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이슈: 역사교과서 국정화해야 한다.

쟁점은

1.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2. 균형잡힌 역사관을 기르기 위해 국가가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

3. 특정집단이 역사를 강요할 수 있는가?

참고도서 중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 이덕일, 만권당

영상자료는 <프레이저 보고서> 민족문제연구소 / 두 자료를 강추합니다.

중3 한국사 추천 도서로는 ==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토지를 읽힌 후, 해방전후사 인식까지

유시민의 <나의 한국 현대사>

고2 되면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도록 한다면 한국사에 대해선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2) 토론이슈: 한•일 위안부 합의 수용해야 한다.

쟁점은

1. 국가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나?

2. 사과와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졌나?

3. 당사자를 제외한 국가가 합의가 합의한 것은 타당한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기 위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해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른 다큐 자료보다도 영화 ‘귀향’이 훨씬 위안부의 실정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답니다.

3) 토론이슈: 법인세 인상해야 한다.

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조세 불균형이 심각하며, OECD국가 중 간접세가 가장 높은 편이다. 사회적 부가 편중되어 있고, 전기 같은 경우도 가정용이 가장 비싸며, 담배 세수가 증가해 간접세가 확충되었다. 오히려 법인세는 점점 줄이는 대신 서민에게 세금을 과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거둬들인 세금만으로도 충분히 복지예산등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음에도 잘못된 예산 정책과 비리등으로 사회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4) 토론쟁점: 대통령 권한은 견제되어야 한다.

이 쟁점은 학생들에겐 좀 어려운 쟁점이므로 ‘대통령 중심제가 바람직한가, 내각제가 바람직한가?’ 바꿔 학생들 입장에서 국가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정도가 좋다.

의원내각제는 삼권 분립이 모호하며,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권한이 강하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현 대통령이 강하다고 느끼는 것은 보수 동맹이 협력으로 권한이 막강하게 된 것이다. 즉 제도가 문제인 것은 아니며, 대통령과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도는 보수 세력이 그들의 세력을 계속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다.

5) 토론이슈: 모병제 도입해야 한다.

쟁점은

1. 모병제는 현역 자원 절벽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 모병제는 군대 내 인권유린을 해결할 수 있는가?

3. 모병제는 여성의 군입대 증가로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해야 할 이슈이다.

이 다섯 가지 이슈들은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들이며, 이 외에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 절실한 ‘정년퇴직 65세’로 바꾸기, ‘노인연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마련하는 것, ‘고교까지의 의무화 교육’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