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논술 자료함
서온유/영신고1
우리를 지켜주세요.
FTA를 체결한 후로 곧 찾아오는 5월달부터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국내산보다 쌀 뿐 비위생적이고 독이 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광우병에 걸린 소들로 미국국민에게도 쇠고기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을 겪은 뒤 그 점을 반성하거나 고칠 생각 없이 여전히 양심 없는 쇠고기들을 우리의 식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길러지는 1% 제외한 대부분 미국소들은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됩니다. 도살한 후에도 연한 고기를 만들기 위해 철분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나무로 된 우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철분이 들어가지 않은 동물성사료를 먹여서 철분이 부족한 소들이 쇠로 만든 우리를 무조건 핥아 철분을 조금이라도 얻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요.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우게 하기 위해 운동량이 없도록 아주 좁은 우리에 가둬서 기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육골분으로 만들어진 동물성사료입니다. 소들을 괴롭히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하고 이런 과정에 의해 사육되어 상품화된 쇠고기들은 우리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공장식 농장에서는 옥수수 사료의 2배 효과를 내면서 가격도 싸서 다른 동물의 뼈를 갈아 만든 것을 사료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료를 먹은 소들은 광우병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어야 할 소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의 농장 안에서 하나의 생명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다뤄지며 그 질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을 치른 후 앞서 말한 공장식농장과 동물식사료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자료를 제시해 현실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소들의 치아사진을 예로 들어 치아상태로 나이를 구분하여 30개월 이상으로 나이가 든 소는 더 철저히 관리하여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른 결과를 보면 그에 모순됩니다. 환경이나 먹은 사료에 따라 치아는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으며 나이를 추측할 수 있을 뿐 절대적인 나이를 맞추는 것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모순된 작은 주장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완벽한 처리과정을 거친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처리과정 중 중요한 과정을 건너뛰기도 하며 처리과정 또한 비위생적입니다. 광우병은 여러 형태로 전해집니다. 고기 처리과정 중 커다란 기계톱을 사용해 나오는 뼛가루나 사료 등으로 감염이 되는데 처리과정도 정확하지 않은 이 쇠고기를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기계톱을 통한 감염과 그 생산 과정 중 작업대도 깨끗하게 다루지 않는 환경과 광우병에 걸린 소가 그 정확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곧 우리의 식탁에 오를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세밀한 처리과정과 정확한 정보를 밝히고 개선에 노력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이미 한 번 광우병을 겪고도 그 비위생적인 처리과정과 뒷이야기를 가린 뒤 작은 면을 변명삼아 말하는 그 쇠고기들을 우리는 먹기 싫습니다. 광우병이 인간에게 옮는 경우 중 10대에서 20대 초반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광우병이 옮을 경우 그 잠복기간은 길수도 짧을 수도 있지만 그 병은 뇌에 구멍을 내어 우리들의 친구와 가족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더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쇠고기를 먹기 싫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경우를 생각하면 패스트푸드 햄버거에도 미국산쇠고기가 사용되고 우리의 급식도 안전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식당 간판에는 한우전문점이라고 걸어놓고 돈에 눈이 멀어 싼 값의 미국산쇠고기를 팔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병이 생겨 드러 나기 전까지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미국산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속인다면 우리는 구별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나 학생, 심지어 어른들도 그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가격만 보고 사고,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이겠지요. 이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 심각성을 다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이면 이 일들이 시작될 테지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양심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수민/진명여고1
“욱!!윽!!우웨엑!!”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통을 붙잡고 속을 개워냈다. 벌써 여섯 번째다. 요즘들어 밤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원래부터 내가 장이 안 좋고 자주 체하긴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또 화장실로 뛰어가자 엄마도 놀란 얼굴로 달려오셨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가스활명수를 들이키는 수밖에…. 가스활명수를 마시고 방으로 들어와 잠시 누웠다. 오늘 하루 일과가 생각났다.
아침에도 알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일찍 잔 덕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핸드폰을 열어 시계를 보니 6시 6분. 아픈 배를 한 번 쓰다듬어보고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여드름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여름방학 때만해도 이렇게 안 심했었는데…. 불과 몇 달만의 일이다. “쏴아-” 물을 틀어 얼굴을 먼저 적시고 씻었다. 씻고, 머리 말리고, 교복까지 다 챙겨 입고 부엌으로 나갔다. 으… 저 야채요리. 엄마는 오늘도 야채를 아침으로 준비하고 계셨다. 적어도 아침에라도 채소를 먹자는 것이다. 난 야채를 좋아하진 않지만 엄마를 이해한다. 한·미FTA협정을 맺은 후 고기는 미국에서 아주 싼 값에 수입되었고 그로 인해 고기를 많이 사게 되었다.
우리 학교 급식도 예외는 아니다. 전에는 잘 나오지 않던 고기가 요즘은 자주 나온다. 그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고플 점심시간! 맛 좋은 고기를 누가 거절한단 말인가. 이렇게 미국산 고기에 노출 되어있는 내게 조금이나마 도움될까싶어 엄마는 아침을 꼭 야채로 준비하신다.
밥을 다 먹고 현관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표시를 보니 은혜였다. “여보세요?” 은혜는 지금 입원중이다. 처음엔 나처럼 단지 속이 안 좋고 계속 토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울며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특별히 잘못된 건 없고 스트레스성인 것 같다고 했지만 은혜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서 일주일째 입원하고 있다. “응. 학교 가는 길이야. 태영이 만나러. 이따가 놀러갈게. 응 요즘도 아파? 아~ 좀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네. 그럼 이따봐!!” 은혜와의 전화를 끊고 태영이와 만나 학교로 갔다. 그런데 학교가 술렁거렸다.
어제 석식을 한 후 그날 저녁, 여러 학생들이 몸에 뭐가 나고 배가 아팠다고 한다. 원인은 식중독이었다. 우리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수입해 온 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싸고 좋아 보이길래 샀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덕분에 오전수업만 하게 됐다. 사회시간인 4교시. 끝나기 10분전에 사회선생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다. “요즘 들어 음식문제 때문에 말이 많아. 우리나라 농민들도 돈이 벌리지 않아 다들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올라오고 있어. 한미FTA는 도시화의 문제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선생님의 진지한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우린 종이 치길 기다릴 뿐이다. “띵동땡동” 종이 쳤다.
학교가 끝났다. 아이들은 미리 싸놓았던 가방을 매고 밖으로 나간다. 우리도 나갔다. 집에까지 갈 힘이 없다.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희가 말했다. “야!! 학교 앞에 맥도날드가자!!” “그래 그래.” 우리는 맥도날드로 향했다. “야 근데 우리 거기 가도 돼? 식중독 걸리면 어떡해.” 내가 말했다. 조금 두려웠던 것이다. “괜찮아. 맥도날드는 안전한 고기를 쓴다!! 선전도 못 봤냐?” 아 맞다. 그랬었지. 맥도날드에 도착해 힘차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먹고, 아프고, 후회하고. 이러다 은혜처럼 되는 건 아닌가 싶지만 맥도날드는 안전한 고기를 쓴다는 문구를 외워버린 우리는 또다시 먹는다. 악순환의 계속. 한미FTA가 개방된 지 불과 1년 6개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백경은/숭의여고1
정신 차리자!
한미 FTA를 체결한지 벌써 8년이 지났다. 워낙 사전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협상했었기 때문에 굉장한 논쟁거리였다. 국민들의 의견과는 거의 무관하게 대통령의 일방적인 태도로 시작된 일이었다. 단순하게 국익이 되는 면만을 홍보하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피해는 잘 알리지 않았으며, 그 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았었다. 결국 많은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 농민들의 울분을 뒤로한 채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은 타결되었다. 그 이후로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수출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속하여 협상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매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진전이 되지 않을 때마다 미국의 장, 차관들을 한국에 보내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갔다.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했고,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작년의 일이었다. TV 드라마가 방영되던 도중 갑자기 뉴스 속보라며 방송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었다. 그 속보는 상상치도 못했던 끔찍한 소식이었다. 바로 우리나라에 첫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환자는 이십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환자는 지난달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온몸에 힘도 없고 잘 걸어 다니지도 못했으며, 현재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누워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환자가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모습과 의사들의 회의 장면이 나왔고, 담당의사와의 인터뷰 내용도 나왔다. 담당의사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팀은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하였고 그 것으로 짧은 뉴스 속보가 끝났다.
다시 드라마는 계속 방영되었지만 여전히 자막으로 한국에서의 첫 인간 광우병 환자의 발견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인터넷에 접속해보니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 또한 인간 광우병 발견이라는 기사였다. 벌써 기사 아래로 엄청난 댓글이 달려있었다. '노무현은 책임져라'라는 한 네티즌의 분노의 댓글이 가장 조회수가 높았으며, 인간 광우병 환자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굉장할 것이라는 루머 같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댓글도 있었다. 자정이 조금 넘어간 시각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였다. 증세를 보아서는 광우병 같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아니다는 말만 또다시 반복하였다.
