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샘 토론 논제 : 우리 안의 파시즘

TEXT : 우리 안의 파시즘 (임지현외/삼인출판)
        세상청바지 2-1 시민과 국가


1. 우리 일상에 존재하면서 작동하고 있는 파시즘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자.

*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거나 억압하고 있는 파시즘

* 우리 사회 구조에 깊이 내면화 되어 있는 파시즘

*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 작동하는 파시즘


2. .이러한 파시즘이 작동하는 원리와 구조를 분석하여 보자

3. 이러한 파시즘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

* 사회에 끼치는 영향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의 파시즘을 제거하거나 해체할 수 있을까?

5. 국가는 늘 정의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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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들이 정리한 글

우리 안의 파시즘 REPORT  

1. 진보, 권위 그리고 성차별 -대일외고2 황상은

이 글에서 필자는 1980년대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386세대가 독재와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그를 위해 투쟁했던 진보적인 세대였지만 정작 자신들이 속해있는 집단, 즉 학생운동권에서는 상명하달식의 의사결정(토론이라는 것은 무의미했다), 나이와 학년에 따른 확고한 위계 질서 등 군대식의 권위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학생 운동권에서 조차 사라지지 않는 권위주의를 보여주는 예로써 학생 운동권 내에서의 토론문화를 보여줬는데. 이들의 토론문화는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과 위치, 발언력을 가지고 합의와 양보를 통해 실행되는 문화가 아닌 학년으로 짜여진 위계질서에 의지한 설득구조라고 한다. 심한 경우, 어떤 학생회는 회의실 벽에 꽃힌 장백이라는 가명의 동지가 보내는 메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고도 한다.
또한 문화적 배타성과 학생 운동의 공간이 남성화됨에 따른 성차별을 얘기한다. 필자가 조사를 해본 결과 80년대 많은 운동권 여성들은 그 시절 자기 자신을 여자로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그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자신을 남성과 동일시 해야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여성들끼리조차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으면 남성이 중심이 되는 공간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해도 남성만을 기준으로 삼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귄위적, 남성적 집단 분위기에서는 여성이라는 소수 집단이 성차를 인정받고 정체성을 유지하며 활동한다는 것이 불가능 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실패한 극렬한 반공 교육을 든다. 386세대가 반공이념과 반공 교육이라는 문화코드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상상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밖에 모르기에 싸움과 투쟁에 적합한 군대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또 그 터무니없이 몰아붙였던 반공의식과 반북한의식은 386세대를 군사화되고 위계화 된 질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주체들로 만들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386세대는 많은 영역에서 덜 이기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지만 구체적 조직 질서와 개인들간의 문화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또한 그들 자신들은 기존 정치 질서에 적응해 안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다.

(386세대, 현재 30대이고, 80학번이며,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토론문제- 정말로 80년대의 투쟁체들에게 요구되는 정신이나 집단 질서 면이 군대와 성격이 같았는가?


