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논술 자료함
독해력 연마 27제
다음은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27문제이다.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보시오.(여기에 실린 문제들은 2008학년도 각 대학이 모의논제로 출제한 것과 2007 주요대 논술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문제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한국의 인구 구성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는 노령화가 가장 덜 진행된 국가이다. 한국의 평균연령은 33세로서 OECD의 평균 38세보다 낮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과거 높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2000년도 노인부양비율, 즉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낮으며,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향후 5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인구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OECD 지역 내에서 노인부양비율이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는 1950년대에 5.4를 기록했던 출산율이 1990년대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OECD 평균인 1.7보다 낮은 1.5로 하락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하락폭은 OECD 지역에서 3번째로 큰 것으로 이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인구정책의 결과이다. 두 번째 요인은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이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이래로 평균수명은 27년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이다. 이 두 요인에 의해 한국의 인구 구성의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UN이 규정한 ‘노령화 사회’의 기준)에서 14%(UN이 규정한 ‘노령사회’의 기준)로 증가하는 데 프랑스의 115년에 비해 22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
(나) 노인 가구의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보면 하위 1분위의 평균소득은 16만원, 2분위는 29만원 3분위는 38만원, 4분위는 52만원, 5분위는 67만원, 6분위는 90만원으로 하위 60%의 노인인구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중략).
노인가구의 근로·사업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구가 2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집중되고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는 낮게 산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노인에게 있어서 근로소득은 주 소득원이 되지 못하였다.
재산·금융소득 역시 2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금융소득이 낮은 것은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였거나 재산이 있다 하여도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역시 1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고 있다 하여도 50만원 미만이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도 10만원 미만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나 다른 소득에 비하여 20만, 30만원, 40만원대의 분포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노인 가구는 모든 소득원에서 낮은 소득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취약한 소득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주 소득원이 없다는 사실은 노인 가구를 위한 소득보장체계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KDI, 2005,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
(다) 한국의 노인이 왜 다른 계층에 비하여 빈곤한가는 비교적 명백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우선 공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하여 연금제도에 의해 소득을 보장받는 사람이 소수이고, 더욱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정년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역세대였을 때에도 저임금이 많았고, 원래부터 생활자원이 결핍되어 있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생활자원을 노후 준비에 투입하기 보다는 자녀의 교육비 등에 과다하게 지출하는 관행이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 76.5%가 자녀양육비 및 자녀 분가의 과다 지출을 노후 준비를 못한 주요 이중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연령 규범의 하나로서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희생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사고가 있었다. 노후생활은 매우 불안정하면서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자녀들의 가치관은 변하여 노후생활을 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어렵게 되어있는 것이다.
-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라) 일본 총무청에서 실시한 국제비교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노인 중 자식으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1980년에는 72.4%에 달했지만 1995년 조사에서는 56.3%로 약 1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이는 1980년 2.0%에서 1995년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보고서는 "노후생활비 조달을 주로 자식에 의존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사회보장에 생계를 의지하는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복지지출의 증대와 함께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 의존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은 고령인구 일자리를 확대해 근로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노후에 대비해 개인이 미리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근로소득과 관련해 보고서는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을 모두 갖춘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자립적 근로소득이 노인가구의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재정고갈이 우려되는 만큼 개인의 사적인 노후대비 저축이 장려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장기저축상품의 도입, 개인연금제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07년 2월 21일 -
(마) 노동부가 취업이나 승진, 해고 시 나이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몇 년도 출생자 이후와 같이 연령제한을 못하도록 금지했다.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 해고, 승진 등 고용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이차별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차별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1억원의 과태료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채용단계에서 나이를 차별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령차별금지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평한 취직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일할 능력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나이 때문에 조기 퇴출되는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령차별금지는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간 마찰을 빚어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등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는 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는 국내 기업의 인사ㆍ임금체계와도 마찰의 소지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적응하기에는 성급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서울경제』, 2007. 4. 1. 사설 -
문항1 제시문 (가)-(라)를 참고할 때 향후 노인의 소득구조(소득구성)는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를 전망해 보시오.
