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고 나서
*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고2 도반들이 함께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란 관점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배움목표를
스스로 정리해 보기 위한 수업과제였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Ⅰ. 서론
Ⅱ. 본론
1. 통념적 세계 경제의 역사
2. 신자유주의의 부조리함과 선진국들의 잇속 챙기기
3.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
Ⅲ. 결론 (우리의 견해)
Ⅳ. 참고자료
작성자 : 김주현, 진재훈 설선옥 (명덕외고2학년 재학 중)
Ⅰ. 서론
작년과 올해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세계경제 위기설이 최근에 와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세계 증시는 폭락하고 거대 은행,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美國과 EU 등 세계 경제 주체들은 이에 따른 비상대책 마련에 몰골하고 있다. 이런 昨今의 사태는 세계가 미국이 주창하는 자유시장주의 경제모델을 따라감으로써 야기되었고, 따라서 현재 각국은 부실여부에 상관치 않고 자국은행들에 재빠르게 부분 혹은 전체 국유화 작업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을 막론하고 정부주도의 구조조정과 막대한 자금지원을 계획하거나 혹은 진행 중이다. 물론 이런 일련의 정부의 행보는 그간 그들의 행동지침인 자유시장주의에 반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나 영국, 미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뚜렷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近 30년 동안 가장 열심히 시장에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배제하고 기업과 민간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시장주의 경제모델을 세계에 보급하려 애쓴 나라들이다.
그 동안 경제학에 있어 진리만큼이나 참된 명제로 여겨지던 이 모델이 실패한 것은 명확해 보이며,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모델을 구상하고 그 선봉에 선 두 나라가 가장 잘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30년간 문제없이, 오히려 성공적으로 세계 정부들의 귀감이 되었던 모델이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목 앞의 칼날로 다가온 이유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자유시장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포함하는 보호무역주의, 그간 그것을 가장 탄압해온 영국, 미국이 최근에 와서 가장 열심히 따르려 애쓰는 모습 역시 우리가 궁금할만한, 또 알아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그간 서방세계 주도로 세계가 따르길 원했고, 그로인해 이러한 최근의 경제위기를 야기한 자유시장주의 경제모델과 이 모델에 대척점에 서있는 보호무역주의 경제모델이 가진 특징과 이에 면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Ⅱ. 본론
1. 세계 경제의 흐름
*세계화의 정사正史
18세기, 영국은 자유 시장 및 자유 무역 정책의 선두주자였다. 19세기에 들어선 뒤, 영국은 눈부신 경제 성공을 맞이하고 이로써 자유무역 정책의 우수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다른 나라들 역시 경제 규제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세계경제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다. 30년대에 들어서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시켰고,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자극을 받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 역시 경쟁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장벽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독일, 일본 등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정책 버리고 무역장벽을 높이 세웠다. 또한 파시즘 및 대외침략과 관련이 깊은 카르텔을 구성하면서 자유주의는 모습을 감추었다.
자유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다시 나타난다. 첫 자유주의의 중심에 영국이 있었다면 이번의 경우는 미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유주의의 물결은 GATT회담(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에 관련해서 부유국가 사이에 진전을 불렀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와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보호주의와 국가 개입 지속하는 상태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수입생산물을 대체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펼쳐 공업화를 달성하려 했다. 이를 위해 각 정부는 관세나 수입의 양적 제한으로 공업제품 시장을 해외의 경쟁으로부터 격리시키며 많은 지원을 통해 국내 공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하지만 1970년대 말에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ISI전략이 실패했음이 명백해지고 만다.
1980년대 이후에는 반자유주의적 정책은 폐기가 되고, 공산주의가 붕괴됨으로써 자유주의의 확대에 가속을 하고 세계의 전체적 분위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운송 및 통신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자유주의의 확산에 토대가 된다.
1995년, GATT가 여러 분야의 개방을 촉진하는 강력한 기관인 세계무역기구WTO로 승격하여 현재 단기금융을 담당하는 국제 통화기금IMF, 장기금융을 담당하는 세계은행과 함께 범세계적 관리 시스템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의 세 기관은 자유주의의 중심에 서서 보다 개방화된 시장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실
세계화의 이러한 추세는 언뜻 보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방식의 변화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선진국의 잇속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첫 세계화 시기(1870~1913)의 영국 패권화의 세계화는 시장의 힘이 아닌 군사력에 의해 가능했다. 이에 ‘세계화’는 대부분 식민지배의 형태로 나타났고, ‘불평등조약’등으로 자유무역을 강요당한 약소국들이 출몰하게 된다.
