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논술 자료함
위기와 희망
이일영 (한신대 교수, 경제학)
한반도의 운명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실험에 이어 10월 9일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는 덜 극적이지만, 10월 27일에는 한미FTA 4차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일련의 상황전개를 접하면서 최근 본 영화에 나온 시가 생각났다. "비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너는 밀어붙여. 나는 퍼부을 테니……"
한반도에는 두개의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패한 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교착의 체제'이다. 불완전한 국가, 불안정한 체제에서 변화와 이행은 불가피하다.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일종의 과도기이므로, 거기에는 당연히 어느정도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그 사회가 견뎌낼 수 있는 임계수준을 넘어서는가 아닌가이다. 그래서 혼란을 견딜 수 있는 시간과 능력, 혼란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한반도에 국가연합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급진적 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더 높이고 있다. 중간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불량국가'로 간주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는 않지만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핵무기가 국제적 고립을 심화하고 내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올겨울 유례없는 추위에 내몰릴 것이다.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과 붕괴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재건과 체제형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은 불가피하게 '점진적'이다. 체제이행은 무수한 상호관계로 연결된 복합적인 씨스템의 변환과정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복잡한 이해조정을 필요로 한다.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정교한 이해조정 장치가 요구된다. 한반도에서 무질서상태가 폭발하기 전 국가연합 같은 조정장치가 절실하지만, 현실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북한처럼 시장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대국이라면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좀더 쉽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소국인 북한으로서는 그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해외시장과 접촉함으로써 시장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갖출 기회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여건에서 시장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를 걱정하는 것도 급진적 변화의 위험성 때문이다. 남한의 개방능력이 만만치 않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과를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꺼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통합을 단행하는 와중에 자원 배분·재배분이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의회의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됨에 따라 한미FTA 협상에서 그들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지리멸렬한 집권세력과 파당적인 반대세력이 FTA에서만은 서로 야합하여 덜컥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광범한 사회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혼란과 충격이 계속되고 정부가 관리능력을 상실하면, 마치 1997년 그때처럼 경제위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쁘고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비바람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있고 그것이 자라면서 역사는 전진한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괴물처럼 다시 모습을 드러낸 분단체제는, 우리 삶에 드리워진 질곡을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갈등과 대립이야말로,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 모두에 있는 냉전형 세력의 숙주임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이들은 전쟁을 불사하자는 주장을 입에 달고 있다. 또 북한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우니 남한만의 선진화나 평화를 모색하자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민족끼리'를 되뇌고 '미제국주의'를 탓한다고 해서 진보·개혁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진보·개혁의 새로운 가치를 개척해갈 수 있는 시민사회의 각성이 소중하다. 참여연대는 북의 핵실험이 한반도 주민들을 치명적인 핵위협의 볼모로 삼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핵무기가 북한과 남한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진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녹색연합도 북한이 전에 약속한 '한반도비핵화선언'으로 돌아와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소련이나 중국 모두 핵실험과 핵보유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정당화한 바 있는데, 이는 평화와 반핵을 염원하는 세계시민의 요구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남한의 시민사회는 "착한 핵무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분단 극복과 평화의 문제를 대중들의 힘 아래에 두려는 발걸음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민참여를 통해 단순한 북한 책임론과 미국 책임론을 넘어, 동아시아 시민의 책임에 의한 평화체제 건설을 힘차게 제기한다면, 미국의 도덕외교와 북한의 피포위의식의 충돌에 따른 급진적 이행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미FTA에서도 정부관계자 몇몇이 정해놓은 '높은 수준의 FTA' 원칙을 수정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협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백명의 전문가들, 그리고 반대론과 신중론에 서 있는 시민·민중운동의 땀과 집단이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곡절 끝에 미국과 북한이 일단 더이상의 충돌을 멈추고 다시 6자회담의 장에 나오기로 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미 의회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정세의 변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으며, 시민참여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의 오솔길이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이 남북 민중, 특히 북녘 민중에게 꼭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 구절이 다시 떠오른다. "그들은 정원을 마구 짓밟아/꽃들은 꺾여 쓰러지고 말았다/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꽃들의 고통을 알 것도 같다."(프로스트 〈쓰러져 있다〉)
비바람 불면 꽃은 꺾이고 쓰러지고 고통을 겪는다. 죽지 않고 비바람 멈추면 꽃은 다시 활짝 핀다. 한반도 민중은 죽지 않을 것이다.
- 계간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 머리말 중에서
필자 소개 이일영
한신대 국제학부 중국지역학 교수. 저서로 《동북아 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개방화 속의 동아시아》(공저) 《WTO로 가는 중국》(공저) 등이 있음.