문항2. 제시문 (가)-(라)를 참고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서 노후 빈곤문제는 악화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문항3. 제시문 모두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
다음은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27문제이다.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각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보시오.(여기에 실린 문제들은 2008학년도 각 대학이 모의논제로 출제한 것과 2007 주요대 논술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문제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한국의 인구 구성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는 노령화가 가장 덜 진행된 국가이다. 한국의 평균연령은 33세로서 OECD의 평균 38세보다 낮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과거 높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2000년도 노인부양비율, 즉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낮으며,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향후 5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인구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OECD 지역 내에서 노인부양비율이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는 1950년대에 5.4를 기록했던 출산율이 1990년대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OECD 평균인 1.7보다 낮은 1.5로 하락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하락폭은 OECD 지역에서 3번째로 큰 것으로 이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인구정책의 결과이다. 두 번째 요인은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이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이래로 평균수명은 27년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이다. 이 두 요인에 의해 한국의 인구 구성의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UN이 규정한 ‘노령화 사회’의 기준)에서 14%(UN이 규정한 ‘노령사회’의 기준)로 증가하는 데 프랑스의 115년에 비해 22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
(나) 노인 가구의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보면 하위 1분위의 평균소득은 16만원, 2분위는 29만원 3분위는 38만원, 4분위는 52만원, 5분위는 67만원, 6분위는 90만원으로 하위 60%의 노인인구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중략).
노인가구의 근로·사업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구가 2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집중되고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는 낮게 산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노인에게 있어서 근로소득은 주 소득원이 되지 못하였다.
재산·금융소득 역시 2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금융소득이 낮은 것은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였거나 재산이 있다 하여도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역시 1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고 있다 하여도 50만원 미만이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도 10만원 미만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나 다른 소득에 비하여 20만, 30만원, 40만원대의 분포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노인 가구는 모든 소득원에서 낮은 소득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취약한 소득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주 소득원이 없다는 사실은 노인 가구를 위한 소득보장체계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KDI, 2005,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
(다) 한국의 노인이 왜 다른 계층에 비하여 빈곤한가는 비교적 명백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우선 공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하여 연금제도에 의해 소득을 보장받는 사람이 소수이고, 더욱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정년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역세대였을 때에도 저임금이 많았고, 원래부터 생활자원이 결핍되어 있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생활자원을 노후 준비에 투입하기 보다는 자녀의 교육비 등에 과다하게 지출하는 관행이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 76.5%가 자녀양육비 및 자녀 분가의 과다 지출을 노후 준비를 못한 주요 이중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연령 규범의 하나로서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희생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사고가 있었다. 노후생활은 매우 불안정하면서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자녀들의 가치관은 변하여 노후생활을 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어렵게 되어있는 것이다.
-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라) 일본 총무청에서 실시한 국제비교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노인 중 자식으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1980년에는 72.4%에 달했지만 1995년 조사에서는 56.3%로 약 1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이는 1980년 2.0%에서 1995년 25.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보고서는 "노후생활비 조달을 주로 자식에 의존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사회보장에 생계를 의지하는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복지지출의 증대와 함께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 의존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은 고령인구 일자리를 확대해 근로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노후에 대비해 개인이 미리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근로소득과 관련해 보고서는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을 모두 갖춘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자립적 근로소득이 노인가구의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재정고갈이 우려되는 만큼 개인의 사적인 노후대비 저축이 장려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장기저축상품의 도입, 개인연금제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07년 2월 21일 -
(마) 노동부가 취업이나 승진, 해고 시 나이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몇 년도 출생자 이후와 같이 연령제한을 못하도록 금지했다.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퇴직, 해고, 승진 등 고용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이차별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차별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1억원의 과태료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채용단계에서 나이를 차별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령차별금지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평한 취직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일할 능력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나이 때문에 조기 퇴출되는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령차별금지는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간 마찰을 빚어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등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는 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는 국내 기업의 인사ㆍ임금체계와도 마찰의 소지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적응하기에는 성급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서울경제』, 2007. 4. 1. 사설 -
문항1 제시문 (가)-(라)를 참고할 때 향후 노인의 소득구조(소득구성)는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를 전망해 보시오.
문항2. 제시문 (가)-(라)를 참고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서 노후 빈곤문제는 악화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문항3. 제시문 모두를 참고하여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