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3일 10:00~17:00

길잡이 샘 : 김형준 선생님

경제학 콘서트(신 자유주의) 책 목차를 내용별로 구분지어 설명해주시면서 수업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주시니 경제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자본주의 역사이야기 - 경제, 역사, 정치(사상, 이념), 세계사 시대별 흐름정리

유럽 봉건제사회-왕-의장(회의), 영주

절대왕정의 시대 - 왕- 절대권력 행사-중앙집권적 정치체제 등장

-왕권신수설- 왕권은 신이 내려준  것이므로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

-중상주의 - 국가주도의 경제정책 

예)루이 14세-태양왕- 짐이 곧 국가다.

-영주-농노 소집 전쟁- 기술 발전, 정규직, 직업군인 

-국가 상비군으로서 왕의 명령을 따름.

봉건세력과 신흥시민세력이 대립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됨.

※동유럽의  절대왕정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이 미약했던 동유럽에서는 농노제와 전제 정치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서유럽보다 늦은 시기에 절대 왕정이 출현하였다.

* 학창시절 외웠던 내용이 경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막스베버의 이론등장(사회학자)-자본가 옹호-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동.서양의 보편적 원리

-프로테스탄티즘 - 면죄부-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지옥을 결정 짓는 것

-신이 미리 결정해놨다.- 근검, 절약-자본가-부와 직결-자본주의 윤리, 구조적인 원리- 부르주아 탄생

-종교개혁- 면죄부 반대- 인간의 자유의지- 전지전능주의 인간의 노력과 무관-신-예정설-칼빈-구원파

-산업혁명 초기 - 멜서스의 인구론 : 인구-기하급수적,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론

-식량을 늘릴 수가 없다. - 오헨리 소설-20세기 초반 미국사회- 사치와 방탕이 자본주의를 만들게 됐다는 내용

영국 - 노동력- 노예- 아프리카, 중남미(식량, 곡물 : 밀) 민족-쿠바- 금 은본위제- 화폐가치 떨어짐

1720년~40년대 제국주의 - 식민지 개척-분업- 생산량 늘게 되고, 증기기관이 생기게 됨.

-인클로우져 운동- 영주-(공동의 마을의 땅)-자본가로 변함

 도시노동자

[도덕 감정론] 

-이기적으로 살아야 사회가 발전한다.

-전제 - 인간은 도덕감정이 있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굴지않는다.

-인간도 이기심만 강조

당- 전쟁- 권력- 세금- 세율 높힘 -  빈부격차 심해짐 - 영주의 친인척-  천부인권개념 - 부르주아 - 반역죄, 재산몰수

천부인권 - 부르주아 권력 - 1.법률-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2.법률- 재산을 함부로 뺏을 수 없다. - 신체 자유의 재산권을 보장

                   오늘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혁명- 권력을 잡게 됨.

                                                                       - 민주주의 혁명

시민혁명

옛날 1. 부르주아 번역- 시민

         2.  시티즌의 개념 

              국민-국가 - 공동체, 의무감, 책임감

              시민정신  - 최저임금제- 손해의 이익이 갈리게 됨.

              계급사회 -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  

             -정치의 영역- 두사람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프랑스 대혁명 

특권계층 - 왕, 귀족과 시민과의 대립되면서 특권계층은 무너지게되고, 시민과 민중으로 나뉘게 됨.

시민-부르주아 정부로 이어지게 됨. 

민중 혁명- 18,19C 혁명은 실패

봉건제 - 경제, 정치- 귀족의 열등감- 자신의 이익 극대화-부르주아 권력극대화- 국수주의, 배타주의-세계시민교육 

                                                                                                   - 멜서스 -노동자, 빈민의 삶 

자유시장 선봉-국가가 개입하지 않음 - 야경국가 국가는 도둑만 잘 막으면 됨.

                                                                      - 최저임금 떨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짐.

*찰스 디킨스-산업혁명시대의 부르주아 - 불평등 

[두 도시 이야기], [크리스마스캐롤] - 부르주아-스크루지

19C 말 칼 마르크스 등장- 역사, 경제연구

앵겔스 주의- 자연변종법-자연세계의 움직임-공산주의 이론-노동자 조직 움직임

발전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발전

자본주의 발전-->멸망 

노동운동- 임금,  노조- 참정권 운동

독일- 비스마르크(철혈대상)- 1. 전쟁, 2. 노동자-사회주의 운동 저지 - 동전의 양면 - 당근, 채찍전술

혁명- 노동자     사회복지-실업보험-- 카프카  변신

-사회복지가 만든 나라-오스트리아 

정부개입- 사회주의권 

예)우리나라-국제상사 - 시장왜곡      

은행장- 건설과 관련개입, 엘시티 건설 : 정부와 세금의  합리적 이윤이 아님

정치권의 개입- 자원이 왜곡 

시장경제-공정한 경쟁-기회를 줌- 정부개입 

노태우- 리베이트 (부정부패)

*필리핀- 경제계개발, 합리적인 계획- 정책  

빈부격차- 시장이 없다.

