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6. 목요일 ‘고등논술’ 4기 수업정리 정리자 : 정혜영

2008년 고대 모의논술

1번) 요약 : 현대의 풍요는 진정? 결핍(희소성)에 의한 풍요. 결국에는 결핍감. 원시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투명성과 상호성이다. 증여와 교환의 경제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부가 적은 재화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에겐 낭비는 없고, 소비만 있을 뿐. 풍요로움을 상실되었다.

2번) 제시문 ‘나’의 논지 : 소비왜곡현상, 빚에 허덕임에도 구매토록 하며, 충성스런 소비자를 만들고 관리한다. 결국 삶의 파괴현상 나타남. 제시문 ‘다’ 해석 : 소비 왜곡이 식습관(충성스런 소비자), 가치, 개성에 이르기까지 나타남. 쌀 소비량이 줄고, 밀가루 소비가 느는 것으로 충성스런 소비자 양산. 강요, 강매. 윤리적 세계조차 시장 상품화. 개성없이 획일화. 마지막은 절규. 소비하지 않고 살기 힘든 현실.

3번) ‘에너지 소비가 비례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0~1980년대 중공업. / 1990 본격적 소비사회. 세계화. 24시간 사회. 서비스산업

2차->3차 산업, 소비의 사회. 욕구자극요소가 광고비 높임. 끝없는 결핍에 노출->욕구 자극.

90년대 ‘세계화’ 연결

>윗 부분은 제가 지각을 해서, 다른 분의 복사 내용으로 재구성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EU FTA 발효되면, 큰 변화 예상

명품비용 낮아질 것.

영국 노스페이스 본토에서는 중저가 브랜드/ 한국에서의 대히트를 바탕으로 세계적 도약.

양주소비도 한국이 매우 높다. 특히 충성도가 높음

3차 산업 연결. 소비의 세계화 읽어낼 것.

가) 제시문의 ‘우리는 끝없는 결핍’에 노출 – 마지막에 꼭 쓰도록!

예) 체코 맥주가 세계 최고 품질. 저렴한 가격.

우리나라 맥주와의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맥주 비교도 안된다고 함.

홍대 앞에 체코문화워네서 맥주를 판다고 함.

체코 돼지뒷다리허벅지요리가 맛있고 함.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음.

영화 ‘늑대들의 계곡, 이라크’에서 추악한 미국의 모습 나옴.

이라크 전쟁 중 쿠르드족 등 선량한 주민들을 잡아다 장기 적출매매, 밀매함. CIA 관련.

미국의 정의가 다른 나라(민족)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

오바마가 오사마를 잡는 상황.

미국 중심의 판단.

인권 의식도 없고.

관타나모 수용소 고문. 무자비한 고문 자행. 치외법권. 없앤댔는데 안 없애고 있음.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버드 가도 잘 하겠다.

1장) 옳은 일 하기

양경화 샘 : 송파 창의로열리학원 논술 8명 한반 맥시멈.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넘어감.

1장은 “옳은 일 하기” 문제제기하는 장.

예) 미국 홍수(최근) ‘악마의 선택’(최악일수도 있는 선택). 미시시피강 범람, 소도시와 대도시 중 한쪽을 선택. 대도시를 살리고 소도시를 파괴하는 것으로 선택함.

책 중에 나타난 기관사 딜레마. 어떤 이를 죽게할 것인가.

도덕적 딜레마. 피해를 최소화-정의다.

정당성 의심하지 않고 한다.

소도시의 가치는 대도시의 가치보다 보잘것없고 작은가.

Q. 만약 주지사의 고향이라면? / 다른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대공황 때 루즈벨트. 후버 댐. 환경파괴 해체. 오랜 연구 20년. 최선의 방책 찾음. 딜레마가 아니라 정책 연구.

양의 개념으로 판단? 달라지지 않았을까?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리주의도 개인의 행복을 통제할 수 있다.

2장)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임현미 샘. 군포시. 초등에서 중등으로 또 고등으로.