날이 밝자 뉴스에서는 온통 광우병 이야기만 전하였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얼마 후 결국 인간 광우병으로 판명되었고, 곧 그녀는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이번에도 미국측에서 장관을 보냈다. 거의 미국측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은 거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자신들은 항상 내용에 준수하여 질 높은 쇠고기만을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바보같이 모든 일을 짊어지게 되었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허둥대었고, 감염경로와 더 많은 감염자 파악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광우병에 대한 많은 다큐멘터리와 책들이 나왔고 시민단체에서는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끝마쳤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는 추가로 발견되었지만 미국측에서는 여전히 모르는 일이라고 되풀이 했으며,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점이 많아 정부에서는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전에도 인간 광우병 환자가 있었는데 미국정부가 개입해 입을 막았다는 둥 많은 루머들도 돌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일들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전준비와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또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보다는 국익만을 부각해서 홍보하고 결정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 파악을 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무조건 적으로 미국의 의견만을 거의 수용하고 따라가는 정부의 모습에서 더 이상 국민으로써 어떠한 일도 보장받을 수없는 희망 없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어서 빨리 국가는 정신 차리고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아직까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은 조금이나마 남아있으니까 말이다.
홍윤기/양정고3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는 없다.
정신없이 쫓기는 고3생활의 한창에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바빠서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었던 탓일까, 처음에는 별 감흥도 없이 ‘그런가 보다’하며 지나쳤다. 하지만 학교 등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것저것을 듣게 되면서 FTA협상이 가진 몇몇 위험성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쇠고기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펜을 집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미국 하면 ‘땅 넓고 (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나라’라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미국산 쇠고기도 왠지 방목형 농장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러 매체들에서 핏대를 올리며 폭로하듯이 그 ‘방목식 목축’과는 사뭇 다른 ‘미국식 목축’의 실상은 참혹했다. 성장을 위해 온갖 약들과 심지어 다른 가축들의 고기마저 먹으며 갇혀 지내는 ‘공장형 목장’에 대한 영상물들은, 광우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시는 쇠고기를 먹고 지내고 싶지 않게 했다. 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들 역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일깨워주었다.
그런데 대책도 없이 개방해버리겠다니. 게다가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등뼈부분까지도 모두 수입하겠다니. 끔찍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혹자들은 ‘돈 잘 벌어서 한우 사먹으면 되지 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단 수입이 된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도 위생 상태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 많은 급식업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가? ‘조류독감 걸리면 삼계탕과 후라이드 치킨을 먹인다’는 군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것 같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는 어떻게도 분명히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로써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입게 될 지는 미지수다.
협상이 한 쪽에게만 유리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를 얻는 만큼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를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일 수는 없다.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경제성장이란 미명 하에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FTA협상이 체결된 날, 경제 선생님의 ‘드디어 우리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농담이 그저 농담 뿐이었으면 좋겠다.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10-20년 정도라고 한다. 당장에는 괜찮아 보여도, 10-20년 후에 그 문제가 가시화될 때, 그 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는 없다.
김재경/양정고3
근 2년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드디어 한미 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그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협상장 바깥에서는 수 천명의 사람들이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월2일 타결을 기점으로 특별한 반대단체들의 열기는 좀처럼 사그라질 줄을 모른다.
국가 간의 경계를 무색하게 하는 세계화는 지금 현대사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는 경제성의 원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한미 FTA의 타결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가 추진되기 전부터 논쟁거리로 떠오른 이슈이다. 동시에 이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최우선의 요구 조건이기도 하다.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비하면 작은, 그러므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경제논리안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비로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원인은 비교적 간단하다. 공장형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생태적인 사육에 의하여 광우병이 소 사이에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다시 한번 경제논리가 여기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여 미국 육류업체들은 그동안의 생산방식을 고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죽은 소의 시체와 부산물로 이루어진 골육분 사료를 먹으며 소들이 사육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들이 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소탐대실’이라는 옛말이 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다가 미래의 더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FTA로 인한 이익을 단순히 눈 앞의 작은 이익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FTA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가 자명한 지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의 태도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 그동안 우리 모두를 억죄 해 오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더 큰 가치를 직시하는 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
경제부흥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도륙하는 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김윤보/마포고3
며칠 전, 약 일년 여를 끌여 온 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이 되어 국회비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에 언론들은 너도나도 경제선진국으로의 발판이다, 고용이 증대된다 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정부도 이에 질세라 FTA에 대한 긍정적 전망만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보다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 건강이다. 미국에서 키워지고 도축되는 소들 중 90% 이상의 소는 목장에서 방목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운동량이 최대한으로 억제된 채로 사육되는 공장형목장 안에서 사육된 소이다. 이곳에서 사육된 소들은 풀이 아닌 소, 돼지, 닭들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고열량 사료를 먹고 크며, 목장주들은 이들에게 EU에서도 금지한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한다. FTA가 채결되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사육된 고기가 우리들의 식탁으로 당당히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이 채결되기 전부터 이미 각 지역에 광우병 발병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시설을 세우고, 자국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과 유통체계를 갖추어 놓아 언제든지 미국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광우병 관련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다, 미국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이렇게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들어온 미국 소고기들은 싼 가격을 무기로 급속히 우리시장을 침투해 들어올 것이며, 더 나아가 학교, 군대 등으로 퍼져 먹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만약 이들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유통된다면 우리의 건강은 미국의 미친 소에 짓밟히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남아일언 중천금’이는 말이 있다. 개인도 한번 말을 하면 되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국가 간의 일인들 어떠하겠는가? 지금 섣불리 채결을 했다가는 나중에 돌이킬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칫하면 죄 없는 수백만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우리 측의 협상내용은 이러한 사안을 고려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FTA가 발표되면 한미 양국의 거래가 촉진될 것이며, 또한 미국을 발판으로 경제적인 지위로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관세 등의 장벽은 품질, 기술의 개발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반면에 생명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FTA는 노력하는데 지처 좀 더 쉬운 길을 찾으려는 요령수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FTA에 대한 논쟁은 비준 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비준안 통과가 강행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미 FTA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표성용/경문고3
광우병에 감염된 당신의 자녀,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예전 광우병의 영향으로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한국과 미국의 타협책상에 오르게 되었다. 미국측의 압력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가정 식탁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올려져 있을 것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것일까?
가장 문제되고 있는 쟁점이 광우병이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서 사람도 또한 광우병으로 죽게 된다는 점이다. 광우병에 관련된 영상자료를 보면서 광우병의 영향력을 깨달을 수 있었다. 미국은 공장형 목장을 통해 쇠고기를 양육하고 있다. 예전의 푸른 벌판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시절과는 다르게 조그마한 우리 안에 가둬놓고, 소들의 살만 찌우는 방식이다. 또한 성장호르몬과 다른 가축의 부산물로 먹이를 공급해 많은 질병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들을 수입해서 가정의 식단에 올리려고 하고 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어째서 많은 질병이 잠재되 있는 식품을 섭취하라는 것인가? 협상자들은 경제적인 효과를 부추기면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미래에 광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경제 발전을 이룩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삶이 더욱 윤택해졌지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의·식·주라는 3대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는데 부수적인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현재 수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미국의 공장형 목장을 질타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키워지는 소들은 이제 더 이상 가축이 아니라 생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학으로 현재 문명을 이룩해낸 인간이지만, 이젠 과학으로 인간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다. 경제적인 소득에만 눈이 먼 미국이 약소국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협상자들에게 경고한다.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바란다.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 주변의 사람들이 광우병으로 쓰러진다고 생각해봐라. 그러고도 쇠고기를 식탁에 올릴 수 있을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호화스러운 식탁이 아니다. 그저 섭취한 식품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신은지/명덕외고3
광우병 위험이 우릴 노리고 있다.
한미 FTA체결이 얼마 전에 타결되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강압적 선결 조건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말았다. 그중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업의 전면 개방 요구에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건강은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안전하다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뼛조각에 관한 내용을 배제한 데에서 오는 자신감, 아니 무책임적인 행동이다. 이처럼 미국은 가장 핵심적 사항은 교묘하게 간과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다른 동물, 가축의 뼈를 갈아서 사료로 사용하고, 그것을 토끼나 닭에게도 사용되어 다시 소에게 먹이는 교차 감염 또한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인위적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운동을 거의 시키지 않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몸을 불리는 이른바 기업의 경제적 논리에 소가 가축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목축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키워야할 소를 비인간적인 행태를 통해 우리들 식탁에 오르는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은 알려져 있듯 소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감염된다. 군대에서나 아이들 급식에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음식을 줄 수는 없다. 광우병으로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울면서 말한다. 위험성을 알려야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국내에서도 묵인하고 있을 뿐이지 광우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다. 미국에서의 사건이 되풀이되기를 원하는가.
일본처럼 자체 광우병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협상 타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혁신은 안타깝기만 하다. 적어도 음식점에서든 정육점에서든 소고기가 거래되는 곳이라면 식별표를 표시하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언제든 국민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언급조차 안 되는 현실에서 수입 타결부터 이루어진다면 후에 일어날 사태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FTA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체결임에 틀림없다. 수입개방 압력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당국에 확실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무방비 상태에 놓인 우리를 구제하는 일은 바로 확고한 우리의 반대의지 뿐이다.
