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고 나서
도반 강의록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김영사) 2010년 8월 22일
1강. 옳은 일 하기 -
신목고2 엄채윤
♡목표
고대와 근현대 정치철학자들은 시민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정의와 권리, 의무와 합의와 같은 개념들을 더러는 급진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고민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사상의 도덕적, 철학적 사고를 여행하면서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러한 사고의 맨 처음을 다지기위해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의 논란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살펴볼것이다.
♡행복, 자유, 미덕
- 앞에서 말했던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세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복의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셋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정의를 바라본다.. 자유 시장에 찬성, 반대하는 양측의 입장 모두에서 우리는 그들이 행복과 자유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함께 미덕이 요구된다. 하지만 미덕을 주장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미덕은 일종의 심판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떤 상처를 입어야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수 있을까?
-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자격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현재 미국은 이 상이군인훈장의 대상을 신체적 손상을 입은 자에 한하여 수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손상을 입은 군인들에게도 이 훈장을 수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이군인훈장 논란이 확산되면서 훈장의 의미와 훈장이 칭송하는 미덕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다른 무공훈장들과 달리 이 상이군인훈장의 미덕은 '용맹'이 아닌 적에게 입은 손상만이 기준이 되는 '희생'이다.. 또한 이 논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담긴 도덕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영광과 미덕에 관한 고대의 윤리관을 되짚어 보는 특별한 사례이기도 하다.
♡구제 금융을 둘러싼 분노
- 2008~2009년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부도위기에 직면했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투자은행이 부도가날 경우 더 큰 손실이 국민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정서에 반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투자은행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게 되었다. 구제 금융을 받은 투자은행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재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투자은행들이 해당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상여금)를 지급함으로 인해 미국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고 투자금융주체들의 탐욕으로 인해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의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탐욕은 인정하지만 실패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정부가 투자은행들에 구제 금융을 해준 것이 도덕적 기준에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중 행복의 극대화, 개인의 권리존중을 강요하는 이론, 정의가 미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이론이 그것이다. 하지만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평가하기 전에 철학 중에서 특히 도덕정치 철학처럼 다양한 주장이 공방을 벌이는 영역에서는 철학적 주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는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추론은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
♡ 철로를 이탈한 전차
-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하는 전차기관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저 앞에 인부 다섯명이 철로에 서있는데 전차를 멈추기에는 불가능한 거리이다. 하지만 이때에 기관사가 비상철로로 방향을 바꾼다면 그곳에는 한명의 인부가 있을 뿐이다. 반대로 철로위에 구경꾼과 덩치 큰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에 5명의 인부를 살리기 위해서 구경꾼은 옆의 덩치 큰 남자를 철로 밑으로 밀어버릴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는 도덕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리고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생긴다.
♡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 오사마 빈라덴의 측근인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미 해군 특수부대 실 소속의 마커스 루트렐 하사와 수병 세명이 비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에 미 해군들은 비무장 민간인으로 보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두 명을 발견한다. 여기에서 루트렐 하사는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그들이 탈레반에 동조할지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염소치기들을 죽일것인가 풀어줄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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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딜레마
- 앞의 예처럼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딜레마를 고민하다보면 개인의 삶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내 생각
- 구제금융 정책의 경우,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파산이 되어야 할 여러 투자은행들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은행들을 구제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이군인훈장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상을 입은 자들을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미한 신체적 손상보다 오히려 정신적인 충격이 군인들의 남은 생애를 더 압박할 수 있고 그들의 정신적 상처 또한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고대 철학자들에서부터 다루어졌다. 정의의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똑바로 세우는 자세가 지금 우리의 사회에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면서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도덕적 딜레마 또한 더 이상 한 개인의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그리고 세계의 딜레마가 되기 때문이다. 구제금융 정책의 경우,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파산이 되어야 할 여러 투자은행들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은행들을 구제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이군인훈장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상을 입은 자들을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미한 신체적 손상보다 오히려 정신적인 충격이 군인들의 남은 생애를 더 압박할 수 있고 그들의 정신적 상처 또한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강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오류고2 윤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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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란 공리성을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상이다. 이때 공리성이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기여한 것을 말한다. 공리주의는 두 지로 나눌 수 있다. 쾌락의 계량가능성으로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과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해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밀로 나눌 수 있다. |
#제레미 밴담의 공리주의
공리주의자라로 불리는 대표적 인물들 중 하나는 제레미 밴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리주의를 반박하는 다른 의견들은 그 원칙에서 나온 근거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원칙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의 공리를 줄여 다수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그는 공리주의원칙에 따른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거지를 한곳에 몰아넣기(구빈원)
거지를 보는 사람은 연민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낄 것이므로 거지가 느끼는 공리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리가 더 크기 때문에 거지를 구빈원으로 몰아넣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박1:개인의 권리
공리주의는 집단의 행복과 만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무시될 수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인권과 인간존엄성 까지도 무시하면서 원칙을 성립시키려 합니다.
+행복한 도시
오멜라스가 행복한 도시라고 하지만 공공건물 지하실에 죄없는 어린아이가 오멜라스의 행복을 위해 갇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린아이의 인간 기본권이 무시 되므로 그 도시를 행복한 도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박2: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쾌락과 행복을 계량화 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는 데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는 하나의 통화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공리주의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폐암의 이익
폐암에 따는 사망자가 증가하자 체코의 정부는 국가예산을 걱정했지만 필립모리스라는 공리주의자는 사망자가 증가할수록 노년층을 위한 의료,연금 등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상황들까지도 비용, 편익 분석에 근거해 달러로 계산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곧, 사람의 목숨까지도 단일통화로 환산 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데 공리주의자는 이 거부감이 극복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박자는 이 거부감이 도덕적 지표가 되고 사람 목숨을 비교, 계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의 계산적이고 계량적인 공리주의 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공리주의를 주장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부터 공리주의를 물려받아 『자유론』을 쓴 밀은 각각의 개인은 모두 자신에 대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주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단적인 공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성립되었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쾌락을 공리로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을 구분하고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쾌락에도 바람직한 쾌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밀은 더러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급쾌락보다는 저급쾌락을 택한다는 것이다. 가령 셰익스피어 책을 읽는 것 보다는 심슨 가족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어떤 쾌락이 고급인 이유는 진짜 그 쾌락이 고급이라서기 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고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
공리주의에 관한 내용을 읽다보면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공감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 것은 가치를 계량화 한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배제한 것이란 것만 제외하면 일리 있는 말이었다. 또 공리주의를 반박하는 내용들도 읽다보면 공감이 갔다. 처음에는 공리주의와 그에 대한 반박을 생각하며 이 책 저자의 의견 표명을 바랬다. 하지만 그런 답을 바라기 보다는 이 사상에 대한 의견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제 3강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늘해랑 행신고2 박주연
강의 목표
첫 강의에서 정의를 관련시킨 각각의 세 방면의 이론들 - 행복 극대화, 자유와 개인의 권리 존중, 미덕- 을 소개했고 2강에서는 최대 행복 원칙을 내세우는 공리주의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3강에서는 공리주의 논리의 반박 중 하나이자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 소유의 것이 희생당해서 그 권리를 침해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최소국가
최소국가(=야경국가)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론에 유일하게 적합하며 국내 치안 유지,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 보호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관이다. 이 이상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며 현대국가들이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법에 반대한다.