대기업-관리자 평가, 뇌물 일반화- 권력체제 유지 

자유주의 윤리학 - 신자유경제 흐름 - 미국- 새로운 것 <정의란 무엇인가>가 각광받게 됨.

하이예크- 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 87년 이후 보급되기 시작함.

'계획경제 노예의 길' 

자유주의<--------->사회주의국가(공산주의)

레이건 - 경쟁에 의한 적용, 독과점

김영삼 - 세계화 <로보캅>이 등장 - 신자유주의는 하락

경찰의 민영화-이윤 추구 

-부자- 경찰이 많아짐, 가난 - 경찰이 적음.

이윤추구-인건비 줄어듬. 로보캅 개발,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 양극화 현상으로 빈부격차 심화

기업(신자유주의) 돈 잘 벌면 최고 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됨. 기술계발, 경쟁력은 떨어짐.

미국- 신자유주의 자본가-돈줄이 물자제조, 고용하지 않으니 실업률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늘어남.

신자유주의- 명분은 정부개입 최소화 

*이한내 <경제의 속살>

부자가 되는 것은 공정적인가? 에 대한 토론거리 제공- 행동경제학

선택의 문제인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케이즈 주의-시장 경제의 원리- 수요와 공급  - 공정한 경쟁을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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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수업 내용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인권(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보장 

 개념

1.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예) 자유가 줄면 평등이 줄어드는가? 

 평등주의  - 기업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개념이 있기때문이다.

2.제도적인 측면으로서 민주주의와 - 이념 실현 - 이념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예) 다수의 횡포

3. 생활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있다.

자유

소극적 자유 - 간섭받지 않을 자유 - 의무교육

적극적 자유 -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지 않는 것

세금을 올리면 복지가 증대되고 

소극적 자유는 줄어들고 적극적 자유를 늘리는 것 

민주주의에서 자유 - 가족- 비민주적 - 엄마의 잔소리른 비민주적인가? 

잔소리의 판단의 기준, 목적이 인권 신장의 목적인가? 잔소리는 민주적 

국가의 법이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소극적자유를 침해

간섭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지키는 것- 민주적 

법의 목적 - 인권을 지키는데 타당한 것이냐? 로 따져봐야 한다.

준법이 민주적인가?

민법이 민주적인가?

민주주의 함정 

북한 (어떠한 자유) 남한 (어떠한 자유)

적극적 자유            자본 - 소극적 자유

평등(형식적 평등) - 신분제, 남녀 차별 철폐 - 평등의 함정: 약자-우선순위

기회의 평등 - 너한테도 기회가 있어

조건 : 공정한 경쟁이 없으면 기회의 평등은 없는 것이다. 

대입(수능)시험,  알아서 돈 버는 것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 - 노력 경쟁이 없는 것 똑같이 나누는 것 - 의무교육- 연금, 사회보장제도

조건의 평등 률은 불공정 경쟁의 조건을 평등하게 조작 하는 것 - 할당제

조건전체를 놓고 따져야 함. 평등을 저해하는 것.

역차별 - 조건의 평등 - 할당제 (점수가 가산점)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소수 인종할당

-이재용의 아들- 외국의 학교 - 합격 -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착취 : 정책 - 구체적인 사람을 보기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기준이 필연적인지 정책적 수립을 위한 정책적 기준을 세워 사례를 보면 불합리적일수 있다.

부모 이혼한 집안 - 정원의 10% 사회적 배려 - 역차별 얘기가 줄어듬.

남녀성별을 맞추기위한 교육현장 - 위헌 소송. 위헌판결 

"의무에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자유,평등, 인권(인간의 존엄성)- 주체성, 자율성, 자주성

개념 : 주체성을 실현하는 것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경제 생활조건)   '히틀러는 민주적이지 못하다'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요약될 수 있다.

서로서로 견제하고 과도한 권한은 줄이고, 그 권력이 자의적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형준 선생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