조융 /명덕외고3
우리 주위에 산재하게 될 광우병
2007년이 된지 4개월이 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타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FTA의 찬반논의로 인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이다. FTA협상 전 미국은 4대선결과제 중 하나로 쇠고기 시장 개방을 내걸었고 우리와 향후 15년간 단계적 철폐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제 FTA가 비준된다면 15년 후에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FTA의 결렬 조치까지 내세우며 쇠고기 문제에 열을 올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미국 내에서의 매출 감소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쇠고기 소비지인 미국에서의 매출 감소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광우병이다. 미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말도 안 되는 소 사육 상태와 그전의 광우병 파동으로 자국민들조차 자국의 소를 소비하는데 거부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어떤 이는 타국은 아무 상관없이 개방 상태인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수많은 광우병 검사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여부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소들에게 발견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언제든지 미국에게 증거자료를 내세우며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광우병 조사 시설은커녕 광우병환자의 판단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시설조차 거의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광우병에 걸릴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상은 말이 안 된다. 미국이 FTA를 빌미로 우리에게 쇠고기 수입을 강요한다면 FTA를 결렬 시키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목숨, 정부는 어느쪽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단순 과시를 위한 정책보다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나 대통령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다.
홍서경/인천외고
국민을 도살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국민이 보호받아야하는 권리는 많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보호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명을 이어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대량살상무기와도 같은 끔찍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의 힘은 ‘광우병’이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원하는 자들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광우병은 동물성사료를 초식동물에게 먹이고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이 뇌에 있는 정상단백질조직을 변형시킴으로서 소가 미친 듯한 행동을 보이다 죽게 되는 병이다. 이런 쇠고기를 인간이 먹게 되면 치사률이 백퍼센트이다. 아직 치료법이 발견 되지 않았고 증상 역시 소와 동일하게 고통스럽다.
미국은 이토록 무서운 광우병에게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공장형 목장은 광우병에게서 안전하지 못하다. 수십만 마리의 소들을 비좁은 우리에 가둬키우고 배설물관리는 옆으로 밀어 쌓아놓는 식으로 비위생적이며 최악이다. 또한 이미 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닌 식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변형되 버린 목장에서 소는 더 이상 가축이 아니다.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추고 육질을 연하게 하기 위하여 철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료를 먹인다. 이렇게 사육되는 소들이 먹는 사료는 옥수수뿐이 아니다. 미국정부는 광우병의 감염경로인 동물성사료를 초식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들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좀 더 적은 양의 사료로 높은 열량을 내는 동물성 사료를 목장주들은 선호한다. 허술한 감시 속에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
미국산 소고기의 특징은 대량 생산이다. 이러한 특징은 관리소홀을 야기시킨다. 한 시간에 400여 마리를 도살시키는 곳에서 어떻게 모든 소들의 치아상태를 확인하고 청결히 도살 하겠는가? 대형톱으로 뼈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광우병의 위험물질인 뼈조각이나 신경들이 살코기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독 없이 여러 소들을 도살시키는 장비 역시 감염시킬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소고기 시장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수출을 시도한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며 엄격한 규제 속에서 사육되고 철저히 관리되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미국정부를 우리정부는 모두 믿고 수입하려 한다. 하지만 어떻게 사육되고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정부는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의 위험성을 입증하고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해야 한다. 이대로 무방비한 상태에선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이는 국민을 도살하는 행위이다. 우리정부는 이대로 국민들을 도살시킬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수많은 개방중 하나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막아야 하는 살인정책이다.
최지원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한 고3 수험생의 호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자국민의 반발과 의견은 거의 무시한 채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압박 때문에 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혹은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것이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정 믿으시는 겁니까? 설령 그 말이 사실이고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할지라도 분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에서 길러지고 운동조차 하지 않으며 반자연적인 동물성사료를 먹이는 소를 수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광우병 때문에 자국에서조차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왜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먹어야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3척동자도 알만한 문제를 한 국가의 대통령께서 생각도 못하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간의 이익문제에 앞서 우리국민의 건강과 농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설령 한미FTA를 깨야 할지라도 수입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전 수입이 전면 중지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대운동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일테니까요.
송수현/명덕외고3
대한민국 정부의 마지막 책임과 의무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도 아래 한미FTA협상은 거의 끝을 보고 있다. 결국은 정부의 뜻대로 한미FTA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정부의 주도 하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또다시 수입 쇠고기 개방을 들고 나왔다. 미국 수입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이후로 몇 차례나 수입을 거부해왔지만 이번 FTA타결을 조건으로 또 압력을 가해온 것이다. 과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쇠고기 수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소의 99%는 방목이 아닌 공장형 목장에서 사육된다. 게다가 동물성 사료는 물론 위생관리 또한 후진국 못지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워낙 대량으로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위생관리나 광우병 감염 검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도축 작업 역시 외부의 접근을 철저히 금지한 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전면 수입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비자들이 한우를 소비한다해도 다른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 등 미국산 쇠고기에서 결코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알게 모르게 광우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광우병의 심각성을 잘 모르지만 광우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활은 참으로 끔찍하다. 신경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고 신체를 서서히 움직일 수도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끔찍한 병이다.
아무리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개선시킨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더라도, 어떠한 조건이 있더라도 정부는 결코 미국 쇠고기 수입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후손들의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책임성 있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 국민 건강과 후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무리 한미FTA 체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정부의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책임이자 의무이다.
김보름/명덕외고3
광우병 쇠고기의 가치>국민의 행복과 건강?
최근 FTA 협상이 타결된 뒤 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나 문제되는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사안이다. 미국은 우리의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이번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내놓으며 우리를 압박하였다. 협상의 타결로 인해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극복하고만 셈이다.
우리가 쇠고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측 주장과는 달리, 미국 축산농가의 실상은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미국 내 축산 농장 중 환경 친화적 방식으로 소를 양육하는 곳은 채 1%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육우들은 아직도 육류로 만들어진 육골분 사료를 먹고 자라며 위생상태도 불량한 환경에서 양육된다. 빠른 기간 내에 몸집을 불리기 위해 각종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료들은 광우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은 그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도축 현장에까지 이어진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은 소의 뇌, 척수, 척추 부위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위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산 쇠고기에 뼈 조각이 들어있어 많은 이를 놀라게 한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그러한 부위들을 제거하는 기구들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작업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의 식탁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를 무마시키려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기 앞서 국민의 안녕과 건강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비하고 생활할 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점에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헌법까지 무시해가며 우리나라가 얻을 이익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오히려 그 기회비용인 국민의 안정과 건강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FTA 협상 진행 기간 중, 신문에는 재미교포들의 생활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광고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겉모습 뒤에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상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택균/계양고2
우리는 광우병 예비환자?
고등학생인 나는 쇠고기 전면개방의 소식을 듣고 전면개방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급식에서 나오는 고기를 생각한다면 문제의 당사자 중 한사람이다.
내가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급식에서 나오는 고기 때문이다. 급식을 할 때에는 급식가격이 높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산 쇠고기를 쓸 것이다. 이 수입산 쇠고기가 광우병이 걸린 소가 들어온다면 그 고기를 먹은 학생들은 단체로 광우병에 걸리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광우병에 걸린 학생들은 죽을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죽음이 아닌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예비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유전자조작식품의 감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먹은 고기가 유전자가 조작된 고기라면 그 개인은 영문도 모르고 질병에 걸릴 것이다. 이런 질병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바이러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치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로 미국산 소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공장형 축산을 하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약과 성장호르몬 주사로 단 시간내에 대량생산을 한다.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공장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소를 키운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쓰는 사료도 문제이다. 육골분이라는 죽은 가축의 잔해를 사료로 만들어 소를 비롯한 가축에게 먹인다는 것이다. 영양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좋은 사료일지 모르나 원래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장형축산과 육골분같은 사료를 먹어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원산지 표시의 허위 가능성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원산지 표시가 허술한 우리나라는 미국산으로 수입된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산 쇠고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의 위험이 높아 한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도 광우병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위의 네 가지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한다. 다른 나라들도 수입을 안 하는 쇠고기를 우리가 굳이 수입할 이유는 없다. 미래 한국사회의 원동력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국민을 죽음으로 이끄는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화수고2
광우병 걸린 급식
초등학교 시절, 처음 1, 2년은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급식실이 들어서더니 요즘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아침 한 끼 빼고는 모든 식사는 학교에서 해결한다. 더군다나 한참 성장기이기에 하루가 멀다하고 육류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왕이면 질 좋고 몸에도 좋은 한우를 먹고 싶지만 급식 사정상 수입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등학생의 현실이다.