1.온정주의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법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제 3자에게 해가 없고, 당사자가 치료비를 부담할 때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서는 안된다.
2.도덕법
국가가 법이라는 강압적 힘을 이용해 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고 도덕이나 미덕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반대한다.
3.소득과 부의 재분배.
과세를 통해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강압행위이고 개인의 소유재산을 빼앗는 것임으로 절도라고도 볼 수 있다.
지적 신념으로서의 자유지상주의는 복지 정책부터 반대한다. 경제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모두 강압적이고 자유사회를 파괴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 철학
로버트 노직(1938-2002,美)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 불평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가가 국내 치안 유지 등 최소의 기능만을 떠나 더 간섭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전제에서‘자유는 패턴(정해진 유형)을 교란시키고 패턴은 자유를 파괴하기 때문에 일정 패턴에 의한 재분배와 개인적 자유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배 방식에서 노직은 유형화된 정의론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이론을 옹호한다. 그는 분배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는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합법적인 소유물 이었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이나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선물로 돈을 벌었는가 이다. 이것이 모두 그렇다고 충족되면 자유 시장에서의 분배는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정당하고 말한다. 그러나 노직도 오늘날 경제 지위에 기여한 초기 소유물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 한다(흑인 노예를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을 불법 강탈하는 등). 여기서 그는 과세나 손해배상의 수단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일 뿐 더 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이클 조던의 돈
마이클 조던은 농구 경기를 상당한 소득과 교환하기 위해 뛴다. 또한 사람들은 조던의 경기를 보려고 돈을 지불하고 조던은 다른 농구선수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노직은 이 예시를 통해 유형화된 분배 정의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자유가 분배 유형을 뒤엎는 다는 것 인데 경제 불평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자유 시장에 지속적으로 간섭해 사람들의 선택으로 생기는 결과를 되돌려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되돌리다보면 결국 자발적 거래의 결과를 뒤집고 조던의 이익을 얻을 권리가 침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자유까지 연결시켜 볼 때 국가가 내 수입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면 내 시간, 강제노동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과세로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지상주의의 논리에 반박하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다시 이에 반박한다.
1.과세는 강제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당신은 일을 덜 하고 세금은 덜 낼 수 있지만 강제노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국가가 왜 그런 선택을 강요하는가? 예를 들어 도둑이 당신 집에서 1000달러 평면 텔레비전이나 매트리스 속 현금 1000달러 중 하나를 가져간다고 하자. 당신은 도둑이 텔레비전을 훔쳐갔으면 한다. 텔레비전을 다시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을 가져가면 선택의 여지는 없어지고 텔레비전을 잃어버리는 편이 낫다는 생각(일을 적게 하는 편)은 문제 핵심을 벗어난다. 손실을 만회해도 도둑은(국가는) 두 방면 모두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 더 절실하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유로운 사람이 자발적으로 돕게 할 때만이 가능하다. 부자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주체가 국가이든 도둑이든 도둑질이다. 콩팥을 예로 들어 내가 콩팥을 갖고 있고 친구가 그 콩팥을 절실히 필요로 하더라도 내 것을 가져갈 수는 없다.‘절실함’은 내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쓸 기본권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3.조던은 그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빚진 셈이다.
*동료 선수, 코치, 트레이너가 조던의 성공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시장가치로 이미 대가를 받았고 따라서 조던의 수입이 그들의 몫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 빚을 졌다 해도 조던이 번 돈에 과세하여 공공주택 마련 등에 쓰는 것은 정당화 할 수 없다.
4.조던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고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조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어쨌든 법을 따라야 한다.
*조던이 조세법에 반대표를 냈으나 법이 통과될 때 국세청은 그에게 납세를 요구할 것이다. 그가 이 사회에 머무르는 것이 다수에 뜻에 따르고 법을 준수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본다 하면 머무른다는 이유로 다수에게 자유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법도 준수하겠다고 동의해야 하는가? 이것이 성립되면 다수가 소수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다. 민주적 합의 아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면 자유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
5.조던은 행운아다. 농구에 대해 재능을 지닌 것이므로 조던의 성취가 아니고 따라서 그가 번 돈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의 수입에 세금을 매겨 공익을 위해 쓴다 해도 부당하지 않다.
*조던이 재능을 연마해 얻은 수익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재능은 그의 것이 아니며, 재능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조던이 조던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누가 소유했단 말인가?
자기소유라는 개념은 개인의 권리에 기반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설득력이 있다. 내가 국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속한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내가 내 몸, 내 삶, 나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다룰 자유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의미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콩팥과 같은 장기 판매를 옹호하는 사람 중에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그 장기들은 자신 소유의 것이므로 원한다면 팔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숨이 위험해지는데도 팔아야 하는가? 생명에 지장이 없을 때로 제한한다고 하는 정책은 자기소유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안락사 또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을 끝낼 수도 있다. 하지만 안락사를 찬성하는 주장은 대부분 소유권보다 존엄과 연민을 더 앞세운다(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다). 합의에 의한 식인 행의의 예도 있는데 희생자가 스스로 먹히기에 합의했다면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에서 식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자기소유라는 자유지상주의 원칙과 정의에 관한 생각을 궁극적으로 시험하게 하는 사건이다.
