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미국 상하원을 통과했다. 반대와 비판 여론이 있지만 곧 우리 국회에서도 통과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국회통과를 준비하고 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 안에 통과하는 것만이 먼저 의회를 통과시킨 미국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 국회통과를 마냥 기쁘고 즐겁게만 볼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한미FTA 협약을 주도한 김종훈 대표는 한미FTA가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있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자료들을 통해 “한미FTA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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