지난 4월 2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그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살 뿐만 아니라 뼈까지 수입하는 것이 FTA타결안 내용이다. 국내 시장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서면 우리 고등학생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미국의 농업 중 축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발견되자 미국 내 쇠고기 소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쇠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수출도 눈을 돌리고 있다.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은 뼈에 농축되어 있다. 프리온은 도살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의해 다른 소에 감염될 수도 있고 쉽게 멸균되지도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는 초식 동물인 소에게 육골분을 사료로 먹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사료가 되어 다른 소에게 먹여지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광우병이 재차 다른 소들에게도 감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광우병은 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된다. 이미 유럽에선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려 죽어나갔고 그 것은 공포가 되어 다가왔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앞둔 우리 나라도 광우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의 참여 정부는 국민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모두 무시하고 미국의 일정에만 맞춰 FTA를 체결했다. 국민의 건강은 내버린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타결한 것이다.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전면 개방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광우병의 공포는 우리 학생들도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학생들을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급식에 광우병 걸린 소를 내놓아 학생들을 죽이려는 것도 정부이다. 정부는 입으로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그런 학생들을 광우병에 걸려 죽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참 모순된 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참여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정책을 수정하여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최현빈/영일고2
우리는 쓰레기를 먹는다
한미FTA협상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이 지나 협상이 끝나가고 있다. 한미FTA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의 쇠고기 전면개방 부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가 유입 될 시에 일어날 무수한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는 미국산쇠고기를 과학적으로 검사하며 광우병에 대해 분석해 미국산의 쇠고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거부하고 있는 미국산쇠고기의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 미국산 쇠고기를 먹음으로써 생기는 광우병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목장들이 소의 위생이나 환경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소의 고기를 더 빨리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공장형 목축업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공장형 목축업의 소들은 대부분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갈아서 만드는 육골분을 먹이고 있다. 1990년 영국에서는 이 육골분을 먹임으로써 생기는 광우병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법으로 만들어 근절시켰으나 미국의 대기업의 목축업들은 다른 동물의 육골분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닭이나 돼지의 육골분을 먹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동물의 질병까지 합하는 행위로 광우병의 위험성만 증가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방목하여 소를 키우는 극소수의 목축업자의 소들도 미국의 비위생적인 도살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소라도 기계식의 도살법 앞에서는 광우병으로 위협에서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현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목축업자들은 정부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으로 수입한다면 우리 나라보다 싼 미국산 소고기를 식당이나 매장에서 받아들일 것이고 그럼으로써 국내 목축업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또 일본과 같이 국내산 소고기를 구분 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 또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사칭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이외에도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지만, 위의 문제점들만 하더라도 한미FTA로 인해서의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을 맞아야 할 이유가 성립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정부 덕분에 미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할 수도 없는 우리들은 불치의 병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내 팽겨칠 것인가.
조세준/한성고2
또 하나의 자살행위, 지금 우리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관계자 분께 드리는 작지만 당연한 바램.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금, 타결 과정이 순항을 거쳐 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FTA인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인데, 과연 광우병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고 내리신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FTA 관계자께서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셨다면 결코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우병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잠복기간만 10~20년에 아직 치료방법도 개발되지 않은 병을 어찌그리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자 분들의 자제분이 만약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아마 이처럼 무모한 결정을 내리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협상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왜 정책 결정자들만 모르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소리에 눈과 귀를 막고 계시는 탓이겠지요. GMO 표시제를 없앤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쇠고기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마저 빼앗는다면 이것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 없겠지요. 국민을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이런 결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만, 그들은 광우병 예방에 대한 확고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성명을 고려한 처사지요. 일본이 특별히 뛰어나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우리나라는 왜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전면개방’이라는 말을 어찌 그리 쉽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왜 당연히 취해야 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뒤에 국민들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질주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실 것인지요. 당신들은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에 세워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도 국민입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은 귀중히 여기면서 왜 국민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면 개방의 오는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대책을 세우고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반영된 협상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눈과 귀를 여십시오.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 주십시오. 이제 실망하기도 지겹습니다.
양동석 마포고3
homepage http://www.cyworld.com/cutevoy
title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미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점을 강조 하며 한국 측에 무언의 압박을 가해왔다. 그리고 결국 FTA 4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꼽혀왔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전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다. 현재 문제화 되고 있는 사항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에게 있다. 각종 통계 자료와 미디어를 통해 알려 졌듯이 미국의 소들은 타국의 그 것들과는 다르게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공장'처럼 관리되는 미국의 축산업 구조로 꼽을 수 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분유가루, 소의 피로 만든 영양제, 동물 뼈·살코기로 만든 육골분 사료 등을 먹이면서 육식동물처럼 사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은 이러한 공장식 축산업이 불러온 예상된 결과이다.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광우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 주로 신경계와 뼈 쪽에 많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쇠고기 도축 후의 과정에서 대형 전기 톱을 사용할 시 그 소의 살에 가끔 뼈가 발견될 수 있고 실제로 쇠고기의 뼈가 우리나라 에서도 발견된바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전국민을 광우병 발병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불안 심리는 미 시민단체의 다큐 영상과 미 도축장 노동자들의 일본에서의 원정 시위등을 통해 밝혀진, 미국 도축장의 생산?제조 공정의 과도하게 빠른 속도와 기구 소독의 미흡 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생성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뼈가 있건 없건 자신들의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참고적으로 미국은 전체 도축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다가, 광우병 잠복기(9~10년)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있다.
두 번째의 문제는 바로 ‘한국’에게 있다.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을때 이 둘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똑같이 미 쇠고기 시장이 국가 내 시장에게 문을 두드렸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매우 달랐다. 일본은 체계적인 소에 대한 관리와 거의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 반면 한국은 어설프게도 빠른 대책망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 중에서도 뇌·눈·척수 등 광우병 위험부위는 수입을 금지하였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월 "뼛속 골수를 통해서도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이 30개원 미만의 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치아 감별법의 무용성이 거론되자 일본은 17개월미만의 소를 수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취했지만 한국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은 태도의 문제를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 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성해야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히 우리 학생은 단체 생활을 하고 단체로 급식을 먹는데 이 때 반찬으로 나온 쇠고기가 과연 국산인지 수입인지의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심지어는 쇠고기를 파는 식당에서 조차 그 쇠고기에 대한 정보 및 원산지는 찾아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정보 제공의 미흡으로 인한 쇠고기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권조차 박탈을 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에 들어가는 고기는 싼 가격의 미국산 쇠고기가 쓰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평소에 패스트 푸드를 즐겨 먹던 영국의 조안나 양이 햄버거에 들어간 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15세의 어린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바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급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미 식중독 파동, 중국산 재료등 질 낮은 재료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싼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를 급식에 쓰게 될 것은 당연지사 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금 광우병에 노출 되어있는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된다. 즉, 자유권을 상실한 채,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정보도 거의 알 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단체 식을 하는 군대 등에서의 광우병 노출 위험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대형 전기톱으로 신속하게 소를 자르므로 살코기 안에서 뼈가 발견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 공정을 멈추게 하고 도축시킨 소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칼로 직접 정교하게 자르는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유통과정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한국의 관련 전문 연구원을 미국에 파견 하여 모든 공정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광우병 발병률이 제로임을 입증했을 시에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시 하는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마지막 세 번 째로는 문제의 근원적 측면으로 가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풍부한 정보제공이 국민에게 이뤄졌을 경우 국민들의 소에 대한 소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전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반대성명서
<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친소를 먹이는가? >
목동고3 최지선
