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논술 자료함
17대 대선 후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에서
밷어내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지금 교육정책들도 어린 목숨들을 짓이기고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인데
이명박정부팀이 제시하는 교육정책은
그보다 한술이 아니라 한 트럭을 더 떠서
아예 어린생명 씨앗을 말살하려는 듯 기세가 살벌하고
온 나라를 죽음의 경쟁으로 내 몰려는 의지가 워낙 굳건하여
저들의 노골적인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주저 없어 보인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를 한탄하기에 앞서
이런 한심하고 어이없는 사태를 몰고 온 우리들의 방심과 안일이
그저 부끄럽고 한스럽다.
언론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더 큰 실망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기에 싣는 글은 그나마 양식있는 이들의 고민과 걱정이
우리들에게 애정어린 호소를 쏟아내는 것이어서
공감대를 얻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제목 : '역주행' 교육정책 검증 안 하나
글쓴이 : 미디어오늘 박상주 논설위원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얼마나 큰 걸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치 쿠데타라도 일어난 나라 같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연일 세상을 뒤집는 굵직굵직한 새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절대 권력임을 실감한다.
과거에 늘 그랬듯 교육정책이 또 개혁의 단골메뉴로 새 정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젠 백년대계(百年大計)란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하다. '5년 졸계'가 된지 오래다. 5년 임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와 교원정책, 초중등 교육정책 등을 주물럭거리며 바꿔왔기 때문이다.
기존 교육정책 깡그리 무시… 역주행 태세
그래도 이번엔 그 정도가 예삿일이 아닌 듯하다. 인수위 쪽이 내놓은 교육정책을 보면 기존 교육정책을 깡그리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아예 '역주행'할 태세다. 그 철학은 우리 교육에 시장과 경쟁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불허) 폐지와 지자체 및 민간으로의 대폭적인 권한이양 등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은 완전히 도외시한 내용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용하는 글 열기*
“온 나라 입시학원 만들려 하나”…교육단체 한목소리 우려 / 2008년 01월 03일(경향신문)
‘수월성’과 ‘자율’을 강조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이당선인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같은 학부모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3일 대학이나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 초·중등학교 설립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시·도별 재정격차가 커서 지역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면서 “교육은 시장논리만으로는 갈 수 없는데 현재 인수위 작업은 현장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온 나라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만중 정책실장은 “사교육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고 부모의 경쟁력에 의해서 학교 선택권이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해하는 분위기였다. 고진광 학사모 공동대표는 “대교협에 대학입시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학부모들 의견 청취 한번 없이 결정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도 “수능등급제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계 내부 논의도 없이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꼬집었다. 〈임지선기자 ision@kyunghyang.com〉
*인용하는 글 닫음*
그래도 되는 걸까. 자녀 교육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다시피 하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의 승낙을 얻은 걸까.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런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당선됐으니 이미 국민들의 허락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국민들 중 과연 몇이나 그의 교육공약을 들여다보았을까. 전임 정권의 실정이 지긋지긋해서 정권교체를 선택했으니 그 반대로만 가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 줄 거라고?
먼저 이 땅의 교육 현실을 들여다보자.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비중이 더 커진지 오래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 영어를 시작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ㆍ고교 교실 수업시간에는 엎드려 자는 학생이 태반이다. 대학은 벌써 오래전부터 취업학원으로 변질됐다. 학부모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시장에 이중으로 학비를 갖다 바치느라 등골이 휘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 파김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참담한 교육현실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그 개혁의 방향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가 건강한 인성 함양의 장이 되도록 하고, 취업학원으로 변질된 대학을 학문연마 및 연구의 장으로 되돌리는 일이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 국민들에게 교육공약도 허락받았나
그런데 인수위의 개혁안을 보면 이런 방향과는 완전 '역주행'하는 내용이다.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나 민간의 자율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육정책 역시 경제정책을 입안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자율권 보장이란 미명아래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교 등급을 인정하고, 수능 등급을 폐지할 경우 대학들은 소수점 이하까지 점수만을 따져 학생을 선발하는 시스템이 들어설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 학교 설립권을 이양할 경우 주민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도 지사들은 앞 다퉈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특목중학까지 들어서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입시공부에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우려한 대로 유아교육과 초ㆍ중등교육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이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이 완전 실종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안과는 달리 교육정책의 틀을 훌러덩 뒤집는 일은 한 국가와 민족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이번 인수위의 교육개혁안은 학부모나 교원 단체 등의 의견보다는 대학들의 주장만을 지나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조차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교육정책을 바꾸기에 앞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 교원단체, 일반 교원 등 전 국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의견 수렴과정이 칼자루를 쥔 측에서 갈 방향을 미리 정해놓은 뒤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
파수견 모습 온데간데 없는 언론들
이 시점에서 참 이해가 안가는 건 언론의 태도다. 인수위에서 기존 교육정책을 뒤집는 큰 정책의 방향을 내 놓았으면 과연 그게 옳은 방향인지를 대대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옳다. 그럼에도 대부분 신문과 방송들은 그저 그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일부 사설과 칼럼을 통해 그 급진성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불과 5년 전 참여정부 출범 초기 사납게 짖어대던 파수견(watch dog)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 사단이 벌어진 뒤 또 뒷북만 칠 셈인가?