공리주의 만연.

예) 국가가 공리주의 앞세운 경우가 많다.

박정희 ‘그린벨트’ 만든 점. 국토 난개발 막은 것으로 칭송하는 이들이 있음.

많은 이들이 재산권 침해 받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 댐 건설 많음. 도로와 항만 건설 주로 했음.

댐 건설 – 지금, 무조건 찬성하지 않을 것.

지금, 박정희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4대강. 이것이 정말 공리인가?

더들리 사건(책 중에서)에서 그들의 선택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나? 강자가 약자를 해친 것 아니었나?(이 부분을 A라고 한다면,)

‘정의’를 결정하는 것. ‘공리’를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 비판했다. ‘기계적이다’

시민사회 전체가 합의하고 동의해야 한다.

가치 실현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 (A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

‘공리’에 대한 반대론자 많다.

‘강자의 논리만 통하는 사회’일 수도 있다.

흔히 말하는 파쇼 등장. 사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 공리 최우선 – 민주주의 탈을 쓴.

예) ‘사립학교법’ 개정 – 한나라당

재단 전횡 막도록 했던 장치 – 없애고 싶어서,

명분은 반값등록금과 부실대학 퇴출.

예) ‘부유세’ 박지성 수입 1년 150억 대략.

연봉 65억+골 수당+승리 수당+출전 수당 등

세금 많이 냄.

우리나라에서 주로 ‘광고’ 등으로 수입 올리고.

부자들의 (정신적) 쾌락과 행복이 보장.- 중요!

1)사회적 기여

2)부자들도 복지혜택을 누린다.

*경쟁을 완화-모두의 행복이 증가.

-공리주의 최고의 가치 – 외국의 경우 저항 자체를 원천봉쇄

즉, 부유세는 의미있는 제도. - 재산을 지역 공동체에 내놓고, 가문의 영광.

예) 스웨덴 왕비. 이혼 후 재산 분할로 3조원을 받음.

공동체 만듦. 초, 중, 고 대학까지 모두 공짜.

전세계 능력있는 학생들이 진학 가능. 학업을 마친 후, 스웨덴 시민권 획득 가능.

예) 육영재단 재산 엄청남

이사장 – 정치적 영향력 큰 사람이 이어가며 맡음.

예) 시티** 사기분양한 사람. 업주가 연대가 모교, 연대에 10억 기부한 일이 있었음.

희생자들 제소–(사기분양으로 얻은 이익일) 가능성은 있으나 되돌려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남.

예) 이승만 정권 때 부자들에게 ‘학교 세워라’ 그러면, 너희의 ‘부’에 터치하지 않겠다.

친일파들 재산보호하기 좋은 수단으로 학교를 세움. 그것이 오늘날 족쇄가 되어 터치를 못하고 있음. / 휘문고 ‘민씨’ 집안 넓은 땅. 학교 세우며, 세금 X 땅, 분햐할 판매하고.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허현숙 샘. 대전시. 고3 – 1명, 초등에서 중등. 이 강좌를 들으며 학교를 다시 다니는 듯하다고 하심.

자유지상주의 -(대립)- 공리주의

‘자기 소유’ 개념

‘부의 분배’ 불평등

미국 10%가 70%를 소유.

예) 나는 내 자신을 소유하는가. / 나는 자유로운가.

실제로는 제한되고 체계 속에 속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자본’이게 되는~.

‘최소국가’ 시장주의자들은 옹호.

12쪽 2번 문제 토론 재미있을 것.

3번 사례 예)유성기업 사태. 자유-제한. 주야간 2교대 고수하게 하려고 정부가 개입. 주간2교대하면 좋겠다는 것인데... 유한킴벌리 4교대. 36시간 쉼. 포스코도 수용.

‘포괄->구체’로 따져가야함.

상관성을 따짐.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버는가.

‘정치적 자유’ : 개인의 주체적 발언권.

높일 수 있다? 아니다?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