이일영 (한신대 교수, 경제학)
한반도의 운명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실험에 이어 10월 9일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는 덜 극적이지만, 10월 27일에는 한미FTA 4차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일련의 상황전개를 접하면서 최근 본 영화에 나온 시가 생각났다. "비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너는 밀어붙여. 나는 퍼부을 테니……"
한반도에는 두개의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패한 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교착의 체제'이다. 불완전한 국가, 불안정한 체제에서 변화와 이행은 불가피하다.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일종의 과도기이므로, 거기에는 당연히 어느정도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그 사회가 견뎌낼 수 있는 임계수준을 넘어서는가 아닌가이다. 그래서 혼란을 견딜 수 있는 시간과 능력, 혼란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한반도에 국가연합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급진적 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더 높이고 있다. 중간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불량국가'로 간주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는 않지만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핵무기가 국제적 고립을 심화하고 내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올겨울 유례없는 추위에 내몰릴 것이다.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과 붕괴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재건과 체제형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은 불가피하게 '점진적'이다. 체제이행은 무수한 상호관계로 연결된 복합적인 씨스템의 변환과정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복잡한 이해조정을 필요로 한다.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정교한 이해조정 장치가 요구된다. 한반도에서 무질서상태가 폭발하기 전 국가연합 같은 조정장치가 절실하지만, 현실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북한처럼 시장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대국이라면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좀더 쉽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소국인 북한으로서는 그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해외시장과 접촉함으로써 시장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갖출 기회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여건에서 시장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를 걱정하는 것도 급진적 변화의 위험성 때문이다. 남한의 개방능력이 만만치 않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과를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꺼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통합을 단행하는 와중에 자원 배분·재배분이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의회의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됨에 따라 한미FTA 협상에서 그들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지리멸렬한 집권세력과 파당적인 반대세력이 FTA에서만은 서로 야합하여 덜컥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광범한 사회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혼란과 충격이 계속되고 정부가 관리능력을 상실하면, 마치 1997년 그때처럼 경제위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쁘고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비바람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있고 그것이 자라면서 역사는 전진한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괴물처럼 다시 모습을 드러낸 분단체제는, 우리 삶에 드리워진 질곡을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갈등과 대립이야말로,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 모두에 있는 냉전형 세력의 숙주임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이들은 전쟁을 불사하자는 주장을 입에 달고 있다. 또 북한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우니 남한만의 선진화나 평화를 모색하자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민족끼리'를 되뇌고 '미제국주의'를 탓한다고 해서 진보·개혁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진보·개혁의 새로운 가치를 개척해갈 수 있는 시민사회의 각성이 소중하다. 참여연대는 북의 핵실험이 한반도 주민들을 치명적인 핵위협의 볼모로 삼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핵무기가 북한과 남한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진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녹색연합도 북한이 전에 약속한 '한반도비핵화선언'으로 돌아와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소련이나 중국 모두 핵실험과 핵보유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정당화한 바 있는데, 이는 평화와 반핵을 염원하는 세계시민의 요구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남한의 시민사회는 "착한 핵무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분단 극복과 평화의 문제를 대중들의 힘 아래에 두려는 발걸음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민참여를 통해 단순한 북한 책임론과 미국 책임론을 넘어, 동아시아 시민의 책임에 의한 평화체제 건설을 힘차게 제기한다면, 미국의 도덕외교와 북한의 피포위의식의 충돌에 따른 급진적 이행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미FTA에서도 정부관계자 몇몇이 정해놓은 '높은 수준의 FTA' 원칙을 수정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협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백명의 전문가들, 그리고 반대론과 신중론에 서 있는 시민·민중운동의 땀과 집단이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곡절 끝에 미국과 북한이 일단 더이상의 충돌을 멈추고 다시 6자회담의 장에 나오기로 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미 의회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정세의 변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으며, 시민참여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의 오솔길이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이 남북 민중, 특히 북녘 민중에게 꼭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 구절이 다시 떠오른다. "그들은 정원을 마구 짓밟아/꽃들은 꺾여 쓰러지고 말았다/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꽃들의 고통을 알 것도 같다."(프로스트 〈쓰러져 있다〉)
비바람 불면 꽃은 꺾이고 쓰러지고 고통을 겪는다. 죽지 않고 비바람 멈추면 꽃은 다시 활짝 핀다. 한반도 민중은 죽지 않을 것이다.
- 계간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 머리말 중에서
필자 소개 이일영
한신대 국제학부 중국지역학 교수. 저서로 《동북아 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개방화 속의 동아시아》(공저) 《WTO로 가는 중국》(공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