미국의 무리한 압박 속에 최대한의 이익을 도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한미 FTA 체결에 있어 가장 큰 ‘딜브레이커’로 작용하는,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자국 내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쇠고기 소비량이 국내산 한우 량을 충분히 능가하므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 개방이 문제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선 야만적인 쇠고기 생산방법으로 인해 광우병 소가 수입될 확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불평등적인 개방으로 우리는 예기치못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국경을 넘어서는 막대한 이익을 목적으로 자본주의적 축산방법에 미쳐 있고 이러한 공장형 축산업으로 소들을 미치게 만든다.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 ‘먹여지고 살찌워지는’ 소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는 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다.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소뼈나 머리, 내장, 선지 등이 사료로 재처리되어 초식동물인 소가 동료를 섭취하고 그 결과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 미국은 소에 대한 학대와 착취, 학살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소를 전기톱으로 잘라내는 과정에서 살코기에 뼈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겉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쇠고기로 포장되어 나오면 사람들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인 미국과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의견들이 대부분 묵살된다는 것이다. 전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큰소리 한번 못 내고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는 정부의 태도는 어처구니가 없다. 바로 옆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맞은 일본과는 대처하는 방법에서 극과 극으로 달라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본은 수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된 쇠고기를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문제가 없을 시에만 받아들이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쓸모없는 치아감별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실한 대책도 없이 미국의 이익에 맞는 FTA를 체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무기력한 태도로 병든 쇠고기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나라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수입쇠고기를 가장 흔히 받아들이는 곳은 학교 급식이나, 군대이다. 성장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린이들과, 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군인들이 병든 쇠고기를 먹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판국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은, 현명한 대책에 의해 저지되어야 한다. 우선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입될 소들이 사육되는 위생적 환경에서 먹이까지 모든 것을 검사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는 수입된 쇠고기의 전부를 자세한 검열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것에는 정부의 모든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이 대안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식당이나 학교급식, 군대와 같은 대다수의 국민이 수입산 쇠고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곳에는 법적으로 강력한 검열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검열을 마친 쇠고기가 포장될 때에는,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쇠고기에 대한 출처와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FTA를 체결하기까지 정부의 노력은 무엇보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제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바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할 때이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FTA를 체결한 후로 곧 찾아오는 5월달부터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국내산보다 쌀 뿐 비위생적이고 독이 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광우병에 걸린 소들로 미국국민에게도 쇠고기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을 겪은 뒤 그 점을 반성하거나 고칠 생각 없이 여전히 양심 없는 쇠고기들을 우리의 식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길러지는 1% 제외한 대부분 미국소들은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됩니다. 도살한 후에도 연한 고기를 만들기 위해 철분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나무로 된 우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철분이 들어가지 않은 동물성사료를 먹여서 철분이 부족한 소들이 쇠로 만든 우리를 무조건 핥아 철분을 조금이라도 얻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요.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우게 하기 위해 운동량이 없도록 아주 좁은 우리에 가둬서 기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육골분으로 만들어진 동물성사료입니다. 소들을 괴롭히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하고 이런 과정에 의해 사육되어 상품화된 쇠고기들은 우리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공장식 농장에서는 옥수수 사료의 2배 효과를 내면서 가격도 싸서 다른 동물의 뼈를 갈아 만든 것을 사료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료를 먹은 소들은 광우병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어야 할 소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의 농장 안에서 하나의 생명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다뤄지며 그 질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을 치른 후 앞서 말한 공장식농장과 동물식사료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자료를 제시해 현실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소들의 치아사진을 예로 들어 치아상태로 나이를 구분하여 30개월 이상으로 나이가 든 소는 더 철저히 관리하여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른 결과를 보면 그에 모순됩니다. 환경이나 먹은 사료에 따라 치아는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으며 나이를 추측할 수 있을 뿐 절대적인 나이를 맞추는 것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모순된 작은 주장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완벽한 처리과정을 거친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처리과정 중 중요한 과정을 건너뛰기도 하며 처리과정 또한 비위생적입니다. 광우병은 여러 형태로 전해집니다. 고기 처리과정 중 커다란 기계톱을 사용해 나오는 뼛가루나 사료 등으로 감염이 되는데 처리과정도 정확하지 않은 이 쇠고기를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기계톱을 통한 감염과 그 생산 과정 중 작업대도 깨끗하게 다루지 않는 환경과 광우병에 걸린 소가 그 정확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곧 우리의 식탁에 오를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세밀한 처리과정과 정확한 정보를 밝히고 개선에 노력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이미 한 번 광우병을 겪고도 그 비위생적인 처리과정과 뒷이야기를 가린 뒤 작은 면을 변명삼아 말하는 그 쇠고기들을 우리는 먹기 싫습니다. 광우병이 인간에게 옮는 경우 중 10대에서 20대 초반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광우병이 옮을 경우 그 잠복기간은 길수도 짧을 수도 있지만 그 병은 뇌에 구멍을 내어 우리들의 친구와 가족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더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쇠고기를 먹기 싫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경우를 생각하면 패스트푸드 햄버거에도 미국산쇠고기가 사용되고 우리의 급식도 안전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식당 간판에는 한우전문점이라고 걸어놓고 돈에 눈이 멀어 싼 값의 미국산쇠고기를 팔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병이 생겨 드러 나기 전까지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미국산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속인다면 우리는 구별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나 학생, 심지어 어른들도 그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가격만 보고 사고,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이겠지요. 이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 심각성을 다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이면 이 일들이 시작될 테지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양심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수민/진명여고1
“욱!!윽!!우웨엑!!”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통을 붙잡고 속을 개워냈다. 벌써 여섯 번째다. 요즘들어 밤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원래부터 내가 장이 안 좋고 자주 체하긴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또 화장실로 뛰어가자 엄마도 놀란 얼굴로 달려오셨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가스활명수를 들이키는 수밖에…. 가스활명수를 마시고 방으로 들어와 잠시 누웠다. 오늘 하루 일과가 생각났다.
아침에도 알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일찍 잔 덕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핸드폰을 열어 시계를 보니 6시 6분. 아픈 배를 한 번 쓰다듬어보고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여드름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여름방학 때만해도 이렇게 안 심했었는데…. 불과 몇 달만의 일이다. “쏴아-” 물을 틀어 얼굴을 먼저 적시고 씻었다. 씻고, 머리 말리고, 교복까지 다 챙겨 입고 부엌으로 나갔다. 으… 저 야채요리. 엄마는 오늘도 야채를 아침으로 준비하고 계셨다. 적어도 아침에라도 채소를 먹자는 것이다. 난 야채를 좋아하진 않지만 엄마를 이해한다. 한·미FTA협정을 맺은 후 고기는 미국에서 아주 싼 값에 수입되었고 그로 인해 고기를 많이 사게 되었다.
우리 학교 급식도 예외는 아니다. 전에는 잘 나오지 않던 고기가 요즘은 자주 나온다. 그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고플 점심시간! 맛 좋은 고기를 누가 거절한단 말인가. 이렇게 미국산 고기에 노출 되어있는 내게 조금이나마 도움될까싶어 엄마는 아침을 꼭 야채로 준비하신다.
밥을 다 먹고 현관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표시를 보니 은혜였다. “여보세요?” 은혜는 지금 입원중이다. 처음엔 나처럼 단지 속이 안 좋고 계속 토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울며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특별히 잘못된 건 없고 스트레스성인 것 같다고 했지만 은혜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서 일주일째 입원하고 있다. “응. 학교 가는 길이야. 태영이 만나러. 이따가 놀러갈게. 응 요즘도 아파? 아~ 좀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네. 그럼 이따봐!!” 은혜와의 전화를 끊고 태영이와 만나 학교로 갔다. 그런데 학교가 술렁거렸다.
어제 석식을 한 후 그날 저녁, 여러 학생들이 몸에 뭐가 나고 배가 아팠다고 한다. 원인은 식중독이었다. 우리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수입해 온 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싸고 좋아 보이길래 샀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덕분에 오전수업만 하게 됐다. 사회시간인 4교시. 끝나기 10분전에 사회선생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다. “요즘 들어 음식문제 때문에 말이 많아. 우리나라 농민들도 돈이 벌리지 않아 다들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올라오고 있어. 한미FTA는 도시화의 문제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선생님의 진지한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우린 종이 치길 기다릴 뿐이다. “띵동땡동” 종이 쳤다.
학교가 끝났다. 아이들은 미리 싸놓았던 가방을 매고 밖으로 나간다. 우리도 나갔다. 집에까지 갈 힘이 없다.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희가 말했다. “야!! 학교 앞에 맥도날드가자!!” “그래 그래.” 우리는 맥도날드로 향했다. “야 근데 우리 거기 가도 돼? 식중독 걸리면 어떡해.” 내가 말했다. 조금 두려웠던 것이다. “괜찮아. 맥도날드는 안전한 고기를 쓴다!! 선전도 못 봤냐?” 아 맞다. 그랬었지. 맥도날드에 도착해 힘차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먹고, 아프고, 후회하고. 이러다 은혜처럼 되는 건 아닌가 싶지만 맥도날드는 안전한 고기를 쓴다는 문구를 외워버린 우리는 또다시 먹는다. 악순환의 계속. 한미FTA가 개방된 지 불과 1년 6개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백경은/숭의여고1
정신 차리자!
한미 FTA를 체결한지 벌써 8년이 지났다. 워낙 사전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협상했었기 때문에 굉장한 논쟁거리였다. 국민들의 의견과는 거의 무관하게 대통령의 일방적인 태도로 시작된 일이었다. 단순하게 국익이 되는 면만을 홍보하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피해는 잘 알리지 않았으며, 그 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았었다. 결국 많은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 농민들의 울분을 뒤로한 채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은 타결되었다. 그 이후로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수출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속하여 협상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매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진전이 되지 않을 때마다 미국의 장, 차관들을 한국에 보내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갔다.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했고,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작년의 일이었다. TV 드라마가 방영되던 도중 갑자기 뉴스 속보라며 방송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었다. 그 속보는 상상치도 못했던 끔찍한 소식이었다. 바로 우리나라에 첫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환자는 이십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환자는 지난달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온몸에 힘도 없고 잘 걸어 다니지도 못했으며, 현재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누워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환자가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모습과 의사들의 회의 장면이 나왔고, 담당의사와의 인터뷰 내용도 나왔다. 담당의사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팀은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하였고 그 것으로 짧은 뉴스 속보가 끝났다.
다시 드라마는 계속 방영되었지만 여전히 자막으로 한국에서의 첫 인간 광우병 환자의 발견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인터넷에 접속해보니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 또한 인간 광우병 발견이라는 기사였다. 벌써 기사 아래로 엄청난 댓글이 달려있었다. '노무현은 책임져라'라는 한 네티즌의 분노의 댓글이 가장 조회수가 높았으며, 인간 광우병 환자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굉장할 것이라는 루머 같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댓글도 있었다. 자정이 조금 넘어간 시각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였다. 증세를 보아서는 광우병 같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아니다는 말만 또다시 반복하였다.
