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콘서트

신자유주의 이념을 설명하는 책.

수정자본주의:국가가 시장을 대체/고전적자본주의: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음/신자유주의:국가가 시장을 보안

*자유주의 이념:관용을 기반으로 한다.절대적인 선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절대적인 선이 외부에 있는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시간의 완전성이 밑에 깔려 있다.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것이다..

야경국가론: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 없다.국가는 도둑만 잡으면 된다.

*신자유주의:불완전한 시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한다.경쟁을 위한 개입은 가능하나 경쟁의 대치를 위한 개입은 안된다.

경제학 콘서트의 구성: 

1장~3장: 완전시장. 그러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장~8장: 완전 시장이 안되는 이유

 시장 실패:4.5.6.7장..외부효과/정보 비대칭/게임 이론

 정부실패:8장

외부효과: 긍정적

                 부정적:비용전가.무임승차.술 담배 특소세.                         휘발유 주행세.마약 금지

정보 비대칭:정보 비대칭이 커지면 거래가 끊김.

                    중고차 시장.용산 전자상가.애완견시장.               핸드폰 통신시장

           정보비대칭을 해결할려면 소비자에게 정보를 표시해서 알려준다.그러나 공개의 주체가 파는 사람이므리 거짓으로 정보를 알려줄수도 있고 정보를 다 알려줄수도 없다. 예:원산지 표기제

게임이론:상호 작용/미래예측

                수정불가

정부실패:관측금융 즉.국가가 다스리는 금융 예:조선산업.반도체 공장

결론.. 완전시장~ 현실 불가능~보안해서 모두가 잘 사는 길~ 중국:좋은 예

 공황은 공급과잉에서 오는데 해결은 전쟁으로 가능하다.세계는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공황을 극복했다.

1970년대까지는 냉전시대여서 신자유주의가 표면화되기 힘들었다. 영국의 대처수상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해서 노조를 분쇄했다.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간의 법규일치.정부의 시장 개입도 표준화되어야 함.미국이 표준화.세계화가 미국화..국가산업 민영화.규제철폐내지는 축소.복지 축소..

우리나라에선 신자유주의 표방으로 로스쿨.입학사정관등이 등장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심해진다는 것..따라서 기본 수당/기본 수입이 필요하다

과제:채만식의 태평천하 읽어오기/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