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피고인: 개떼
* 피고인 주소: 메이저 농장(동물농장)
* 피고인 직업: 메이저 농장의 독재자 나폴레옹의 하수인
* 피고인 특징: 놋쇠장식을 더덕더덕 붙인 목걸이를 하고 있다.
* 죄명과 적용법조: 살인예비음모죄(형법 255조), 살인미수죄(형법 25조 1항),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625호에 의한 폭행치사상죄(262조), 특수폭행죄(361조)
* 공소사실
1. 메이저 농장의 헛간에서 풍차건설 투표 때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명령을 받고 스노볼을 헛간 문밖과 울타리 구멍까지 쫓아가면서 물어 죽이려고 하였다.
2. 봄에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자신에게 ‘동물영웅일등훈장’과 ‘동물영웅이등훈장’을 달아준 며칠 뒤 본채에 나타난 나폴레옹에게 돼지 4마리가 스노볼과 접촉하고 풍차를 파괴한다는 자백을 했을 때 돼지들의 목을 물어뜯어 죽이고, 암탉 4마리, 양 3마리를 죽이고, 여름 중반에 암탉 3마리를 죽였다.
3. 암탉이 낳은 달걀을 주당 400개씩 팔려고 했을 때 저항하는 암탉을 감시하고, 나폴레옹이 암탉에게 식량분배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다른 동물들이 암탉에게 식량을 주지 못하도록 감시했으며, 스노볼을 쫓아낸 때부터 줄곧 나폴레옹 옆에서 다른 동물들을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개떼는 젖을 떼자마자 다른 동물들과 격리된 환경에서 자라면서 나폴레옹의 극악무도한 돈성과 품성을 그대로 배우고 자라, 개가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규범을 익힐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나 공공의 선을 학습하고 개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음을 인정한다. 나폴레옹의 교사로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살인을 한 직접적 행위자로서 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아무리 교사에 의한 것이지만 개떼의 고의성과 자발성이 의심되는데, 나폴레옹 옆에 붙어서 권력과 먹이를 손쉽게 얻기 위해 다른 동물들을 살해하고 위협했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성장한 뒤에 다른 동물들이 나폴레옹의 착취 속에서 처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살해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개떼의 행위는 공동사회의 질서를 위반하고, 존엄한 생명을 해친 직접적인 가해자이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처벌받아 마땅하기에 기소한다.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 피고인: 개떼
* 피고인 주소: 메이저 농장(동물농장)
* 피고인 직업: 메이저 농장의 독재자 나폴레옹의 하수인
* 피고인 특징: 놋쇠장식을 더덕더덕 붙인 목걸이를 하고 있다.
* 죄명과 적용법조: 살인예비음모죄(형법 255조), 살인미수죄(형법 25조 1항),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625호에 의한 폭행치사상죄(262조), 특수폭행죄(361조)
* 공소사실
1. 메이저 농장의 헛간에서 풍차건설 투표 때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명령을 받고 스노볼을 헛간 문밖과 울타리 구멍까지 쫓아가면서 물어 죽이려고 하였다.
2. 봄에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자신에게 ‘동물영웅일등훈장’과 ‘동물영웅이등훈장’을 달아준 며칠 뒤 본채에 나타난 나폴레옹에게 돼지 4마리가 스노볼과 접촉하고 풍차를 파괴한다는 자백을 했을 때 돼지들의 목을 물어뜯어 죽이고, 암탉 4마리, 양 3마리를 죽이고, 여름 중반에 암탉 3마리를 죽였다.
3. 암탉이 낳은 달걀을 주당 400개씩 팔려고 했을 때 저항하는 암탉을 감시하고, 나폴레옹이 암탉에게 식량분배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다른 동물들이 암탉에게 식량을 주지 못하도록 감시했으며, 스노볼을 쫓아낸 때부터 줄곧 나폴레옹 옆에서 다른 동물들을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개떼는 젖을 떼자마자 다른 동물들과 격리된 환경에서 자라면서 나폴레옹의 극악무도한 돈성과 품성을 그대로 배우고 자라, 개가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규범을 익힐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나 공공의 선을 학습하고 개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음을 인정한다. 나폴레옹의 교사로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살인을 한 직접적 행위자로서 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아무리 교사에 의한 것이지만 개떼의 고의성과 자발성이 의심되는데, 나폴레옹 옆에 붙어서 권력과 먹이를 손쉽게 얻기 위해 다른 동물들을 살해하고 위협했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성장한 뒤에 다른 동물들이 나폴레옹의 착취 속에서 처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살해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개떼의 행위는 공동사회의 질서를 위반하고, 존엄한 생명을 해친 직접적인 가해자이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처벌받아 마땅하기에 기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