공통주제1 : 파시즘은 살아 있다. - 숙명여고2 김성은

권력 있는 독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민중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도 힘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민중과의 합의 없이 그와 같은 막대한 권력을 차지하려 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민중은 분명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겨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주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정치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당선되는 것은 민중의 책임이 크다. 민중들은 끊임없이 부당한 독재 정치에 저항하고 투쟁해왔지만 의식 속에는 ‘내적 식민지’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나 속으로는 권력이 주입한 정치적 파시즘에 물들어 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된 논리들이 일상적 파시즘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공통주제2 :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5.18광주 민주화 운동, 여기서 벌어진 학살은 마땅히 범죄 행위로 본다. 국가주의는 이러한 국가의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진리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 제국주의 국가에 나라를 빼앗긴 경험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정당성을 부여했다. 대한민국에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곧 온갖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군부정권의 잔인함에 대한 공포심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간과하는 군중들의 태도는 정치적 파시즘을, 그들의 폭력을 용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유신체제나 군사 파시즘 등이 난무하는 극단적인 세계는 오지 않을 것이다. 광기의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파시즘이 스며 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일상적 파시즘은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현상이지만 그것의 재생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움과 동시에 학생들은 규범을 배우게 된다. 군대식 대열로 서서 한 시간동안 방치하는 애국 조회 같은 각종 행사의식 뿐만 아니라 매일을 일상 속에서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규율이 상당하다. 학생들은 이런 규율에 복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부하려고 한다. 우리의 교육은 아직까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997년 서울대학교 및 기타 대학에서 노동자-학생연대라는 전통적인 구호와 함께 재학생 도서관 독점 운동을 벌였다. 이런 모습은 대학생들의 의식이 여전히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한국의 대학이 반문화의 거점이 되지 못하고 체제의 틀 속에 포섭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완강한 가족주의도 파시즘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한 부분이 된다. 가족주의는 가족 내적으로 가문의 정통을 중시한 결과 가부장제적 경향을 강화시킨다. 한편 가족의 안녕을 모든 가치의 우위에 두는 가족 이기주의를 낳았다. 혈연은 물론이고 학연과 지연 등을 중시하는 연고주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확대된 가족주의 혹은 연고주의는 밑으로부터의 파시즘을 담보하는 견고한 문화적 기제이다. 이런 영향으로 공적 이해를 추구하는 시민 운동은 억압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 권력에 공공적 이해에 대한 해석의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일상적 파시즘을 고사시키지 않는 한 진정한 변혁은 불가능하다. 독재 권력을 타도하는데 그칠 것이라 수직적인 지배를 수평적인 우애로 대체하는 것이 혁명이다.



우리 안의 파시즘 - 잠신고2 이 슬

<공통1>
제목- 머리말: 파시즘은 살아 있다.

<공통2>
제목-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광기의 시대를 생각함

<내가 할 부분>
제목- 4.파시즘의 일상 문화
      너 뉘집 아들이야?
      언어 안의 파시즘

내용- 언어는 이전에 썼던 말을 우리가 답습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의미까지 같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시즘이란 단어를 보면, 파쇼(fascio)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것은 전체주의적, 집단적,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 언어는 실재를 현실로 포섭하는 상징체계여서 체계밖에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취급되지 않는다. 체계가 보이지 않게 행사하는 배제는 주체를 매우 강박적으로 만든다. 우리말에는 다른 사람의 이데올로기에 복종하게 하는 형태가 있다. “개는 동물이다”라는 말을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개는 확실히 동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 이 지문을 읽고, 언어 안의 파시즘의 부정적인 면을  현재의 삶에서 찾아보고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3. 우리 안의 파시즘 - 과천외고2 조연지

공통1 - 머리말 ; 파시즘은 살아있다.

권력에 의해 형성된 지배 이데올로기가 민중을 자발적 동의로 독재 권력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으로 만들었고, ‘합의독재’를 이끌어냈다. 그 지배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로 지역주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과 의식 속에 존재한다. 즉, 건강한 시민의식의 한 이면에는 파시즘의 민중적 기반이 두텁고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시즘의 집단심성이 한국사회의 결을 이루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사회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의식을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파시즘적 결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는 어렵다. 즉, 정치, 제도적 파시즘을 극복하려면, 일상적 파시즘이 우선이다.

공통2 - 잃어버린 광기를 찾아서 - 광기의 시대를 생각함.

5.18 광주 민주항쟁은 모두가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역사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때문에 그 사건이 정당하게 청산되지 못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방관만 했던 것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잘못은 뉘우친 적이 없는데 그는 석방되었다. 광주의 진실은 여전히 은폐되어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한 상처들은 여전히 치유가 안 되고, 5.18 기념일이 축제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런 사건을 제공한 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파시즘의 본질은 근대적 인간 중심주의와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다.

맡은 부분 - 5.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한국의 근대화에는 지향으로서의 서구화, 군사주의, 지켜져야 하는 전통, 민족주의, 가부장적 성별체계와 같은 여러 이념들이 혼재했고, ‘우리의 것’과 ‘서구의 것’ 사이의 갈등이 물질/현재/서구/남성, 정신/전통/동양/여성 이라는 분리된 가치구조를 만들었다.