나의 생각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등 경제 쪽으로는 자유지상주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고 있었지만 사회 측면으로 좀 더 깊게 나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자유지상주의의 원칙을 모두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4강 대리인 고용하기 시장과 도덕
양정고2 이 건 영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자유시장주의자들과 공리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이 개인의 자유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며, 자유시장에서 거래하는 두 사람모두 이익을 보아 사회전체의 공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유시장을 옹호한다. 반대로 자유 시장을 부정한 사람들은 앞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해 비판한다. 첫째, 시장에서의 선택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둘째,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남북전쟁이 진행되던 미국에서는, 부족한 군인을 충당하기 위해 제비뽑기에 뽑힌 국민들을 강제로 군인으로 차출하는 ‘징병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징병의 대상으로 뽑힌 사람들은 자기 대신 전투에 나갈 ‘대리인’을 고용하기 시작하였고, 남북전쟁을 결국 대리인을 고용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의 전쟁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원병제 역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징병제가 폐지되면서 자원병을 모집하기 위해 군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군인의 복리후생을 늘리고 보수를 높여 자원병을 시장논리로 끌어드리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원한 자원병을 자원병이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따라서 소수의 소외계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원병제와 모든 시민들이 시민의 의무를 공평하게 지는 징병제 중 무엇이 정의로운 선택일까?
*자원군옹호
먼저 자유시장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징병제’를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노예제와 같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리주의자들 역시 징병제도가 선택권을 제한하여, 공리를 감소시키는 징병제를 반대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과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군복무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원병제를 최선의 결정이라 말한다. 하지만 앞의 자유를 사랑하는 집단의 주장은 ‘공정성과 자유’에 관해서와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에 따라 반박될 수 있다. 첫째, 자유시장이라고는 하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공정성과 자유)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한 입대는 자유라기보다는 강제와 더 가깝다. 실제로 미국 상류층의 군복무 비율이 현저히 낮고, 그 빈자리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군복무는 시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시장에 내놓고 거래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또 시민들이 그들의 책임을 저버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소수의 군인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진지한 사회적 성찰과 동의 없이도 전쟁이 일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반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시장논리로 국적과 상관없이 군인을 모집하고, 민간 기업이 군대의 기능을 대신 맡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 옳은 일을 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해 유사한 논쟁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대가를 받는 임신
대리모의 임신능력을 사 아기를 얻고자 한 부부와 아기가 태어나 후 아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대리모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다. 먼저 부부를 옹호하는 입장(공리주의)에서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한 계약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대리모가 단순히 태어난 아이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임신능력을 산 것이지 생명을 사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도덕적 결함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대리모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대리모가 계약과 관련된 정보(아기를 출산한 후의 기분 등)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였고 경제적 문제라는 부당한 압력이 계약에 작용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인 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계약내용이 임신이라는 고귀한 재화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들은 아기를 찍어내는 공장이라 취급할 수 있는 도덕적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하여 대리임신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내 생각
징병제와 자원병제의 논란과 대리임신의 논란 가운데에는 공리주의적 선택이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두 가지 논쟁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대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시키는 불합리한 일이다. 하지만 대가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본주의의 세계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행동으로 포장되어 우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임신을 해주는 대리임신에 대해 반대하고 징병제가 자원군제 보다 정의로운 선택이라 생각한다. 징병제를 시행해야 하는 한 가지 더 이유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만연 때문이다. 극심한 개인주의는 가족의 파탄을 일으킬 정도의 힘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존폐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사회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징병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년이라는 시간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섞여 국가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으로서 동등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평등이념을 갖게 하고 이는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 또 군복무를 마친 후에 당당히 국가에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인식은 민주사회의 발전을 꾀할 발판이 된다.
제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명덕외고2 김 효 민
수업 목표 : 여태까지 살펴보았듯이, 공리주의자들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단적 행복의 도구로 취급해버린다. 자유지상주의자들 역시 자기소유라는 개념을 내세워 우리들 개인에게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매한가지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한다. 그의 사상은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칸트의 역사적, 철학적 영향력은 지대하기 때문에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철학을 이해하는 일일뿐 아니라, 공적 삶의 핵심 사고방식을 살펴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칸트의 권리 옹호
칸트는 1724년 동프로이센의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의 첫 저서인 <순수이성비판>은 데이비드 흄과 존 로크의 경험론에 도전한 책이다. 이후 출간된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는 공리주의를 비판한 책으로, 시기적으로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 사이에 나와 보편 인권의 개념에 막강한 토대를 제공했다.
칸트는 정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행복 극대화라는 공리주의 시각과, 재화를 분배해 미덕을 장려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를 거부하고, 정의와 도덕을 자유와 연관시키고자 한다.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
칸트는 정의와 도덕을 행복 극대화의 문제로 여기는 공리주의 사고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권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우연히 생기는 가변적이고 경험적인 욕구로부터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끌어내려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동시에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 동물일 뿐 아니라 지각력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벤담이 주장한 것처럼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통치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성이 의지를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욕망의 노예로 내몰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자유를 ‘아무런 방해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좀더 까다로운 개념이다. 칸트의 논리에 따르면, 쾌락이나 고통회피를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러한 욕구를 직접 ‘선택’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에 따라 ‘반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이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함을 의미한다.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인간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반대로 타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외부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이때 우리는 추구하는 목적의 주체가 아닌 도구로 전락해버린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찾아라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동기라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무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이면에 유용하다거나 편리하다거나 나에게 쾌락을 준다는 등의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즉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목해야 할 것은 ‘동기’라는 것이다.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행위도, 행위의 이유가 단지 선행으로 비롯되는 나의 ‘쾌락’ 때문이라면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지만, 타인을 도울 ‘의무감’에 행동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따르는 쾌락과 무관하게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대조 1 (도덕) : 의무 vs 끌림
오로지 의무 동기만에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대조 2 (자유) : 자율 vs 타율
내 의지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될 때만이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성’이다. 만약 이성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한다면, 그 의지는 자연이나 끌림의 명령에 구애받지 않는 선택의 힘이 될 수 있다. 칸트는 이성을 도구적이고 부차적으로 바라본 공리주의자들과 달리, 실천 이성을 “어떤 경험적 목적에도 상관없이 선험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실천 이성”으로 여긴다.
대조 3 (이성) : 정언명령 vs 가언명령
☞정언명령 대 가언명령
칸트는 이성이 의지에 명령하는 방법을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으로 나눈다. 우선 가언명령이란 ‘X를 원하면 Y를 하라’라는 식으로, 조건이 따라오며,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언명령은 조건이 따라붙지 않고,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언명령만이 도덕적인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칸트는 주장이다.
정언 명령의 공식은 ‘당신의 행동준칙을 보편화하라’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가 있다. 즉 행동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어야 하며, 이성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지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도덕과 자유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정언명령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중의 도덕법을 생각하여 의무감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칸트에 대한 의문
Q1: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성서의 황금률과 같은가?
