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강 수업정리

{서울대학교 2008년 수시 논술}

[논제1] 제시문 (가)에 나오는 경제체제의 각 요소와 대비하여, 제시문 (나)의 [1]~[4]에 제시된 각 사회의 경제적 특성을 각 요소별로 비교․분석하시오.(글 길이는 1000자)

-제시문 (가)에 나오는 경제체제의 각 요소 : 분업, 시장, 화폐

-제시문 (나)의 [1]~[4]에 제시된 각 사회의 경제적 특성을 각 요소별로 비교․분석

[논제2]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에 나오는 경제적 특성의 일부 또는 선택적 조합을 통해 제시문(가)에 나오는 경제체제를 대체하거나 구조적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글 길이 1500자 내외. 검은색 펜으로 쓸 것)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문제

1)분업-노동소외-노동과정에서 노동시스템 즉 공장, 이윤 등에 의해 인간이 하기 싫은데 노동을 하는 것. 인간이 도구화되는 것, 인간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회. 예)모던 타임즈

2)시장-양극화 현상(부익부 vs 빈익빈)

-1988년 이후 생활소득(실질소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양극화는 계층이동의 단절이란 뜻으로 많이 쓰인다.

-양극화로 기회균등의 기회, 신분상승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제(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제를 정함)

-시장에서의 거래가 왜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가?

①시장에서의 평등하지 않은 거래가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한다.

②공공재의 실패

③수요와 공급의 불안정성

3)화폐-황금만능주의

-모든 시장의 가치는 화폐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화폐로 측정된다.

-돈을 위해 인간이 쓰여지는 것이 황금만능주의이다.

※사회주의 경제

-핵심은 계획경제이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산업을 국가가 개입한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최저임금제)

-시장의 불안정성과 공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가가 일부 사회경제체제를 보완하고 있다.

※원시경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요한 물건을 달러로 계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거래하지 않는다. 그 때 그 때 협상(관계)로 결정한다.

-황금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 있어야 함.

※봉건제

-영주 대신 (시민과 국가가 계약을 해서)국가가 계획한다.

-공공재를 운영한다.

※야마기시즘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킨다.

※시장경제 체제는 왜 대체가 안 될까?

-계속 보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체제이지 자본주의는 아니다.

-시장경제의 유연성은 대체될 수 없다.

※『경제학 콘서트』-신자유주의의 기본 교과서로 미국 대학교 1,2학년용 교재

-철학적․이념적 기반은 『노예의 길』이다.

※ 우리나라 근대사의 이해

최만식 『태평천하』, 이태준 『해방전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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