여성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억압, 배제되었다. 물론, 여성역시 근대화의 생산과정에 통합되었으나 국가 민족주의와 가부장제에 의해 국가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적 도구가 되거나 행위주체자인 남성의 보조자가 되었다.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여성은 출산력이나 노동을 통해 참여했다.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적 과정 속에서 여성의 노동이 국가와 가족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관계로 전환되어 여성들에게 그 의미가 부과됐고, 국가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가 부여하는 여성으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갖게 되었다. 인구폭발을 막기 위해 가족 계획 사업을 한 것은 여성의 몸, 성을 계획 가능한 사회적 기능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이 근대화 프로젝트로 여성은 국가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여성이라는 범주의 규정성 아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들을 규정, 통제하며 스스로 이것을 내재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관계에 따라 자신을 정체화하며 사회적 주체로서 행위하고 연대하고 갈등하는 한국의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탈역사적 그리고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동질성에 묶인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오랜 전통으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재창조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건축, 파시즘의 증식로  

휘문고2 김형귀


건축에서는 나치 건축가인 슈페어가 대표적이다. 그의 건축에는 히틀러의 정치적 직관이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건축에서도 전체주의를 생산하는 변함없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파시즘적인 건축관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양성 없이 모양도 똑같고 높기만 높은 초고층건물이 있다.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의 김수근, 박춘명 등의 건축물에서 나타난다. 이 건축물들은 군사정권의 이념을 선전하고 대체로 수직적이며 좌우대칭인 면을 드러낸다.

이렇게 건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건물을 창조적이고 다른 나라보다 앞서나가 짓지 않는 건축가들도 문제이지만. 그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외부와 거리, 도시에 대해 자의식이 빈곤하기 때문인데, 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 외부에 관심을 갖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반공 규율 사회의 집단 의식] -

3. 전체주의적 법 질서의 토대, 주민등록제 -  개포고2.  김희준

이 글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는 외국의 것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민등록제는 군사적 방위 목적으로 도입되어 군사정권의 통제전략에 다라 계속해서 성장해오면서 국민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전체주의 질서 지향의 제도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국민관리는 호적과 주민등록이 기본이 된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호적과 주민등록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주민 등록이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의 인적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해야할 신분등록제가 행정 목적의 통제 시스템에 의존해 있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호적에 의해 국적이 증명되고, 국민의 혼인, 이혼, 사망 등도 가족단위의 호적으로 관리된다. 이는 국민의 국적과 신분관계를 증명하지만, 한 국민의 신분관계와 혈연관계가 쉽게 노출, 추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과는 달리 통제 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 국민은 출생과 동시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받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함께 작성되는 주민등록표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혈액형, 학력, 직업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은 항상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시 시행하는 지문 날인은 심각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 - 독일의 신분등록제는 1인 1호적제로 관리되어 개인이 자신의 필요로 호적부를 이용하기는 쉽지만, 국가가 국민의 삶에 관여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신분증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없고, 기본적 신원확인 외에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국가가 기록으로 국민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프랑스는 국민에게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행,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사례가 없으며, 주거등록제가 없고,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오직 호적 신고만으로 국민의 신원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나타내도록 구성된 호적과 주거 등록으로만 국민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국민의 출생, 사망, 혼인 등이 모두 따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원을 모두 알아보기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복지와 납세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사회보장 번호가 있어 국민 등록제도가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외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주거등록, 주민 등록 번호, 신분증이 서로 상호 연동되어 우리 사회를 하나의 단일한 유기적 조직으로 묶어낸다는 데에 있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소외 시키고 국민 총동원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의 법질서가 아직 전체주의적 질서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제는 호적제의 개편과 함께 폐지되거나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으며, 행정효율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토론문제) 주민등록제가 개편된다면 책에 제시된 외국의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