A: 황금률은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달라서 불확정적이지만 정언명령은 사람을 이성적 존재로 존중하기 때문에 확정적이다
Q2: 칸트는 의무에 따라 행동하라고 하고, 또 자율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데 (의무는 법칙을 지킨다는 점에서) 이는 모순이지 않는가?
A: 의무와 자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의무)을 나 스스로(자율)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양립한다.
Q3: 자율이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라면, 모든 사람이 같은 법칙을 따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A: 도덕법을 정할 때 우리는 특정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로서 선택한다. 즉 순수 실천 이성을 발휘해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선택하므로 유일하고 보편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Q4: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A: 의지의 자유는 과학이 그것을 옳다거나 그르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물리와 생물이라는 ‘경험’ 영역과 오직 이성을 토대로 한 ‘지적’영역에서 동시에 바라보아야 한다.
☞ 섹스, 거짓말, 그리고 정치
오늘날 성도덕 논쟁에서 자율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개인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자율은, 우리가 자신을 다루는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즉 자신을 존중하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켜 두 사람을 대상화하는 성관계를 반대하였다.
거짓은 종류를 막론하고 부도덕한 행위이며,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유효하다.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한다면 이는 예외를 인정함으로 도덕법의 절대성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맞는 말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정언명령을 위협하지 않는다. 즉, 칸트는 거짓말과 오도하는 진실 사이에는 도덕적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오도하는 말은 말의 진위를 판별한 개연성이 있고, 비록 애매하더라도 도덕법에 존중을 표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내 생각
최근 미국의 갑부 40명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는 175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 뉴스를 들었다면 칸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신 재산의 일부를 내놓은 부자들의 동기를 가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 동기는 타인을 돕는 데서 오는 행복감일 수도, 명예일수도 있고, 책임감일 수도 있다. 어쩌면 기부가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전체 공리를 높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근거했을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칸트가 말한 순전한 의무감보다는 의무와 끌림이라는 대조적 요소가 공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언뜻 보면 칸트의 난해한 사상이 오늘날 우리 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칸트의 인간 존엄성에 관한 주장은 현대 보편 인권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도덕과 정치에 관한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지켜나가야 할 도덕의 원칙을 정립하고 설명해나간 칸트의 사상은 분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6강 평등 옹호
한성고2 최승원
강의목표 : 계약을 했다는 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에는 도덕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차등원칙’과 실질적인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계약의 도덕적 한계
계약에는 도덕적 한계가 있다. 흔히 우리는 거래를 하였을 때는 합의조건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약은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른 공정성 기준이 필요하다. 흔히 헌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 1787년 미국 헌법을 보면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을 만들 때 있던 사람들에는 여성과 흑인은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정한 헌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법 전문가들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합의만으로도 의무가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이익을 서로 주고받은 후에 의무가 생기는지 물음을 던진다. 즉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합의는 했는데 상호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도덕적 의무가 없어 질 수도 있다. 이것이 계약의 도덕적 한계이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때: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두 가지 예시가 있다. 하나는 필자의 아들 둘이 야구 카드를 모아 서로 교환했다. 그런데 동생은 야구선수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기에 형은 거래를 할 때 불공정한 거래를 제안했다. 그래서 결국 필자가 끼어들어 자신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아무리 계약과 거래가 자발적이라도 불공정한 교환이 될 수 있다.다른 하나는 세상 물정에 어려운 할머니가 물이 새는 변기를 수리하기위해 5만달러를 지급하려다가 은행원한테 들통나 배관공이 사기죄로 체포된 사건이다. 할머니와 배관공과의 계약은 자발적이지만 배관공은 할머니를 일종의 착취 한 것이다. 이처럼 자발적인 동의라 할지라도 동등한 수준의 이익이 서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때: 흄의 집과 유리닦이
흄은 로크의 사회계약 사상을 비판하면서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의무론을 말했다. 그런데 막상 흄은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의무론을 좋아 하지 않았다. 흄에게는 집 한 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집을 친구인 보스웰에게 임대해주고, 보스웰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다. 임대받은 사람이 집을 수리할 필요성을 느껴 집을 수리하고 나서 그 금액을 흄에게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흄은 자신과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정은 흄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무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의무의 구별이 분명치 않을 때 생기는 예가 있다. 필자가 친구들과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중에 차가 고장이 났다. 필자와 친구들은 수리를 할 수 없었는데 그 때 “샘의 움직이는 자동차 수리점” 이라는 차가 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샘은 5분안에 차를 고쳐도 50달러를 줘야하고 한 시간동안 수리를 했는데 못 고쳤어도 50달러를 지불해야한다고 말한다. 필자가 잠시 생각하는동안 샘은 핸들 축을 찔러보더니 “점화 장치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아직 45분이 남았다면서 보닛도 점검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다. 이 상황에서 필자는 자신은 당신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샘은 다시 만약 자기가 핸들 아래를 찔러봐서 고쳤다면 돈을 지불 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필자는 만약 샘이 핸들 아래를 찔러봐서 고쳤다면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50달러를 지불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와 샘은 아직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경우 계약을 할 경우 자발적이기보다는 압력이나 강요에서 나온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도덕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만약 자신과 상대방의 지식과 처한 상황이 동등한 상황 속에서 계약이라면 달라진다. 이런 계약에는 불공정한 요소가 배제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계약이 된다.
정의의 원칙 두 가지
롤스의 생각대로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칙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는 공리주의는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종교 박해나 인종차별같은 것은 없애고, 모두 동등하고 평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기본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차등원칙’을 말한다. ‘차등원칙’이란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도덕적 임의성 배제 논리
자유시장 체제에서 시민들은 기본 자유와 모든 기회들을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그러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고 하지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한 사람의 출발선이 다르다면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을 지라도 가장 빠른 주자가 되는것은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는다. 빠른 주자가 되는 것은 도덕적 우연이라고 말한다. 롤스는 ‘아무리 능력 위주 사회가 도덕적 우연을 배제한다고 해도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상황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말했다.’
평등주의 악몽
롤스는 강제로 평등을 달성하지 않고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 잡는다. 재능으로 시장에서 얻은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롤스는 오직 ‘차등원칙’만이 소득과 분배를 우연에 좌우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반박이 있다. 첫째는 격려금이다. 만약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만 재능 있는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롤스는 차등원칙은 격려금을 허용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격려금이 경제 성장을 촉진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를 수 있다고 말한다.
