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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이시욱 박사는 한미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를 포함한 시장개방 정책의 추진은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관문임과 동시에 경제체질의 개선과 경제, 사회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의 구체적 정책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지대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미 FTA 체결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차문중)




미국의 민감품목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2006년 3월호)

한국과 미국 양국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FTA 주변국에 머물러 온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중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 중국·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 미국이라는 세계최대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경쟁국에게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 기업하기좋은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정책·제도의 선진화 이룰 기회로 (2006년 3월호)


주요 농산물의 시장개방 예외 등 특별취급 인정돼야 (2006년 3월호)




한.미 FTA 관련 서면 의견 접수 결과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3월 9일~5월 5일간 이메일과 문서로 의견을 접수하여 왔으며, 정부부처들은 이해관계 단체, 협회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입장을 수렴하여 왔다.  


한덕수 부총리, 한.미 FTA 관련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한-미 FTA 민-관 전략회의 개최 (산업자원부)


한-미 FTA관련 토론회 개최 : 농축산업계에 미칠 파장 및 대안 모색 (농림부)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는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우리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경제 선진화를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교.안보적인 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LG경제연구원)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금융협상의 쟁점과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미국의 무역투자장벽과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Time to Put a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Fast-Track Agenda  




한·미 FTA를 둘러싼 오해 (서경, 시론 / 김도훈 산업硏 연구본부장)

한·미 FTA 논란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잘못된 정보, 혹은 제한된 분석을 과장되게 해석한 오해에서 출발했다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그 오해들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한미 FTA의 암울한 미래 (경향, 시론 / 심광현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


한미 FTA는 성장 촉진제다 (한경, 다산칼럼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韓·美 FTA 협상 성공하려면 (동아, 시론 / 양수길 국가경영전략포럼 대표)  


한국, "한·미 FTA 추진 서두르지 않을 것" (NYT/AP, IHT/Blmbg 유사보도)  


미래를 위해 한·미 FTA에 기대 거는 한국 (3월 18일판, ECONOMIST)  


한-미 FTA 통해 개혁 추동력 얻으려는 한국 정부 (FINANCIAL TIMES)




양극화 심화 주범은 세계화 그 자체가 아니다 (현정택 KDI 원장)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유무역과 개방화가 양극화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논리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상위 20%가 소득의 80%를 점유한다고 주장하거나, 개발도상국의 빈민촌 사진을 내보이며 개방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이라면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을 비난하는 것이다.


FTA,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경태 KIEP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