날이 밝자 뉴스에서는 온통 광우병 이야기만 전하였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얼마 후 결국 인간 광우병으로 판명되었고, 곧 그녀는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이번에도 미국측에서 장관을 보냈다. 거의 미국측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은 거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자신들은 항상 내용에 준수하여 질 높은 쇠고기만을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바보같이 모든 일을 짊어지게 되었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허둥대었고, 감염경로와 더 많은 감염자 파악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광우병에 대한 많은 다큐멘터리와 책들이 나왔고 시민단체에서는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끝마쳤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는 추가로 발견되었지만 미국측에서는 여전히 모르는 일이라고 되풀이 했으며,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점이 많아 정부에서는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전에도 인간 광우병 환자가 있었는데 미국정부가 개입해 입을 막았다는 둥 많은 루머들도 돌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일들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전준비와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또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보다는 국익만을 부각해서 홍보하고 결정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 파악을 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무조건 적으로 미국의 의견만을 거의 수용하고 따라가는 정부의 모습에서 더 이상 국민으로써 어떠한 일도 보장받을 수없는 희망 없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어서 빨리 국가는 정신 차리고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아직까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은 조금이나마 남아있으니까 말이다.
홍윤기/양정고3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는 없다.
정신없이 쫓기는 고3생활의 한창에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바빠서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었던 탓일까, 처음에는 별 감흥도 없이 ‘그런가 보다’하며 지나쳤다. 하지만 학교 등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것저것을 듣게 되면서 FTA협상이 가진 몇몇 위험성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쇠고기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펜을 집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미국 하면 ‘땅 넓고 (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나라’라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미국산 쇠고기도 왠지 방목형 농장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여러 매체들에서 핏대를 올리며 폭로하듯이 그 ‘방목식 목축’과는 사뭇 다른 ‘미국식 목축’의 실상은 참혹했다. 성장을 위해 온갖 약들과 심지어 다른 가축들의 고기마저 먹으며 갇혀 지내는 ‘공장형 목장’에 대한 영상물들은, 광우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시는 쇠고기를 먹고 지내고 싶지 않게 했다. 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들 역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일깨워주었다.
그런데 대책도 없이 개방해버리겠다니. 게다가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등뼈부분까지도 모두 수입하겠다니. 끔찍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혹자들은 ‘돈 잘 벌어서 한우 사먹으면 되지 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단 수입이 된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도 위생 상태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 많은 급식업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가? ‘조류독감 걸리면 삼계탕과 후라이드 치킨을 먹인다’는 군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것 같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는 어떻게도 분명히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로써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입게 될 지는 미지수다.
협상이 한 쪽에게만 유리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를 얻는 만큼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를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일 수는 없다.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경제성장이란 미명 하에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FTA협상이 체결된 날, 경제 선생님의 ‘드디어 우리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농담이 그저 농담 뿐이었으면 좋겠다.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10-20년 정도라고 한다. 당장에는 괜찮아 보여도, 10-20년 후에 그 문제가 가시화될 때, 그 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는 없다.
김재경/양정고3
근 2년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드디어 한미 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그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협상장 바깥에서는 수 천명의 사람들이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월2일 타결을 기점으로 특별한 반대단체들의 열기는 좀처럼 사그라질 줄을 모른다.
국가 간의 경계를 무색하게 하는 세계화는 지금 현대사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는 경제성의 원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한미 FTA의 타결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가 추진되기 전부터 논쟁거리로 떠오른 이슈이다. 동시에 이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최우선의 요구 조건이기도 하다.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비하면 작은, 그러므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경제논리안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비로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원인은 비교적 간단하다. 공장형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생태적인 사육에 의하여 광우병이 소 사이에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다시 한번 경제논리가 여기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여 미국 육류업체들은 그동안의 생산방식을 고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죽은 소의 시체와 부산물로 이루어진 골육분 사료를 먹으며 소들이 사육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들이 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소탐대실’이라는 옛말이 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다가 미래의 더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FTA로 인한 이익을 단순히 눈 앞의 작은 이익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FTA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가 자명한 지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의 태도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 그동안 우리 모두를 억죄 해 오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더 큰 가치를 직시하는 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
경제부흥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도륙하는 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김윤보/마포고3
며칠 전, 약 일년 여를 끌여 온 FTA 협상이 마침내 타결이 되어 국회비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에 언론들은 너도나도 경제선진국으로의 발판이다, 고용이 증대된다 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정부도 이에 질세라 FTA에 대한 긍정적 전망만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보다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 건강이다. 미국에서 키워지고 도축되는 소들 중 90% 이상의 소는 목장에서 방목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운동량이 최대한으로 억제된 채로 사육되는 공장형목장 안에서 사육된 소이다. 이곳에서 사육된 소들은 풀이 아닌 소, 돼지, 닭들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고열량 사료를 먹고 크며, 목장주들은 이들에게 EU에서도 금지한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한다. FTA가 채결되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사육된 고기가 우리들의 식탁으로 당당히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이 채결되기 전부터 이미 각 지역에 광우병 발병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시설을 세우고, 자국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과 유통체계를 갖추어 놓아 언제든지 미국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광우병 관련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다, 미국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이렇게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들어온 미국 소고기들은 싼 가격을 무기로 급속히 우리시장을 침투해 들어올 것이며, 더 나아가 학교, 군대 등으로 퍼져 먹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만약 이들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유통된다면 우리의 건강은 미국의 미친 소에 짓밟히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남아일언 중천금’이는 말이 있다. 개인도 한번 말을 하면 되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국가 간의 일인들 어떠하겠는가? 지금 섣불리 채결을 했다가는 나중에 돌이킬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칫하면 죄 없는 수백만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우리 측의 협상내용은 이러한 사안을 고려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FTA가 발표되면 한미 양국의 거래가 촉진될 것이며, 또한 미국을 발판으로 경제적인 지위로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관세 등의 장벽은 품질, 기술의 개발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반면에 생명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FTA는 노력하는데 지처 좀 더 쉬운 길을 찾으려는 요령수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FTA에 대한 논쟁은 비준 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비준안 통과가 강행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미 FTA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표성용/경문고3
광우병에 감염된 당신의 자녀,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예전 광우병의 영향으로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한국과 미국의 타협책상에 오르게 되었다. 미국측의 압력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가정 식탁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올려져 있을 것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것일까?
가장 문제되고 있는 쟁점이 광우병이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서 사람도 또한 광우병으로 죽게 된다는 점이다. 광우병에 관련된 영상자료를 보면서 광우병의 영향력을 깨달을 수 있었다. 미국은 공장형 목장을 통해 쇠고기를 양육하고 있다. 예전의 푸른 벌판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시절과는 다르게 조그마한 우리 안에 가둬놓고, 소들의 살만 찌우는 방식이다. 또한 성장호르몬과 다른 가축의 부산물로 먹이를 공급해 많은 질병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들을 수입해서 가정의 식단에 올리려고 하고 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어째서 많은 질병이 잠재되 있는 식품을 섭취하라는 것인가? 협상자들은 경제적인 효과를 부추기면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미래에 광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경제 발전을 이룩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삶이 더욱 윤택해졌지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의·식·주라는 3대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는데 부수적인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현재 수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미국의 공장형 목장을 질타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키워지는 소들은 이제 더 이상 가축이 아니라 생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학으로 현재 문명을 이룩해낸 인간이지만, 이젠 과학으로 인간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다. 경제적인 소득에만 눈이 먼 미국이 약소국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협상자들에게 경고한다.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바란다.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 주변의 사람들이 광우병으로 쓰러진다고 생각해봐라. 그러고도 쇠고기를 식탁에 올릴 수 있을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호화스러운 식탁이 아니다. 그저 섭취한 식품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신은지/명덕외고3
광우병 위험이 우릴 노리고 있다.
한미 FTA체결이 얼마 전에 타결되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강압적 선결 조건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말았다. 그중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업의 전면 개방 요구에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건강은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안전하다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뼛조각에 관한 내용을 배제한 데에서 오는 자신감, 아니 무책임적인 행동이다. 이처럼 미국은 가장 핵심적 사항은 교묘하게 간과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다른 동물, 가축의 뼈를 갈아서 사료로 사용하고, 그것을 토끼나 닭에게도 사용되어 다시 소에게 먹이는 교차 감염 또한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인위적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운동을 거의 시키지 않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몸을 불리는 이른바 기업의 경제적 논리에 소가 가축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목축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키워야할 소를 비인간적인 행태를 통해 우리들 식탁에 오르는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은 알려져 있듯 소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감염된다. 군대에서나 아이들 급식에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음식을 줄 수는 없다. 광우병으로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은 울면서 말한다. 위험성을 알려야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국내에서도 묵인하고 있을 뿐이지 광우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다. 미국에서의 사건이 되풀이되기를 원하는가.
일본처럼 자체 광우병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협상 타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혁신은 안타깝기만 하다. 적어도 음식점에서든 정육점에서든 소고기가 거래되는 곳이라면 식별표를 표시하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언제든 국민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언급조차 안 되는 현실에서 수입 타결부터 이루어진다면 후에 일어날 사태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FTA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체결임에 틀림없다. 수입개방 압력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당국에 확실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무방비 상태에 놓인 우리를 구제하는 일은 바로 확고한 우리의 반대의지 뿐이다.