둘째는 노력이다. 아무리 재능은 타고났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력한 대가로 받는 이익을 롤스는 부정한다. 롤스는 노력 또한 가정환경의 산물(도덕적 우연) 이라고 말한다.
내 생각
완벽한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동등한 지식의 수준과 우리 모두는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도 완벽한 계약을 상상만 해본 것 같다. 롤스의 생각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등원칙’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균등한 기회만 보장할 뿐 실질적인 평등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롤스의 말처럼 도덕적 임의성을 배제하는 것은 좋지만 노력을 도덕적 우연이라고 보는 것에는 의문을 가진다. 태어난 환경과 재능은 도덕적 우연이지만 노력은 전적으로 자신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여의도여고2 주희진
수업 목표와 취지 :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을 실행하면서 입학생의 약 15퍼센트를 소수집단에서 뽑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강의는 이 원칙에 대해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에 답을 하고자 한다.
▶시험 격차 바로 잡기
대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 하나는 표준화된 시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학업성적시험을 비롯한 여러 시험이 학문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준화된 시험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에서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표준화된 시험으로 학업 성취 가능성을 예측 하려면 시험 점수를 해석할 때 학생의 가정, 사회, 문화 교육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인종, 민족, 경제 배경을 고려해 시험 점수를 평가 한다고 해서, 대학은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학생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학업 성취 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려는 시도다.
히스패닉 :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자들
▶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보상 논리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로 본다. 소수 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입학 허가를 가장 우선하는 혜택으로 보고, 그 혜택을 나누어 줌으로써 과거의 부당함과 지금도 이어지는 결과를 보상하려 한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보상받는 사람이 애초의 피해자가 아닐 수 있으며, 보상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한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요지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면, 인종이 아니라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성 증대
다양성이란 공동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논리이다. 이때의 공동선은 학교의 공동선이자 사회의 공동선이다. 우선, 학생들 사이에 여러 인종이 고루 섞여 있으면, 출신 배경이 모여 있을 때보다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무척 바람직하다. 또, 여건이 불리한 소수집단 학생들을 교육해 핵심 공직이나 전문직에 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대학은 지역 발전과 공동선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성 논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소수집단우대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품는다. 인종별 우대 정책은 다원화 사회를 활성화하거나 편견과 불평등을 줄이기보다는 소수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을 훼손하고, 모든 집단이 인종을 더욱 의식하게 만든다. 거기다 인종간의 긴장을 높이고 자신도 행운을 누려야 할 사람이라고 느끼는 백인들이 분노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다양성 논리를 비난 하는 사람들은 소수집단우대정책으로 자기 잘못도 없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다른 지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권리를 중시하는 법철학자 드워킨은 소수집단우대정책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드워킨은 애초에 어떤 기준으로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입학과 관련한 권리를 오로지 학문적 기준으로 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대학은 그렇지 않다.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연의 사명을 정한다. 그런 다음 학생 스스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그 기준에 부합한지 판단한 뒤에 그에 걸맞은 합법적인 기대를 품게 된다. 그리고 가능성, 민족적, 지역적 다양성, 운동 능력, 과외 활동 등을 고려해 지원자 가운데 상위권에 드는 사람은 입학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인종분리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대학이 스스로 정한 사명에 맞춰 입학 기준을 정하면서 특정 인종을 배제하거나 제한을 두는 식으로 인종차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난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법적으로 항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인종 우대는 분리주의자들의 시대처럼 특정 인종을 열등의 상징으로 이용하여 누구를 모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낙인찍지 않기 때문이다. 드워킨은 분리주의 시대에 특정인종을 배제한 행위는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 유전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경멸스러운 사고 방식에 기초한 반면, 소수집단우대정책에는 그러한 편견이 없다고 말한다.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지 중요한 전문직에 다양성 증대가 중요해지다 보니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특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백인 우대 정책?
소수집단우대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 논리를 인정한다면 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아파트 할당제도 정당화될 수 있다. 다양성이 공동선에 봉사하며 누구도 증오나 경멸로 차별받지 않는다면 인종별 우대는 어떤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도덕적 자격이라는 롤스의 견해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아파트나 신입생 강의실 자리를 차지할 당연한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능력이 인정받는가는 주택당국이나 대학 당국이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정해질 수 있다.
▶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정의를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하면 성공은 미덕에 씌워주는 왕관이라거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허물어 주지만 성공을 우리 노력의 결과로 여겨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성공을 미덕에 대한 포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믿음은 단순한 오해이며, 버려야할 그릇된 통념이다. 그러나 롤스와 드워킨처럼 자격논쟁에서 정의 논의를 완전히 잘라내기란 정치적,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선, 정의는 흔히 영광과 관계된다. 분배정의에 관한 논쟁은 누가 무엇을 갖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광과 포상을 얻는 데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로는 사회조직이 자체적으로 사명을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이 능력으로 인정받는지 정해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정의에 관한 논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각종 학교, 대학, 그리고 전문직, 공직 관련 조직은 사명을 멋대로 정할 수 없다. 그 사명은 적어도 얼마간은 조직이 내세우는 차별적 선으로 규정된다. 즉, 어느 사회 조직이건 적합한 선이 있으며, 조직의 역할을 할당할 때 이러한 선을 무시하면 자칫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만약 대학이 입학 정원의 10퍼센트를 경매에 부쳐 높은 가격을 부른 입찰자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정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학이 원하는 ‘능력’이란 어떤 식으로든 대학의 사명에 기여하는 역량을 뜻한다고 본다면, 경매 제도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사명이 무엇이든 대학은 그것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워킨이 정의한 넓은 의미의 능력에 따르면, 도서관 설립 기금으로 1000만 달러를 기부한 대가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칭찬받을 만하다. 드워킨은 어느 누구도 편견이나 경멸 때문에 거부당하지 않고, 지원자들은 대학이 정한 사명과 그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면 공정성은 확보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매와 관련해 눈살이 찌푸려진 이유는 지원자의 기회보다 대학의 청렴성과 관련이 깊다.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 사회에 나가 훌륭히 일하게 만들지만, 대학 교육의 일차 목적은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다. 교육을 단지 상품처럼 파는 행위는 일종의 타락이다.
▶ 내 생각
드워킨은 누구도 증오나 경멸로 차별받지 않고, 어떤 사람의 권리도 침해받지 않는다면 소수우대정책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소수우대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어느 가게에서 백인 손님만 받는다고 하자. 그럼 백인 이외의 인종들은 암묵적으로 자신이 차별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증오나 경멸로 인해 차별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 ‘차별’ 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수우대정책이 진정으로 소수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내 생각에는 소수우대정책에 관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진명여고2 이선민
동기
사회적 행위는 도구적 목적만이 아니라 영광과 모범을 제시하는 목적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깊게 생각해 봐야한다.
