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논술 자료함
토론자료 / 북핵실험 문제와 해법
토론에 앞서
지난 10월9일 한글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극히 위험한 모험일 뿐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의 명백한 과오이며 전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어둡고 음습한 그림자가 덧씌워지고 있다. 진저리쳐지는 냉전의 잔혹한 독기가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와 전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가 미칠 파장은 한마디로 파국과 파멸, 공멸을 수반한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북한에 대한 응징과 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소수의 시각만이 왜 북한이 이 시점에 핵실험이라는 모험을 강행했느냐를 분석한다.
이 사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핵실험이라는 결과를 중심에 두고 사건의 본말을 북한 책임으로만 짚으려는 태도는 북한에 대한 제제일변도의 강수와 압박을 통해 북한정부의 무장해제와 붕괴를 결론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강경한 해법은 이에 맞서는 북한이 초강수의 물리적 대응을 펼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에 드리운 깊은 전운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민족의 앞날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모험이 결국 대화를 거부한 미국의 강압적 태도가 유인하거나 유발했다는 인식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론을 제기하기보다는 미국의 책임도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으로 쌍방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미국이 먼저 평화적 태도로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쪽의 관점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네오콘들이 오매불망 그리던 결과일 수 있다. 이라크 다음으로 한반도를 다음 전쟁발발지역으로 이미 점찍어 둔 미국의 네오콘들은 마음 속으로 쾌재를 부를 절호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이 사태는 북한에게만 책임을 덧씌우는 것은 해법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 있다. 대화는 평화를 부르지만 억압은 또다른 저항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우린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이미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만으로 북한을 몰아세우는 태도는 결국 우리가 자초할 재앙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분석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현상의 일부분을 전체로 오인하는 인식태도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아니다. 이 사건은 북미간의 갈등양상이 출발점이었으나 이제 전세계가 휘말려든 세계적 사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래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견해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식이며 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자.
토론에 앞서
지난 10월9일 한글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극히 위험한 모험일 뿐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의 명백한 과오이며 전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어둡고 음습한 그림자가 덧씌워지고 있다. 진저리쳐지는 냉전의 잔혹한 독기가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와 전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가 미칠 파장은 한마디로 파국과 파멸, 공멸을 수반한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북한에 대한 응징과 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소수의 시각만이 왜 북한이 이 시점에 핵실험이라는 모험을 강행했느냐를 분석한다.
이 사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핵실험이라는 결과를 중심에 두고 사건의 본말을 북한 책임으로만 짚으려는 태도는 북한에 대한 제제일변도의 강수와 압박을 통해 북한정부의 무장해제와 붕괴를 결론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강경한 해법은 이에 맞서는 북한이 초강수의 물리적 대응을 펼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에 드리운 깊은 전운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민족의 앞날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모험이 결국 대화를 거부한 미국의 강압적 태도가 유인하거나 유발했다는 인식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론을 제기하기보다는 미국의 책임도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으로 쌍방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미국이 먼저 평화적 태도로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쪽의 관점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네오콘들이 오매불망 그리던 결과일 수 있다. 이라크 다음으로 한반도를 다음 전쟁발발지역으로 이미 점찍어 둔 미국의 네오콘들은 마음 속으로 쾌재를 부를 절호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이 사태는 북한에게만 책임을 덧씌우는 것은 해법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 있다. 대화는 평화를 부르지만 억압은 또다른 저항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우린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이미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만으로 북한을 몰아세우는 태도는 결국 우리가 자초할 재앙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분석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현상의 일부분을 전체로 오인하는 인식태도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아니다. 이 사건은 북미간의 갈등양상이 출발점이었으나 이제 전세계가 휘말려든 세계적 사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래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견해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식이며 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