조융 /명덕외고3
우리 주위에 산재하게 될 광우병
2007년이 된지 4개월이 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타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FTA의 찬반논의로 인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이다. FTA협상 전 미국은 4대선결과제 중 하나로 쇠고기 시장 개방을 내걸었고 우리와 향후 15년간 단계적 철폐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제 FTA가 비준된다면 15년 후에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FTA의 결렬 조치까지 내세우며 쇠고기 문제에 열을 올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미국 내에서의 매출 감소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쇠고기 소비지인 미국에서의 매출 감소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광우병이다. 미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말도 안 되는 소 사육 상태와 그전의 광우병 파동으로 자국민들조차 자국의 소를 소비하는데 거부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어떤 이는 타국은 아무 상관없이 개방 상태인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수많은 광우병 검사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여부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소들에게 발견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언제든지 미국에게 증거자료를 내세우며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광우병 조사 시설은커녕 광우병환자의 판단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시설조차 거의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광우병에 걸릴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상은 말이 안 된다. 미국이 FTA를 빌미로 우리에게 쇠고기 수입을 강요한다면 FTA를 결렬 시키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목숨, 정부는 어느쪽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단순 과시를 위한 정책보다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나 대통령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다.
홍서경/인천외고
국민을 도살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국민이 보호받아야하는 권리는 많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보호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명을 이어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대량살상무기와도 같은 끔찍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의 힘은 ‘광우병’이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원하는 자들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광우병은 동물성사료를 초식동물에게 먹이고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이 뇌에 있는 정상단백질조직을 변형시킴으로서 소가 미친 듯한 행동을 보이다 죽게 되는 병이다. 이런 쇠고기를 인간이 먹게 되면 치사률이 백퍼센트이다. 아직 치료법이 발견 되지 않았고 증상 역시 소와 동일하게 고통스럽다.
미국은 이토록 무서운 광우병에게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공장형 목장은 광우병에게서 안전하지 못하다. 수십만 마리의 소들을 비좁은 우리에 가둬키우고 배설물관리는 옆으로 밀어 쌓아놓는 식으로 비위생적이며 최악이다. 또한 이미 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닌 식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변형되 버린 목장에서 소는 더 이상 가축이 아니다.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추고 육질을 연하게 하기 위하여 철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료를 먹인다. 이렇게 사육되는 소들이 먹는 사료는 옥수수뿐이 아니다. 미국정부는 광우병의 감염경로인 동물성사료를 초식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들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좀 더 적은 양의 사료로 높은 열량을 내는 동물성 사료를 목장주들은 선호한다. 허술한 감시 속에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
미국산 소고기의 특징은 대량 생산이다. 이러한 특징은 관리소홀을 야기시킨다. 한 시간에 400여 마리를 도살시키는 곳에서 어떻게 모든 소들의 치아상태를 확인하고 청결히 도살 하겠는가? 대형톱으로 뼈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광우병의 위험물질인 뼈조각이나 신경들이 살코기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독 없이 여러 소들을 도살시키는 장비 역시 감염시킬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소고기 시장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수출을 시도한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며 엄격한 규제 속에서 사육되고 철저히 관리되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미국정부를 우리정부는 모두 믿고 수입하려 한다. 하지만 어떻게 사육되고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정부는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의 위험성을 입증하고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해야 한다. 이대로 무방비한 상태에선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이는 국민을 도살하는 행위이다. 우리정부는 이대로 국민들을 도살시킬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수많은 개방중 하나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막아야 하는 살인정책이다.
최지원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한 고3 수험생의 호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자국민의 반발과 의견은 거의 무시한 채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압박 때문에 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혹은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된 것이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정 믿으시는 겁니까? 설령 그 말이 사실이고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할지라도 분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에서 길러지고 운동조차 하지 않으며 반자연적인 동물성사료를 먹이는 소를 수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광우병 때문에 자국에서조차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왜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먹어야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3척동자도 알만한 문제를 한 국가의 대통령께서 생각도 못하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간의 이익문제에 앞서 우리국민의 건강과 농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설령 한미FTA를 깨야 할지라도 수입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전 수입이 전면 중지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대운동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일테니까요.
송수현/명덕외고3
대한민국 정부의 마지막 책임과 의무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도 아래 한미FTA협상은 거의 끝을 보고 있다. 결국은 정부의 뜻대로 한미FTA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정부의 주도 하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또다시 수입 쇠고기 개방을 들고 나왔다. 미국 수입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이후로 몇 차례나 수입을 거부해왔지만 이번 FTA타결을 조건으로 또 압력을 가해온 것이다. 과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쇠고기 수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소의 99%는 방목이 아닌 공장형 목장에서 사육된다. 게다가 동물성 사료는 물론 위생관리 또한 후진국 못지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워낙 대량으로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위생관리나 광우병 감염 검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도축 작업 역시 외부의 접근을 철저히 금지한 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전면 수입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비자들이 한우를 소비한다해도 다른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 등 미국산 쇠고기에서 결코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알게 모르게 광우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광우병의 심각성을 잘 모르지만 광우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활은 참으로 끔찍하다. 신경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고 신체를 서서히 움직일 수도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끔찍한 병이다.
아무리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개선시킨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더라도, 어떠한 조건이 있더라도 정부는 결코 미국 쇠고기 수입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후손들의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책임성 있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 국민 건강과 후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무리 한미FTA 체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정부의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책임이자 의무이다.
김보름/명덕외고3
광우병 쇠고기의 가치>국민의 행복과 건강?
최근 FTA 협상이 타결된 뒤 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나 문제되는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사안이다. 미국은 우리의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이번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내놓으며 우리를 압박하였다. 협상의 타결로 인해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극복하고만 셈이다.
우리가 쇠고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측 주장과는 달리, 미국 축산농가의 실상은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미국 내 축산 농장 중 환경 친화적 방식으로 소를 양육하는 곳은 채 1%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육우들은 아직도 육류로 만들어진 육골분 사료를 먹고 자라며 위생상태도 불량한 환경에서 양육된다. 빠른 기간 내에 몸집을 불리기 위해 각종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료들은 광우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은 그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도축 현장에까지 이어진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은 소의 뇌, 척수, 척추 부위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위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산 쇠고기에 뼈 조각이 들어있어 많은 이를 놀라게 한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그러한 부위들을 제거하는 기구들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작업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의 식탁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를 무마시키려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기 앞서 국민의 안녕과 건강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비하고 생활할 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점에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헌법까지 무시해가며 우리나라가 얻을 이익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오히려 그 기회비용인 국민의 안정과 건강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FTA 협상 진행 기간 중, 신문에는 재미교포들의 생활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광고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겉모습 뒤에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상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택균/계양고2
우리는 광우병 예비환자?
고등학생인 나는 쇠고기 전면개방의 소식을 듣고 전면개방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급식에서 나오는 고기를 생각한다면 문제의 당사자 중 한사람이다.
내가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급식에서 나오는 고기 때문이다. 급식을 할 때에는 급식가격이 높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산 쇠고기를 쓸 것이다. 이 수입산 쇠고기가 광우병이 걸린 소가 들어온다면 그 고기를 먹은 학생들은 단체로 광우병에 걸리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광우병에 걸린 학생들은 죽을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죽음이 아닌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예비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유전자조작식품의 감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먹은 고기가 유전자가 조작된 고기라면 그 개인은 영문도 모르고 질병에 걸릴 것이다. 이런 질병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바이러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치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로 미국산 소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공장형 축산을 하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약과 성장호르몬 주사로 단 시간내에 대량생산을 한다.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공장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소를 키운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쓰는 사료도 문제이다. 육골분이라는 죽은 가축의 잔해를 사료로 만들어 소를 비롯한 가축에게 먹인다는 것이다. 영양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좋은 사료일지 모르나 원래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장형축산과 육골분같은 사료를 먹어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원산지 표시의 허위 가능성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원산지 표시가 허술한 우리나라는 미국산으로 수입된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산 쇠고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의 위험이 높아 한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도 광우병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위의 네 가지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한다. 다른 나라들도 수입을 안 하는 쇠고기를 우리가 굳이 수입할 이유는 없다. 미래 한국사회의 원동력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국민을 죽음으로 이끄는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화수고2
광우병 걸린 급식
초등학교 시절, 처음 1, 2년은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급식실이 들어서더니 요즘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아침 한 끼 빼고는 모든 식사는 학교에서 해결한다. 더군다나 한참 성장기이기에 하루가 멀다하고 육류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왕이면 질 좋고 몸에도 좋은 한우를 먹고 싶지만 급식 사정상 수입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등학생의 현실이다.
