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3일 10:00~17:00

길잡이 샘 : 김형준 선생님


경제학 콘서트(신 자유주의) 책 목차를 내용별로 구분지어 설명해주시면서 수업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주시니 경제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자본주의 역사이야기 - 경제, 역사, 정치(사상, 이념), 세계사 시대별 흐름정리

유럽 봉건제사회-왕-의장(회의), 영주


절대왕정의 시대 - 왕- 절대권력 행사-중앙집권적 정치체제 등장

-왕권신수설- 왕권은 신이 내려준  것이므로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

-중상주의 - 국가주도의 경제정책 

예)루이 14세-태양왕- 짐이 곧 국가다.

-영주-농노 소집 전쟁- 기술 발전, 정규직, 직업군인 

-국가 상비군으로서 왕의 명령을 따름.

봉건세력과 신흥시민세력이 대립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됨.



※동유럽의  절대왕정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이 미약했던 동유럽에서는 농노제와 전제 정치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서유럽보다 늦은 시기에 절대 왕정이 출현하였다.

에스파냐펠리페 2세가장 먼저 절대 왕정 확립, 무적함대로 해상권 장악
영국엘리자베스 1세무적함대 격파, 동인도 회사 설립(인도 진출), 모직물 산업 육성
프랑스루이 14세강력한 중상주의 정책, 베르사유 궁전 축조, 궁정 문화 발달
프로이센프리드리히 2세계몽 군주를 자처(국민 계몽, 영토 확장, 제도 정비)
오스트리아마리아 테레지아병역 의무화 시도(귀족 세력의 반대로 성과 미흡)
러시아표트르 대제서유럽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 수용(러시아 근대화 노력), 발트 해 진출


* 학창시절 외웠던 내용이 경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막스베버의 이론등장(사회학자)-자본가 옹호-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동.서양의 보편적 원리

-프로테스탄티즘 - 면죄부-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지옥을 결정 짓는 것

-신이 미리 결정해놨다.- 근검, 절약-자본가-부와 직결-자본주의 윤리, 구조적인 원리- 부르주아 탄생


-종교개혁- 면죄부 반대- 인간의 자유의지- 전지전능주의 인간의 노력과 무관-신-예정설-칼빈-구원파

-산업혁명 초기 - 멜서스의 인구론 : 인구-기하급수적,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론

-식량을 늘릴 수가 없다. - 오헨리 소설-20세기 초반 미국사회- 사치와 방탕이 자본주의를 만들게 됐다는 내용



산업혁명(자본주의)
-대량생산, 공장 - 분업- 증기기관 발달
산업혁명 - 1.목적 -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수요가 폭증-분업, 기계- 증기기관 도입
                  - 2. 방법- 분업
                                 - 증기기관
                  - 3. 아담스미스


영국 - 노동력- 노예- 아프리카, 중남미(식량, 곡물 : 밀) 민족-쿠바- 금 은본위제- 화폐가치 떨어짐

1720년~40년대 제국주의 - 식민지 개척-분업- 생산량 늘게 되고, 증기기관이 생기게 됨.

-인클로우져 운동- 영주-(공동의 마을의 땅)-자본가로 변함

 도시노동자

영국 무역적자 : 중국 - 아편전쟁

마르크스- 자본은 도둑질이다. 
토마스모어 유토피아 -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 양을 키우기 위해 농노들이 죽었다.
-자본주의의 또다른 측면-노동력 공급
-대량생산의 목적 - 팔기 위한 것 
부르주아 - 윤리적 정당화가 필요
중세- 그리스도교 윤리- 사상 - 하늘나라의 삶- 이기심은 나쁜 것이다.- 방탕사회- 이기심 때문이다. 

아담스미스
이기심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

산업혁명의 완성 - 시장의 확대
                                - 대량생산,  생산시스템
                                - 윤리적인 가치

[도덕 감정론] 

-이기적으로 살아야 사회가 발전한다.

-전제 - 인간은 도덕감정이 있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굴지않는다.

