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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국민사법참여제 바로보기

http://heorum.com/zbxe/teenager_HighEssay_data/10488

2004.11.07 07:32:14 (*.218.221.33)

903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드디어 국민사법참여제를 시도하겠다고 선언하였지요.

배심제나 참심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게 왠 떡입니까?

하는 기분으로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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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참여제.hwp (415.5KB)(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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