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중등논술 20강 현대사회의 특징

― 법(法)

* 수업목표: 어떤 사람의 A라는 생각을 B로 바꾸는 것

1. 현대에 있어서 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현대에 있어서 법은 절대성을 가지고 동시에 법을 수용하는 자에게 수동성(受動性)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무의식적으로 순응하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기로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실은 일제군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억압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말이다. 이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국가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때 사용된다.
고대 소피스트들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후세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설파했다. 이를 두고 어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대화법 혹은 문답법이라고 규정지으면서 전자와 후자를 연관 지으려 했다. 소피스트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유명한 말로, 그의 인식론상(認識論上)의 입장을 표명하는 이른바 "인간 척도의 명제(命題)이다. 곧, 소피스트들은 인간을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 곧 중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앞설 수 없다고 보았다 .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뭐냐고 질문하면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헛된 욕망을 버린 상태를 " 영혼의 맑은 상태" 라고 말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악법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그 법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악법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2. 죄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경제학에서는 과점(寡占)의 문제, 전략론에서는 핵억지력(核抑止力)의 문제 등의 모델화에 응용되고 있다. 비제로화 게임에서는 단순히 미니맥스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예가 수인의 딜레마이다.
공범 A와 B가 경찰에 붙잡혀 각각 격리된 상황에서 심문을 받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람 모두 두 가지의 전략밖에 없다. 고백하거나 아니면 함구하여 고백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고백하면 각각 10년형을 받게 되고, 만약 A는 고백하고 B는 함구하는 경우 A는 특전을 받아 무죄로 풀려나고 B는 30년형을 받게 되며, 반대로 B가 고백하고 A가 함구하면 B는 무죄, A는 30년형을 받는다. 또 A와 B가 모두 끝까지 함구하면 3일씩 구류를 살고 무죄로 풀려난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자기 개인의 형량만을 생각하면 다 고백하고 10년형을 받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A는 B가 고백할지 함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한다. B가 고백을 한다면 A는 자기도 고백하면 10년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30년형을 받게 되니 고백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B가 함구를 한다면 A는 자기가 고백하면 당장 무죄로 풀리나, 함구하면 3일은 고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A가 자기 이득만 생각한다면 B가 함구를 하더라도 고백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B도 같은 이유로 자기 이득만을 위하여서는 A가 고백하든 함구하든 고백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결국 A와 B가 자기 이득만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면 다 같이 고백하게 되어 각기 10년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A와 B 모두를 위해서는 같이 함구하여 3일씩 구류를 받고 무죄로 나오는 더 좋은 전략이 있으니, 이를 수인의 딜레마라고 한다. 즉, 각 개인이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전체에 손실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3. 계량하는 것이 계량한다
이것은 여론조사의 허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곧 여론조사가 다수의 뜻으로 여론을 위장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때 흔히 미리 정답을 만들어 놓고 여론 결과가 이렇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발표하는 예가 그 예이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라고나 할까?

4. 과제물
1) 다다음주에는 현대사회 수업계획안을 지금부터 알차게 준비하셔서 제때 제출하시기 바람
2) 이번 주 경제의 " 유산 상속 금지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찬반의 근거를 같고 반박문 써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