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에 대한 논란이 '전자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대되고 있다.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 논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반대로 전자정부가 이윤과 효율의 가치에만 천착된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정보인권을 훼손한 위험성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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