밷어내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지금 교육정책들도 어린 목숨들을 짓이기고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인데
이명박정부팀이 제시하는 교육정책은
그보다 한술이 아니라 한 트럭을 더 떠서
아예 어린생명 씨앗을 말살하려는 듯 기세가 살벌하고
온 나라를 죽음의 경쟁으로 내 몰려는 의지가 워낙 굳건하여
저들의 노골적인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주저 없어 보인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를 한탄하기에 앞서
이런 한심하고 어이없는 사태를 몰고 온 우리들의 방심과 안일이
그저 부끄럽고 한스럽다.
언론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더 큰 실망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기에 싣는 글은 그나마 양식있는 이들의 고민과 걱정이
우리들에게 애정어린 호소를 쏟아내는 것이어서
공감대를 얻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제목 : '역주행' 교육정책 검증 안 하나
글쓴이 : 미디어오늘 박상주 논설위원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얼마나 큰 걸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치 쿠데타라도 일어난 나라 같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연일 세상을 뒤집는 굵직굵직한 새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절대 권력임을 실감한다.
과거에 늘 그랬듯 교육정책이 또 개혁의 단골메뉴로 새 정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젠 백년대계(百年大計)란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하다. '5년 졸계'가 된지 오래다. 5년 임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와 교원정책, 초중등 교육정책 등을 주물럭거리며 바꿔왔기 때문이다.
기존 교육정책 깡그리 무시… 역주행 태세
그래도 이번엔 그 정도가 예삿일이 아닌 듯하다. 인수위 쪽이 내놓은 교육정책을 보면 기존 교육정책을 깡그리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아예 '역주행'할 태세다. 그 철학은 우리 교육에 시장과 경쟁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불허) 폐지와 지자체 및 민간으로의 대폭적인 권한이양 등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은 완전히 도외시한 내용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용하는 글 열기*
“온 나라 입시학원 만들려 하나”…교육단체 한목소리 우려 / 2008년 01월 03일(경향신문)
‘수월성’과 ‘자율’을 강조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이당선인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같은 학부모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3일 대학이나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 초·중등학교 설립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시·도별 재정격차가 커서 지역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면서 “교육은 시장논리만으로는 갈 수 없는데 현재 인수위 작업은 현장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온 나라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만중 정책실장은 “사교육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고 부모의 경쟁력에 의해서 학교 선택권이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들도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해하는 분위기였다. 고진광 학사모 공동대표는 “대교협에 대학입시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학부모들 의견 청취 한번 없이 결정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도 “수능등급제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계 내부 논의도 없이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꼬집었다. 〈임지선기자 ision@kyunghyang.com〉
*인용하는 글 닫음*
그래도 되는 걸까. 자녀 교육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다시피 하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의 승낙을 얻은 걸까.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런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당선됐으니 이미 국민들의 허락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국민들 중 과연 몇이나 그의 교육공약을 들여다보았을까. 전임 정권의 실정이 지긋지긋해서 정권교체를 선택했으니 그 반대로만 가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 줄 거라고?
먼저 이 땅의 교육 현실을 들여다보자.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비중이 더 커진지 오래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 영어를 시작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ㆍ고교 교실 수업시간에는 엎드려 자는 학생이 태반이다. 대학은 벌써 오래전부터 취업학원으로 변질됐다. 학부모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시장에 이중으로 학비를 갖다 바치느라 등골이 휘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느라 파김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참담한 교육현실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그 개혁의 방향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이고, 학교가 건강한 인성 함양의 장이 되도록 하고, 취업학원으로 변질된 대학을 학문연마 및 연구의 장으로 되돌리는 일이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 국민들에게 교육공약도 허락받았나
그런데 인수위의 개혁안을 보면 이런 방향과는 완전 '역주행'하는 내용이다.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나 민간의 자율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육정책 역시 경제정책을 입안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자율권 보장이란 미명아래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교 등급을 인정하고, 수능 등급을 폐지할 경우 대학들은 소수점 이하까지 점수만을 따져 학생을 선발하는 시스템이 들어설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 학교 설립권을 이양할 경우 주민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도 지사들은 앞 다퉈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특목중학까지 들어서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입시공부에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우려한 대로 유아교육과 초ㆍ중등교육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이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이 완전 실종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안과는 달리 교육정책의 틀을 훌러덩 뒤집는 일은 한 국가와 민족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이번 인수위의 교육개혁안은 학부모나 교원 단체 등의 의견보다는 대학들의 주장만을 지나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조차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교육정책을 바꾸기에 앞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 교원단체, 일반 교원 등 전 국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의견 수렴과정이 칼자루를 쥔 측에서 갈 방향을 미리 정해놓은 뒤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
파수견 모습 온데간데 없는 언론들
이 시점에서 참 이해가 안가는 건 언론의 태도다. 인수위에서 기존 교육정책을 뒤집는 큰 정책의 방향을 내 놓았으면 과연 그게 옳은 방향인지를 대대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옳다. 그럼에도 대부분 신문과 방송들은 그저 그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일부 사설과 칼럼을 통해 그 급진성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불과 5년 전 참여정부 출범 초기 사납게 짖어대던 파수견(watch dog)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 사단이 벌어진 뒤 또 뒷북만 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