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덕외고2 김태엽

세계화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 여태껏 세계의 강대국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왔다! 장하준이 고발하는 ‘세계화의 실태’는 충격적이고 놀랍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세계 무역 자유화의 이점들은 모두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아니, 이론적으로도 모순된 점이 많다. 장하준은 이들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또 구체적인 예를 들며 반박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호소력이 짙고 실감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3장과 5장을 소개하겠다. 3장에서는 자유 무역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과연 개발도상국들의 자유 무역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쉬운 예로, 아무런 기술과 지식이 없는 6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자. 어른들은 이 아이에게 어려운 뇌수술을 성공하길 바란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가? 제대로 생산력도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과 자유 무역을 통해 경쟁하며 자라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5장은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주주와 경영자의 목표가 달라 경영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주주들 또한 경영자를 감시할 만한 능력과 동기가 부족해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정부의 도움을 바라며 경쟁에 찬 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공기업의 특징’은 민간 기업에서도 나타난다. 또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항공’ 등 성공한 공기업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널려있다. 공기업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통신 분야 같은, 독점이 오히려 국가 전체에 이득이 되는 산업 분야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며 정말 소름끼쳤다. 학교, 학원에서 수없이 많이 가르치는 주제 중 하나인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거짓된 것이었다니 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초기에는 보호 무역이나 공기업 운영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런 선진국들이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행동이다. 아무튼, 이 책은 여태껏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하나의 사실을 뒤집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한 ‘다르게’ 생각해보라는 이유 하에 권하고 싶은 책이다.

관악고2 윤연수

신자유주의. 중세시대부터 오랜 시간에 동안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걸쳐 현제의 신자유주의로 변화해왔다. 흔히 책에서 말하는 부자나라들이 신자유주의의 장점만을 말해대니 전세계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동참하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정말 신자유주의는 부자나라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점하나 없는 경제 체제일까? 세계 경제학에 선두에 있는 대다수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그렇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이 책에 나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대변되는 이들 모두 그렇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책의 저자 장하준 교수는 당당히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이 책에서 그는 이야기한다. 신자유주의는 허상일 뿐이다. 신자유주의를 이용해서 경제성장을 거두었다고 하는 나라들 중 대부분은 높은 관세의 장벽, 자유무역, 외국인투자,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와는 반대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부자나라들은 그들이 타고 올라온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이 확실한 사다리를 경제 개발도상국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걷어차버린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자나라들이 만든 세계화의 삼총사로 불리우는 WTO, 세계은행, IMF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제 제국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보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걷어차 버린 사다리 때문에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신자유주의를 택한 모든 나라들은 이미 경제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예로 한국의 경제를 보아도 그렇다. 매년 증가하는 부자와 극빈자간의 심각한 빈부격차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으며 세계의 온갖 좋지 않은 부문에서 1등은 예사다. 거기다가 요즘 경제 불황으로 인한 환율 상승 등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기반이 튼튼하지 않았던 한국은 경제 퇴락의 길을 끝없이 가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명료하게 갈파한다. 신자유주의는 개발도상국과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미 선진국이 된,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체제라는 것을. 경제성장의 과정이 아닌 결과라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허상에 대한 부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실히 동의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성장의 과정이 아닌 단지 결과일 뿐이라고. 더군다나 요즘 미국경제의 몰락으로 인한 세계경제에 대한 여파와 불황상황들을 보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느끼게 되었다. 경제 기반이 튼튼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 엮여있어서 미국은행들의 몰락이 세계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예전의 경제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옳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나는 저자와는 달리 지금세계가 거의 모두 신자유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상, 높은 관세장벽, 자유무역, 외국인투자, 공기업민영화 등 모든 부문의 반대로 급선회하기보다는 우리가 안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한 홍콩이란 나라도 있듯이 신자유주의를 택했음에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들의 방법을 따라서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명덕외고2 정서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현재 세계 각국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배울 때도 혼합 경제체제 즉 수정자본주의 이후로는 신자유주의라고 했다. 그래서 나도 당연히 그것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그 주장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비판하고 있다. 세계의 동시성장을 위한 자유무역이 결국 부자나라들인 나쁜 사마리아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그들은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으며, 1차 산업에만 발전 단계가 머무르도록 국제적인 기구들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그들의 간섭은 이제 무역을 넘어서 개발도상국들의 재정, 정치문제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정작 오랜 기간의 보호무역과 공기업의 성장으로 부자나라가 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단계를 거치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성적이 형편없었던 옛날(부자나라들의 과거과정이었던)을 정리하고 자신들과 합류하라고 한다.