정의, 텔로스, 영광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철학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 첫 번째는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하므로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telos : 목적, 목표, 본질)’를 이해해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는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p262)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에 관한 논쟁은 영광, 미덕, 그리고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논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대상과 그것이 할당된 사람’이다.
플루트를 분배한다고 생각해보자. 누가 최고의 플루트를 가져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라고 대답한다. 정의는 능력에 따라,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화의 목적에서 그 재화의 적절한 분배ㅔ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 방식은 목적론적 추론의 예를 보여준다. 그는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물어야한다고 말한다.
목적론적 사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경매에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돈 많은 수집가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거실에 전시하기 위해 사려고 한다. 이 수집가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주는 것이 타당한가?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길 것이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연주를 하기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목적이 연주이지 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오늘날보다 목적론적 사고가 더 흔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고대 사람들은 자연은 의미 있는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여겼다. 자연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우리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곧 자연의 목적과 본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대 과학이 출현하면서 자연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질서로 인식되지 않았고, 그보다는 자연을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인식하는 기계론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세계를 목적론적으로 정돈된 통합체로 보려는 유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의 과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이나 물리에 관해 쓴 글을 읽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지만 윤리와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정치철학을 읽고 고민한다.
대학과 정치의 텔로스(목적)는 무엇인가?
대학에 입학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은 대학의 목적, 즉 텔로스에서 시작된다. 대학이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학 입학의 기준이 학업 성취 가능성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대학이 특정한 시민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학 입학 기준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지도자가 될 능력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의 텔로스를 가려내는 일은 적절한 입학기준을 결정하는 데 필수이다. 이는 대학 입학에서 정의의 목적론적 측면을 드러낸다. 또 대학의 목적에 관한 논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영광에 관한 문제이다. 대학에 관한 논의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요지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의는 대개 사회조직의 목적에 관한 논의이며, 텔로스 논의는 사회조직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들을 반영한다.
정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권리와 권력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야기 하기 전에 정치의 텔로스부터 물어야한다. 정치연합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날의 우리는 정치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시민이 지지하는 다양한 목적에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또한 폴리스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삶이며, 사회생활의 여러 제도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정치의 목적이 좋은 삶의 구현이기 때문에 최고 공직과 영광은 페리클레스처럼 시미의 미덕이 가장 뛰어나고 무엇이 공동선인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 행동으로 터득하기
오늘날 우리는 대개 정치를 좋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 아니라 필요악으로 여긴다. 정치를 사회 정의의 도구로, 즉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상적인 경우에도 정치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여러 소명 중 하나로 여기지, 선의 필수 요소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참여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을까? 우리는 폴리스에 살면서 정치에 참여할 때만이 언어라는 인간의 본성을 아낌없이 실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능력을 발휘할 때라야 본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옳고 그름, 선과 악, 공정과 부정을 고민할 때만이 개발될 수 있다. 도덕적 삶은 행복을 목표로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쾌락을 극대화하여 고통을 넘어서는 공리주의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 상태가 아니고 존재방식이며, ‘미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이러한 미덕으로 가득한 삶을 구현하려면 폴리스에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집에서, 철학 수업에서, 또는 윤리 책을 읽고 도덕철학을 배울 수는 없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미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기는 것,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것, 행동으로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미덕을 갖출 수 없다고 말한다. 시중에 나온 요리 책은 많지만 책만 읽어서 요리사가 될 수는 없고 우스갯소리가 나온 책을 읽고 웃기는 이야기를 모은다고 해서 코미디언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법의 일차 목표이다. 즉 좋은 인격형성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습관이 아무리 필수라 해도 도덕적 미덕의 전부가 될 수 는 없다. 늘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습관이 적절한지 알아야한다. 따라서 도덕적 미덕에는 판단, 즉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류전체에 무엇이 이로운지 심사숙고할 줄 알고, 주어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최고선을 찾아내려고 한다.
정치와 좋은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다. 폴리스의 법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좋은 인격을 형성하여 시민 미덕을 갖추게 하고, 시민의 삶은 자칫 휴 면 상태에 빠지기 쉬운 심사숙고 능력과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단지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풍문여고2 주현서
사죄와 손해배
* 독일 - 유대인 대학살 책임 인정(1951년 콘라트 아데나워, 2000년 요하네스 라우 등)
* 오스트레일리아 - 원주민 문화 없애기 정책에 대한 사죄(2008년 케빈 러드)
* 미국 -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계 미국인 감금한 일 사죄(1988년 로널드 레이건)
하와이 독립왕국을 전복한 잘못 사죄(1993년 의회)
노예제에 대한 사죄(2007년 버지니아, 앨라배마,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뉴저 지, 플로리다 주 등), ‘짐 크로’법 과 당시 잘못 사죄(2008년 하원)
공식 사죄는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 ? 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다지며 희생자와 그 후 손에게 미치는 부당 행위의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것이 정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공식 사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해서도,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사죄란 그 부당 행위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 세대가 앞선 세대의 죄와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도덕적 개인주의
도덕적 개인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이고,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고에는 집단적 책임 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따라서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은 내가 합의한 의무가 아닐 경우 보상할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존 로크부터 선택하는 자아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합법 정부는 반드시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 이마누엘 칸트는 스스로를 취향과 욕구의 덩어리 이상의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세기 존 롤스는 자발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를 원한다면 특정 이해관계와 이점을 배제하고 어떤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겠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여러 목적에 구애받지 않는 중립적인 권리의 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목적론을 제시했다. 반면 칸트와 롤스는 선보다 권리를 앞세워 의무와 권리를 규정할 원칙에 먼저 도달한 후 그 원칙에 맞는 선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와 자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사람과 목적 또는 선의 적합성 문제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를 선택의 문제로 보는 성향이 있다. 우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의 선택 능력으로 규정된다. ‘정의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인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지닌 자아로 본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이 근대 자유주의의 정치적 사고를 형성한다,
평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시민의 자유와 사회적 ? 경제적 기본권을 주장하고, 자유지상주의자들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중립 국가를 주장한다. 이러한 이상 실현을 위한 정책에 관해서는 둘의 의견이 다르지만, 중립을 강조하는 정의론은 수많은 논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둘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
공동체의 요구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계급, 신분, 전통 등 정해진 운명을 인정하려는 정치론에 대한 해독제로 발전해왔지만,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도덕과 정치에서 그 의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약점도 있다.
