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30 김형준선생님

<경제>

1. 완전시장이 안되는 4가지 요인

1) 외부효과 2)정보비대칭 3)게임이론 4)정부개입

1)외부효과

-합리적 단독자: 합리적이면서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있는 이. 그러나 사회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경제 : 내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효용 = 온전히 나의 것.

현실은 외부효과에 의해 물건을 사더라도 물건값의 전제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 내가 샀는데 타인이 같이 쓰는 경우도 존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전체에 영향을 끼치므로 외부효과이다.

ex) 술담배 세금, 아파트 외관 정비 시 국가 보조금 등

3) 게임이론: 현실에서는 합리적단독자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경우가 존재한다.

이론: 필요한 물건이 저렴할 때 구입

현실: 필요하지 않지만, 물건값이 오를 것이므로 구입 => 타인의 행동을 고려한 예측행동. 타인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내 경제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게임이론.

4)정부개입

-노동수익 , 자본수익

노동수익으로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이상적 사회이나, 현실에서는 자본수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노동수익의 속도를 훨씬 앞서는 현상 발생.

ex)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시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증가율을 맞추려던 시도. 실패

-사람들의 욕망이 바람직한가?

시장경제주의: 시장은 옳고, 사람들의 욕망을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정부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나 건전하지 않은 욕망도 존재한다.

<케인즈주의 vs 신자유쥬의>

"정부개입의 관건은 어느정도 개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가이다.

<경제영역 수업 시 주의점>

1. 경제지식 교육에 그치지 말고,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얻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 설정 필요

=> 사회현상에 경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

2. 경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관점 세우기 => 가치관 확립이 수업의 최종 목표

ex) 부유 = 좋은 것?

<정치>

민주주의는 전세계적 보편진리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권력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게 맞는가?

‘국민’이 존재한다는 건 ‘국가’가 선재한다는 것.

-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

‘국익’ = 모든 국민의 이익, 그렇다면 모든 국민의 이익이 동시에 실현 가능한가?

어떤 집단의 이익을 국익으로 생각할 것인가?

누구의 이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