또한 한 나라가 민주적이고, 근면한 민족성을 가지고, 개방적인 외국인 시장에, 민영 기업에, 낮은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성장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투자가치 있는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가, 어떤 정부든지 경제성장에 힘쓰고 있는가, 당국의 민족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 스스로 선진국들이 해보지 말라고 충고하는 산업들을 건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기적으로는 가난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인 제조업에 투자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무역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가난한 나라들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정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원자재 중심의 기본적인 산업은 부가가치가 낮아 국가 경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관세도 없이 자신들이 먼저 보호하며 발전시킨 상품을 수출한다면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요즘 추세는 국가 없는 기업이라며 공장을 생산요소 가격이 저렴한 세계 각국으로 넓혀 가면서 노동력과 원자재만을 사용하는 초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들이 1차적 산업에만 머무르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가 자본이 많은 수출국의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수입국들의 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는데, 그 때 수출국들은 수입국들에 대한 경제 원조를 해 주는 대가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라고 강요한다. 우리나라도 90년대에 그랬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될까? 외부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국민들은 얼굴도 본 적 없는 먼 나라의 사장을 위하여 매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풍부하던 자원이 있다면 외국 소유의 기업에 의해 빠르게 없어져갈 것이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경제 발전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독재정치를 청산시켜 자신들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하고, 무관세무역 정책을 통과시켜 결국 자국의 수출이익을 증대시키는 과정을 알 게 되었다.

나는 저자의 생각에 동감한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보호로 포항 제철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수준의 제철산업 국가가 되었듯이, 지금의 후진국들도 그러한 산업을 웬만큼 보호하여 발전시켜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친절해 보이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경사진 경기장을 요구해야 한다. 나라 하나의 힘은 약하더라도 그들끼리 연합하여 선진국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꾸준히 대화를 시도한다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들의 경제 성장은 멈추고 말 것이다.

명덕외고2 신유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경제시간에 자유로운 시장체계에 대해 배운다. 특히 각 나라간의 교역과 그로 인한 이득에 대해 배우면서 ‘아, 신자유주의는 좋은 체제이고, 국가의 문을 개방하고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야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는 그 통념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문을 개방하고 교역을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보호무역을 실천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여러 물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비교적으로 타국가보다 생산에 우위가 있는 생산물을 특화하여 교역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반박한다. 우선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교우위의 생산물로 교역하는 것도 힘들고, 선진국들에 의해 그들이 잘할 수 있는 활동을 억제당하고, 경제적으로 헛된 일을 진척시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농업등과 같은 다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 제트 비행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를 처음부터 선진국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과거 튜더왕조시절의 영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영국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영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면서 외국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렸다. 또 식민지에서의 선진적인 제조 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령을 내렸다. 특히 미국인들이 영국제조업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1차 상품에 확실하게 묶어두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영국은 제조업으로 세계 최고가 되었고, 그때부터 자유주의를 남들에게 강요하면서 자국의 관세를 내렸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신자유주의를 강요했던 것은 진심으로 개발도상국이 발전해 다 같이 잘살자는 좋은 뜻이 아니라, 자국의 성장과 함께 소득 불평등완화와 경제 안정을 이룩해 나가려는 트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도 이 이야기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잘못된 강요를 따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60년대 보호 정책이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선진국들의 강요에 저항하고 높은 관세를 매겨 무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사정보다 좋지 않다. 점점 더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많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이기주의와 마주치고 있다. WTO의 출범이후 다양한 라운드를 통해 선진국들은 농산물 개방등을 통해 개도국들의 경제 기반이었던 1차 산업을 붕괴시키고 외국인 투자 규제 폐지등을 통해 언제든지 개도국들의 경제가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도록 해버렸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존재한다. 우선 개도국들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기 보다는 자국의 보호무역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모험’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개도국끼리 연합을 만들어 나쁜 사마리아 인들에게 그들 국가의 생산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제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한다. 그래야만 개도국도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닐 수 있는 길이 더욱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