이야기하는 존재
이 문제에 대해 매킨타이어는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의 대안으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모든 체험된 서사에는 특정한 목적론이 깃들어 있고 언제나 공동체 이야기에 속하는 내 삶(서사적 탐색을 규정하는 것)의 이야기와 타협할 때만이 그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매킨타이어의 서사적 설명은 현대 개인주의, 즉 인간을 과거와 분리된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과 분명히 대조된다.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자유주의적 사고에서 의무는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와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 두 가지이다. 먼저 자연적 의무는 이성적 존재에게 지는 보편적 의무로 합의가 필요없다. 이와 달리 자발적 의무는 특수하고 합의에 의해 생긴다.
서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특별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자발적 존재인지, 서사적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세 번째 범주, 즉 연대(또는 소속) 의무를 인정하는가와 관련된다. 연대 의무는 특수하며 도덕적 책임이 있고, 합의에 좌우되지 않는다.
연대와 소속
*가족의 의무 -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느끼는 특수한 의무, 특별한 책임
*프랑스 레지스탕스 - 폭격기 조종사가 고향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거부
*에티오피아 유대인 구출하기 - 수단으로 대피해 살고 있던 에티오피아 유대인 14000명을 이스라엘로 수송
애국심이 미덕인가?
애국심을 옹호하는 장 자크 루소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은 보편적 인간성에 반드시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에게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이 때, 외국인과 자국민의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납세, 출생지에 따른 복지 차별 등 불평등이 심하다 보니 공동체의 요구와 평등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기도 한다.
*국경 순찰 - 국가가 외부인의 합류를 막는 행위
①입국 허가 ? 거부 규정을 정하는 능력은 공동체 독립의 핵심
②시민의 특혜를 지키기 위함(부유한 국가의 경우)
③비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지켜야 함
“미국산을 사라”는 주장은 불공평한가?
2009년 초 대통령 승인을 받은 경기 부양책으로 외국보다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의는 없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실직 노동자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도울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역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에게 동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특별한 책임이 있고 애국심이 도덕에 기초를 두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연대 의무나 소속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연대는 우리 사람만 챙기는 편애인가?
연대 의무는 집단 이기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연대 의무는 외부로도 향한다. 그렇기에 정부 조치나 같은 국민을 비판할 수도 있다. 연대 의무와 자부심, 수치심은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같고 집단적 책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따라온다.
충직이 보편적 도덕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로버트 리 - 고향에 대한 의무가 연방에 대한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의 요청 거절
*형제를 지키는 사람Ⅰ:벌저 형제 - 형을 체포하려는 수사 당국에 협조 거절?
*형제를 지키는 사람Ⅱ:유나바머 - 형이 자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자 사형제도 반대 단 체 대변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형의 범죄 사죄
정의와 좋은 삶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칸트와 롤스는 권리가 선보다 앞선 것이며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특정 목적이나 견해를 배제한 채 여러 개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가 할당하는 영광, 기회 등의 의미를 숙고해야 정의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유에 관한 칸트와 롤스의 사고방식이 맞다면, 우리에겐 중립적 권리의 틀이 필요하며 자아가 목적에 앞선다는 전제 하에 권리는 분명 선에 앞선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이 맞다면 선을 고민할 때 공동체 선도 함께 고민해야 하므로 중립적 태도는 잘못되었을 수 있다.
내 생각
지난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식민지 손해가 가져온 막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 발표에 대해 일본 보수 의원들과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리석다’며 비난하기 바빴다. 이처럼 일본 총리의 내 나라와 역사에 대해 책임을 느낀 연대 의무와 대다수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쉽게 충돌하고, 이러한 갈등은 정치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충돌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주장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연적·자발적·연대 의무가 의미하는 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제10강. 정의와 공동선
이화외고2 최안나
강의목표: 1.정치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한가의 유무
2.정의의 개념
3.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의 정의
문제제기: 오바마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에 관한 양극단의 견해를 보고 종교가 과연 정치에 필요한 것인가를 알아보고 여기에 따라서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1.케네디 - “종교는 정치와 별개”
공공철학: 정부는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 무엇이 좋은 삶인지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민주당과 공화당
민주당-사회문화의 중립추구 “도덕적 논란을 일으킬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중립이 아닐 경우 특정 도덕적 종교적 신념이 강요된다.
공화당-경제정책의 중립추구 “자기 돈은 자기마음대로”
중립이 아닐 경우 모두가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승인하는 공동선이 강요된다.
3.존 롤스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아”
but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 “공동체와 연대를 강조할 뿐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도덕과 종 교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함.”
so 이론 일부 수정- “특정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애착 등과 결별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 어느 정도 인정하겠음. 근데 그것이 시민의 ‘정치적 존재’를 좌우하면 안됨.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 도덕적, 종교적 물음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아서”---합리적 다원주의를 존중해서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에만 충실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장이 대법원이 내놓은 견해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가?”-판사가 자기만의 도덕, 신념, 미덕에 호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시민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만을 내세워야한다.(공적 이성을 판단하는 질문)
key point. 자유주의적 중립 - 정치에 도덕적, 종교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오바마의 견해 “우리 희망과 가치를 소통하고자 한다면 진보주의자인 우리들은 종교적 담론이라는 영역을 포기할 수 없음.”-자유주의적 중립을 뛰어넘는 건전한 정치적 직관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
둘 다 도덕적, 종교적 입장이 개입되는 문제이다.
1.낙태
낙태반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
낙태찬성 “정부는 중립을 지켜라”-인간의 생명의 순간은 도덕적 신학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은 어느 쪽도 편들지 말아야 한다.(자유주의자)
but 발달중인 태아가 사실상 아이와 마찬가지일 경우 영아살해
부모가 자기아이를 죽이든 말든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음
암묵적으로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단정함.
2,배아줄기세포연구
배아줄기세포반대 “이것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
배아줄기세포찬성 “과학은 종교적 이념적 간섭을 받으면 안된다.”-의학적 혜택 거론
but 낙태논쟁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음.
keypoint. 근본적인 도덕적 종교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동성혼
동성혼찬성 “사적판단 배제한 자유로운 선택”
but 결혼의 텔로스. 즉 목적이나 요지를 규정하는 특정한 견해에 좌우되므로 사적 판단 배제 불가능
국가가 결혼에 관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1.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 인정한다.
2. 동성혼과 이성혼을 인정한다.