-인간도 이기심만 강조

당- 전쟁- 권력- 세금- 세율 높힘 -  빈부격차 심해짐 - 영주의 친인척-  천부인권개념 - 부르주아 - 반역죄, 재산몰수

천부인권 - 부르주아 권력 - 1.법률-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2.법률- 재산을 함부로 뺏을 수 없다. - 신체 자유의 재산권을 보장

                   오늘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혁명- 권력을 잡게 됨.

                                                                       - 민주주의 혁명


시민혁명

옛날 1. 부르주아 번역- 시민

         2.  시티즌의 개념 

              국민-국가 - 공동체, 의무감, 책임감

              시민정신  - 최저임금제- 손해의 이익이 갈리게 됨.

              계급사회 -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  

             -정치의 영역- 두사람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프랑스 대혁명 

특권계층 - 왕, 귀족과 시민과의 대립되면서 특권계층은 무너지게되고, 시민과 민중으로 나뉘게 됨.

시민-부르주아 정부로 이어지게 됨. 

민중 혁명- 18,19C 혁명은 실패

봉건제경제, 정치- 귀족의 열등감- 자신의 이익 극대화-부르주아 권력극대화- 국수주의, 배타주의-세계시민교육 

                                                                                                   - 멜서스 -노동자, 빈민의 삶 

자유시장 선봉-국가가 개입하지 않음 - 야경국가 국가는 도둑만 잘 막으면 됨.

                                                                      - 최저임금 떨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짐.

*찰스 디킨스-산업혁명시대의 부르주아 - 불평등 

[두 도시 이야기], [크리스마스캐롤] - 부르주아-스크루지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후발 제국주의 국가 19C 초 산업혁명- 사회구조
남북전쟁-산업화- 오헨리 소설 - 불우한 미국사회의 풍경

불만- 움직임-사회주의 운동의 시작-공산적(이상적)사회주의- 자본가 베풀면 돼지
사회매카니즘- 이념으로 존재


19C 말 칼 마르크스 등장- 역사, 경제연구

앵겔스 주의- 자연변종법-자연세계의 움직임-공산주의 이론-노동자 조직 움직임

발전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발전

자본주의 발전-->멸망 

노동운동- 임금,  노조- 참정권 운동


독일- 비스마르크(철혈대상)- 1. 전쟁, 2. 노동자-사회주의 운동 저지 - 동전의 양면 - 당근, 채찍전술

혁명- 노동자     사회복지-실업보험-- 카프카  변신

-사회복지가 만든 나라-오스트리아 


경제시스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본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경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발전

대공황 - 시장경제가 무너짐.
-케인즈 주의- 수요중시학파- 수요-경제를 조절


*마르크스 정치경제학(마르크스 주의)과 고전적 자유주의인 경제학파 아담스미스 시장경제 논리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띔.
1970년대 케인즈 주의- 국가(예산) 큰정부-소득보장
1960년-TGI-미국 1960-케네디와 70, 80년대 소련의 사회주의국가의 대립

신자유주의에 대한 내용- 경제학 콘서트에서 자세히 다룸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윤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주류경제학 - 돈을 많이 주면 됨 - 고전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행동경제학 - 복잡한 인간의 조건

"사람도 합리적이다"  합리적 개인-타협이뤄짐.

 

해고-노동시장의 유연화 - 해고.  비정규직


*게임이론 - 행동경제이론
행동 수요공급-인간은 기계적 톱니바퀴였다.
주류경제학 게임이론 - 인간의 행동 심리학- 행동경제학에서 인간심리 적용
"현재의 모든 정보는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라는 이론으로 시장이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않다라는 주장
부동산 투기 이유는 정보 비대칭- 개발정보는 공정한 거래를 못한다.

정부개입- 사회주의권 

예)우리나라-국제상사 - 시장왜곡      

은행장- 건설과 관련개입, 엘시티 건설 : 정부와 세금의  합리적 이윤이 아님

정치권의 개입- 자원이 왜곡 


시장경제-공정한 경쟁-기회를 줌- 정부개입 

노태우- 리베이트 (부정부패)

*필리핀- 경제계개발, 합리적인 계획- 정책  

빈부격차- 시장이 없다.