지난 4월 2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그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살 뿐만 아니라 뼈까지 수입하는 것이 FTA타결안 내용이다. 국내 시장에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서면 우리 고등학생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미국의 농업 중 축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발견되자 미국 내 쇠고기 소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쇠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수출도 눈을 돌리고 있다.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은 뼈에 농축되어 있다. 프리온은 도살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의해 다른 소에 감염될 수도 있고 쉽게 멸균되지도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는 초식 동물인 소에게 육골분을 사료로 먹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사료가 되어 다른 소에게 먹여지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광우병이 재차 다른 소들에게도 감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광우병은 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된다. 이미 유럽에선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려 죽어나갔고 그 것은 공포가 되어 다가왔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앞둔 우리 나라도 광우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의 참여 정부는 국민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모두 무시하고 미국의 일정에만 맞춰 FTA를 체결했다. 국민의 건강은 내버린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타결한 것이다.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전면 개방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광우병의 공포는 우리 학생들도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학생들을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급식에 광우병 걸린 소를 내놓아 학생들을 죽이려는 것도 정부이다. 정부는 입으로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그런 학생들을 광우병에 걸려 죽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참 모순된 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참여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정책을 수정하여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최현빈/영일고2
우리는 쓰레기를 먹는다
한미FTA협상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이 지나 협상이 끝나가고 있다. 한미FTA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의 쇠고기 전면개방 부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가 유입 될 시에 일어날 무수한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는 미국산쇠고기를 과학적으로 검사하며 광우병에 대해 분석해 미국산의 쇠고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거부하고 있는 미국산쇠고기의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 미국산 쇠고기를 먹음으로써 생기는 광우병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목장들이 소의 위생이나 환경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소의 고기를 더 빨리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공장형 목축업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공장형 목축업의 소들은 대부분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갈아서 만드는 육골분을 먹이고 있다. 1990년 영국에서는 이 육골분을 먹임으로써 생기는 광우병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법으로 만들어 근절시켰으나 미국의 대기업의 목축업들은 다른 동물의 육골분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닭이나 돼지의 육골분을 먹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동물의 질병까지 합하는 행위로 광우병의 위험성만 증가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방목하여 소를 키우는 극소수의 목축업자의 소들도 미국의 비위생적인 도살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소라도 기계식의 도살법 앞에서는 광우병으로 위협에서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현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목축업자들은 정부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으로 수입한다면 우리 나라보다 싼 미국산 소고기를 식당이나 매장에서 받아들일 것이고 그럼으로써 국내 목축업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또 일본과 같이 국내산 소고기를 구분 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 또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사칭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이외에도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지만, 위의 문제점들만 하더라도 한미FTA로 인해서의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을 맞아야 할 이유가 성립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정부 덕분에 미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할 수도 없는 우리들은 불치의 병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내 팽겨칠 것인가.
조세준/한성고2
또 하나의 자살행위, 지금 우리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관계자 분께 드리는 작지만 당연한 바램.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금, 타결 과정이 순항을 거쳐 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FTA인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인데, 과연 광우병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고 내리신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FTA 관계자께서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셨다면 결코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가 없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우병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잠복기간만 10~20년에 아직 치료방법도 개발되지 않은 병을 어찌그리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자 분들의 자제분이 만약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아마 이처럼 무모한 결정을 내리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협상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왜 정책 결정자들만 모르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소리에 눈과 귀를 막고 계시는 탓이겠지요. GMO 표시제를 없앤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쇠고기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마저 빼앗는다면 이것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 없겠지요. 국민을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이런 결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만, 그들은 광우병 예방에 대한 확고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성명을 고려한 처사지요. 일본이 특별히 뛰어나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우리나라는 왜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전면개방’이라는 말을 어찌 그리 쉽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왜 당연히 취해야 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뒤에 국민들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질주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실 것인지요. 당신들은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에 세워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도 국민입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은 귀중히 여기면서 왜 국민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면 개방의 오는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대책을 세우고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반영된 협상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눈과 귀를 여십시오.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 주십시오. 이제 실망하기도 지겹습니다.
양동석 마포고3
homepage http://www.cyworld.com/cutevoy
title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미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점을 강조 하며 한국 측에 무언의 압박을 가해왔다. 그리고 결국 FTA 4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꼽혀왔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전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다. 현재 문제화 되고 있는 사항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에게 있다. 각종 통계 자료와 미디어를 통해 알려 졌듯이 미국의 소들은 타국의 그 것들과는 다르게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공장'처럼 관리되는 미국의 축산업 구조로 꼽을 수 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분유가루, 소의 피로 만든 영양제, 동물 뼈·살코기로 만든 육골분 사료 등을 먹이면서 육식동물처럼 사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은 이러한 공장식 축산업이 불러온 예상된 결과이다.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광우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 주로 신경계와 뼈 쪽에 많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쇠고기 도축 후의 과정에서 대형 전기 톱을 사용할 시 그 소의 살에 가끔 뼈가 발견될 수 있고 실제로 쇠고기의 뼈가 우리나라 에서도 발견된바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전국민을 광우병 발병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불안 심리는 미 시민단체의 다큐 영상과 미 도축장 노동자들의 일본에서의 원정 시위등을 통해 밝혀진, 미국 도축장의 생산?제조 공정의 과도하게 빠른 속도와 기구 소독의 미흡 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생성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뼈가 있건 없건 자신들의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참고적으로 미국은 전체 도축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다가, 광우병 잠복기(9~10년)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있다.
두 번째의 문제는 바로 ‘한국’에게 있다.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을때 이 둘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똑같이 미 쇠고기 시장이 국가 내 시장에게 문을 두드렸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매우 달랐다. 일본은 체계적인 소에 대한 관리와 거의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 반면 한국은 어설프게도 빠른 대책망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 중에서도 뇌·눈·척수 등 광우병 위험부위는 수입을 금지하였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월 "뼛속 골수를 통해서도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이 30개원 미만의 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치아 감별법의 무용성이 거론되자 일본은 17개월미만의 소를 수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취했지만 한국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은 태도의 문제를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 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성해야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히 우리 학생은 단체 생활을 하고 단체로 급식을 먹는데 이 때 반찬으로 나온 쇠고기가 과연 국산인지 수입인지의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심지어는 쇠고기를 파는 식당에서 조차 그 쇠고기에 대한 정보 및 원산지는 찾아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정보 제공의 미흡으로 인한 쇠고기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권조차 박탈을 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에 들어가는 고기는 싼 가격의 미국산 쇠고기가 쓰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평소에 패스트 푸드를 즐겨 먹던 영국의 조안나 양이 햄버거에 들어간 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15세의 어린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바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급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미 식중독 파동, 중국산 재료등 질 낮은 재료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싼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를 급식에 쓰게 될 것은 당연지사 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금 광우병에 노출 되어있는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된다. 즉, 자유권을 상실한 채,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정보도 거의 알 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단체 식을 하는 군대 등에서의 광우병 노출 위험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대형 전기톱으로 신속하게 소를 자르므로 살코기 안에서 뼈가 발견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 공정을 멈추게 하고 도축시킨 소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칼로 직접 정교하게 자르는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유통과정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한국의 관련 전문 연구원을 미국에 파견 하여 모든 공정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광우병 발병률이 제로임을 입증했을 시에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시 하는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마지막 세 번 째로는 문제의 근원적 측면으로 가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풍부한 정보제공이 국민에게 이뤄졌을 경우 국민들의 소에 대한 소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전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반대성명서
<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친소를 먹이는가? >
목동고3 최지선
미국의 무리한 압박 속에 최대한의 이익을 도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한미 FTA 체결에 있어 가장 큰 ‘딜브레이커’로 작용하는,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자국 내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쇠고기 소비량이 국내산 한우 량을 충분히 능가하므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 개방이 문제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선 야만적인 쇠고기 생산방법으로 인해 광우병 소가 수입될 확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불평등적인 개방으로 우리는 예기치못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국경을 넘어서는 막대한 이익을 목적으로 자본주의적 축산방법에 미쳐 있고 이러한 공장형 축산업으로 소들을 미치게 만든다.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 ‘먹여지고 살찌워지는’ 소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는 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다.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소뼈나 머리, 내장, 선지 등이 사료로 재처리되어 초식동물인 소가 동료를 섭취하고 그 결과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 미국은 소에 대한 학대와 착취, 학살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소를 전기톱으로 잘라내는 과정에서 살코기에 뼈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겉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쇠고기로 포장되어 나오면 사람들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인 미국과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의견들이 대부분 묵살된다는 것이다. 전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큰소리 한번 못 내고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는 정부의 태도는 어처구니가 없다. 바로 옆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맞은 일본과는 대처하는 방법에서 극과 극으로 달라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본은 수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된 쇠고기를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문제가 없을 시에만 받아들이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쓸모없는 치아감별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실한 대책도 없이 미국의 이익에 맞는 FTA를 체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무기력한 태도로 병든 쇠고기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나라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수입쇠고기를 가장 흔히 받아들이는 곳은 학교 급식이나, 군대이다. 성장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린이들과, 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군인들이 병든 쇠고기를 먹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판국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은, 현명한 대책에 의해 저지되어야 한다. 우선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입될 소들이 사육되는 위생적 환경에서 먹이까지 모든 것을 검사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는 수입된 쇠고기의 전부를 자세한 검열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것에는 정부의 모든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이 대안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식당이나 학교급식, 군대와 같은 대다수의 국민이 수입산 쇠고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곳에는 법적으로 강력한 검열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검열을 마친 쇠고기가 포장될 때에는,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쇠고기에 대한 출처와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FTA를 체결하기까지 정부의 노력은 무엇보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제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 바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