ‘논 이야기(채만식)’/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vs ‘아우를 위하여(황석영)’ 비교해 읽기

2.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유를 생각해 오기

(이때, 문제점은 나열하지 말고 가장 큰 것을 생각해 오고 이유는 ‘가장 큰’과 ‘문제인’ 근 거에 대한 것을 생각해 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