대기업-관리자 평가, 뇌물 일반화- 권력체제 유지 


자유주의 윤리학 - 신자유경제 흐름 - 미국- 새로운 것 <정의란 무엇인가>가 각광받게 됨.

하이예크- 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 87년 이후 보급되기 시작함.

'계획경제 노예의 길' 

자유주의<--------->사회주의국가(공산주의)

레이건 - 경쟁에 의한 적용, 독과점

김영삼 - 세계화 <로보캅>이 등장 - 신자유주의는 하락

경찰의 민영화-이윤 추구 

-부자- 경찰이 많아짐, 가난 - 경찰이 적음.

이윤추구-인건비 줄어듬. 로보캅 개발,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 양극화 현상으로 빈부격차 심화

기업(신자유주의) 돈 잘 벌면 최고 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됨. 기술계발, 경쟁력은 떨어짐.

미국- 신자유주의 자본가-돈줄이 물자제조, 고용하지 않으니 실업률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늘어남.

신자유주의- 명분은 정부개입 최소화 


*이한내 <경제의 속살>

부자가 되는 것은 공정적인가? 에 대한 토론거리 제공- 행동경제학

선택의 문제인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케이즈 주의-시장 경제의 원리- 수요와 공급  - 공정한 경쟁을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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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수업 내용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인권(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보장 

 개념

1.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예) 자유가 줄면 평등이 줄어드는가? 

 평등주의  - 기업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개념이 있기때문이다.


2.제도적인 측면으로서 민주주의 - 이념 실현 - 이념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예) 다수의 횡포


3. 생활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있다.


자유

소극적 자유 - 간섭받지 않을 자유 - 의무교육

적극적 자유 -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지 않는 것

세금을 올리면 복지가 증대되고 

소극적 자유는 줄어들고 적극적 자유를 늘리는 것 

민주주의에서 자유 - 가족- 비민주적 - 엄마의 잔소리른 비민주적인가? 

잔소리의 판단의 기준, 목적이 인권 신장의 목적인가? 잔소리는 민주적 

국가의 법이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소극적자유를 침해

간섭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지키는 것- 민주적 

법의 목적 - 인권을 지키는데 타당한 것이냐? 로 따져봐야 한다.

준법이 민주적인가?

민법이 민주적인가?


민주주의 함정 

북한 (어떠한 자유) 남한 (어떠한 자유)

적극적 자유            자본 - 소극적 자유


평등(형식적 평등) - 신분제, 남녀 차별 철폐 - 평등의 함정: 약자-우선순위

기회의 평등 - 너한테도 기회가 있어

조건 : 공정한 경쟁이 없으면 기회의 평등은 없는 것이다

대입(수능)시험,  알아서 돈 버는 것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 - 노력 경쟁이 없는 것 똑같이 나누는 것 - 의무교육- 연금, 사회보장제도

조건의 평등 률은 불공정 경쟁의 조건을 평등하게 조작 하는 것 - 할당제

조건전체를 놓고 따져야 함. 평등을 저해하는 것.

역차별 - 조건의 평등 - 할당제 (점수가 가산점)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소수 인종할당

-이재용의 아들- 외국의 학교 - 합격 -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착취 : 정책 - 구체적인 사람을 보기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기준이 필연적인지 정책적 수립을 위한 정책적 기준을 세워 사례를 보면 불합리적일수 있다.

부모 이혼한 집안 - 정원의 10% 사회적 배려 - 역차별 얘기가 줄어듬.

남녀성별을 맞추기위한 교육현장 - 위헌 소송. 위헌판결 

"의무에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자유,평등, 인권(인간의 존엄성)- 주체성, 자율성, 자주성

개념 : 주체성을 실현하는 것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경제 생활조건)   '히틀러는 민주적이지 못하다'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견제와 균형의 원리 요약될 수 있다.

서로서로 견제하고 과도한 권한은 줄이고, 그 권력이 자의적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형준 선생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