3. 어떤 종류의 혼인도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사적인 영역으로 돌린다.
정책3은 자유지상주의의 이상적 해결책. 즉 ‘혼인제 폐지’
but 오히려 기존 논쟁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동성혼 찬성자와 반대자들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을 규정하는 선을 놓고 근본적인 도덕적, 종교적 논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명덕외고2 김효민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내가 느낀 점은 철학이란 것이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다. 난해한 개념들을 구체적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다. 또, 한 가지 논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주장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은 내겐 무척 흥미로웠다.
그 중에서 관심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동정심에 관한 것이었다. 공리주의자들은 동정심이라는 감정이 부정적이며, 전체적인 공리를 줄어들게 하므로, 따라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지를 구빈원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칸트는 이타주의적인 행위에서의 동정심은 선한 행위이긴 하지만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정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동등한 지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동정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록 동정심이라는 것이 고차원적인 또 다른 이기주의와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일 수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려고 하지 않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정심이야 말로 타인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신뢰가 싹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정이 위선적인 것이라고 한들, 오늘날의 동정이 내일의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과세를 비롯한 부의 재분배에 관한 일체의 법 규정을 반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에 관한 문제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부당하게 얻은 소유물이 아니라면, 그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정당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는 강압행위이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소유의 개념을 들어 내가 내 몸과 노동을 소유하므로 그 결과는 마땅히 나의 몫이며 국가는 이에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절도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 있는 것 같다. 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진 자들이 없는 이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는 약한 사람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은 부유할지라도 이후에 빈곤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내가 소유한 게 있을 때 세금을 많이 내고, 내가 소유한 게 없을 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 롤스의 차등원칙에 관한 것이었다. 롤스는 노력한 대가로 받은 이익을 부정했다. 노력 또한 가정환경이라는 임의적 요소의 산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장사회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노력과 경쟁을 허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회가 전혀 균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배분될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보면 무조건 ‘노력’을 최상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순 있지만, 애초에 가정 환경 등의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현실적으로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의 측면에서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동등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리주의나 자유지상주의자 따위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었을 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주장에는 설득력있고 일리 있는 주장도 있지만, 반면에 허점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살다보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많은 것 같다. 이럴 때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제시하고자 했던 정의를 떠올리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겠다.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 양정고2 이건영
우리나라에서 인문서적인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한다. 이는 현대 우리사회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흔들리는 정의의 기준과 존재여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정의는 무엇이도 현재 우리 주위에서 정의가 살아있는지 알아보겠다.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 규정짓기 위해서 책에서 다루고 있고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가지 쟁점을 끌어오겠다.
첫째는 자원병제와 징병제의 논란이다.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이 징병제에서 자원병제로 군이 채용제도를 바꾼 배경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본주의체계 아래에서 사람들이 군대가 제공하는 연봉과 복지를 따져보고 군대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게 보였다. 하지만 자원병제가 실시된 지금 자원군의 대다수는 미국의 빈민층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쟁에 나가 부유한 사람들의 아들들을 대신하여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들어내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입대하였고, 부유한 이들이 덜어 놓은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고 있다.
둘째는 소수집단우대정책 논란이다. 주로 대학입학전형에서 나타나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은 소수집단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되어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서 소수집단우대정책을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소수집단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데에 반해 대부분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다수집단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를 인정해서 소수집단에 특혜를 주어 공평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뽑힌 대학의 교육의 질이 더욱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 대학교에서 나오는 전문 인력이 다양한 계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이유는 학교의 창학 이념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권리에 대해서 학생들은 소수집단우대정책의 폐지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창학 이념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옳지 못하다면 학교의 결정을 폐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의 존재목적인 학문탐구를 소홀히 하고 상업적인 거래인 기여 입학을 받는 데에 열중하는 대학의 모습이 좋은 예이다.
이 2가지 논쟁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지은이인 마이클 센델 교수가 취한 입장을 본다면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서 추구하는 재화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과 다시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역할 모두를 수행한다. 나 역시 센델교수의 입장과 정의를 규정하는 방법에 동의한다. 첫 번째 논쟁이었던 지원군제와 자원병제는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의 당연한 의무를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병제는 민주주의의 지속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이었던 소수집단우대정책 역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개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면 마이클 센델교수가 규정한 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경유착은 이미 사법권도 물들여 법 앞에서도 보호받지 못할 약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 도 부유층 중심의 정책은 약자들이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게 상승의 입구를 원천봉쇄하였다. 이 시대의 고위층관리들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면 내가 커서 사회로 나가 정의롭게 살다가는 성공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할지라도 아직 정의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베스트셀러로 만든 독자 한명 한명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불의에 분노라는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나부터 바뀌었다. 앞서 말한 2가지 논쟁모두 나한텐 자원병제가 더 좋고, 소수집단이 아닌 나에게는 그런 우대정책이 해가 될 뿐이다. 하지만 풍요롭게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받는 내 삶의 일부를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줄 아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한성고2 최승원
우리 사회에 정의가 올바로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가 올바로 작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다양한 쟁점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여러 쟁점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쟁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첫째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이다. 책의 사례처럼 하버드대에서 인종을 차별해서 지원자의 점수를 다르게 채점하여 대학에 입학시켰다. 이에 대해서 표준화된 시험에서 교육환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소수집단을 불리한 처지에 만든 과거세대의 잘못을 보상해야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소수집단우대정책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과 소수집단우대정책은 인종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의 다원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인종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지만, 인종간의 차별은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세계에는 인종간의 차별이 남아있다. 이러한 차별을 인정하고, 소수들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른 쟁점은 존 롤스의 차등원칙과 도덕적 임의성을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의 삶에는 도덕적 임의성이 있다. 그 예로 태어났을 때의 환경을 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다. 이러한 도덕적 임의성을 배제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형식적인 평등은 보장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은 보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 롤스는 ‘차등원칙’을 주장한다.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한다. 이처럼 정의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사회에 정의가 올바로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하지 않고 약자들이 존중받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존 롤스의 말처럼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에 근접한 사회는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차등원칙’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약자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약자들을 도울 사회적 제도와 장치들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의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사실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어렵고, 완벽한 정의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의는 그 사회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우리가 가야할 올바른 길을 제시할 뿐이다. 아무리 정의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정의를 따르지 않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도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정의는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 정의가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는 말 할 수 없다. 바른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삶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분명 나에게도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의를 올바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에게 있어서 정의를 알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강의’에 직접 참여해보니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도 말하려면 원하는 데로 안 되고,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