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강 법과 제도 <담당선생님 최지연>

I. 학습목표 :
>>> 1.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장치 이해
>>> 2. 민주주의가 갖는 법과제도의 의미 파악
>>> 3. 불복종이 갖는 의미 이해
>>> 4. 일상생활 속에서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근거를 찾아보기

II. 법의 속성 파악하기와 처벌의 근거를 인식하기
>>> 1. 타율적, 강제적 (악법도 법이다..???)
>>> 2.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국가의 질서 안정이 갖는 상반된 개념
>>> 3. 불복종의 의미 이해하기-저항, 비폭력성
>>> 4. 자유권/사회권/저항권
>>> 5. 법과 제도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대다수를 위한 것또는 기득권과 권력을 가진자들의 편임을 인식할 것


III. 영화 을 보고 사형제도에 대해 토론하기
>>> 1.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의 근거와 모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 2.사회적인 격리방법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하기


IV. 참고도서
>>> 시민불복종운동(책세상)

V.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과 <아우를 위하여/황석영>를 읽고
두 소설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쟁점을 찾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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