그 예로써 1997년 6월 30일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공식적으로 반환되었던 일을 들 수 있다. 홍콩이 영국령에 속하게 된 원인은 아편전쟁으로써, 영국이 펼쳤던 무자비한 정책을 알 수 있다. 청과의 무역에서 영국이 막대한 차 수입으로 손해를 보자, 영국의 상인들은 아편 판매에 나섰고, 중국 정부는 이것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여 단속에 들어간다. 영국은 이에 반발해 전쟁을 일으키고 만다. 이 전쟁은 1842년에 영국의 승리로 종결되었고, 영국 측은 난징 조약 체결과 홍콩의 할양, 광둥 이외의 다섯 항구를 추가 개항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마약판매를 단속하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러한 결과를 끄집어 낸 것이다.
또한 첫 세계화를 이끌어 냈던 영국의 경우, 영구 경제 발전의 토대를 자유주의와 시장에 두지 않았다. 이들은 영국의 모직물 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정부의 보호와 보조금을 이용했으며, 수상 월폴은 보호무역 정책을 강력히 펼치고, 원자재를 수입해 물건을 만들었으며, 관세를 이용해 식민지의 제조활동을 금지시키거나 1차 상품을 주로 생산하게 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타국에 까지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내의 기업들을 성장시켰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내내, 또한 1920년대까지도 강력한 보호 무역 국가로 머물렀다.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내 시장, 낮은 문맹률 덕택에 성장이 빨랐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조건 없는 나라, 예를 들어 독일,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대만, 대한민국 등도 보호무역 뒤에선 빠르게 성장했다.
위에서 언급 했듯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순전히 미국이 공업 분야의 선두 주자로 굳건히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강경한 정책을 들고 나왔던 영국과는 달리 무관세정책 펼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방면에 계속적 연구지원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은 산업 강국이 되기 전까진 자유 무역 경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하게 보호 무역을 실시했던 나라였다. 부자 나라들은 모두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근대 자유주의 국가가 현대 복지국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증대라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주의 원리의 현대에서의 부활을 지향하는 그룹의 사상. 물론 이들 신자유주의자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철학이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근대적 자유주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연법질서, 법치국가 이념, 경제면의 자유방임적 원리 등의 현대적 부활을 이상으로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체계적인 학파로는 W.오이켄을 지도자로 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질서에 관한 이상을 묘사하고, 현행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오이켄은 그의 저서《경제정책원리》에서 이상적 사회와 경제 질서는 결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적인 질서계획(경제 헌법)에 기초하여 의식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 그 기본원리에 준거하여 자유경제로부터의 일탈을 방지하는 여러 조치를 전체적인 관련에서 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약간은 다른 견지에서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자유의 원리를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던 사람이 영국의 경제학자 F.A. 하이에크이다. 그는《자유의 헌법》에서 국가의 강제로부터의 자유라는 형태로 자유의 의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다음, 이러한 자유주의의 사회철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개개인의 지식이나 창의를 최고도로 발휘케 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구조의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의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전체적 계획을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전적으로 경제적 효율이라는 견지에서 경쟁기구의 제도를 될 수 있는 대로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려는 제3의 그룹으로는 시카고학파가 있으며 대표적인 사람은 M.프리드먼이다. 그는《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시장기구의 자유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며, 또 정치적․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도 피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개별적 간섭을 피하며, 경제의 운영을 사적 경제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런 견지에서 케인스주의에 반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를 제창하였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공통점 및 차이점
먼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역할에 있다. 현실주의에서는 오직 국가만이 주요한 행위자로 보는 반면,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은 제도의 역할을 중시하고 주요한 행위자로 보는 관점이 공통점을 지닌다. 차이점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와는 달리 현실주의의 가정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체계의 무정부성을 인정하는 것과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것이다.
2.신자유주의의 부조리함과 선진국들의 잇속 챙기기
자유무역주의의 가장 큰 특성이자 대원칙은 '시장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배제한다.'이다. 이 말인 즉슨,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며 시장의 모든 것은 시장가격에 의해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근현대에 들어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도입, 확산과 함께 여하간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 중 하나의 단어가 되었다. 경제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지라, 자유무역주의는 마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자유란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며, 몇몇 제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자유는 평등이란 개념과 양립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근대에서 자유와 평등의 대결은 곧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 대립은 공산주의의 완패로 끝이 났지만, 그렇다고 자유의 평등의 대립구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신 버전의 두 가치대립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난다. 세상에 절대 우월한 것은 존재할 수 없는지라, 이 둘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학자, 관료들은 예전의 승리에 도취해 있어 자유무역주의의 또 한 번 완승을 점치며 신봉하고 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자만할 것인가. 왜 그들은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단순명료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일까. 자유무역주의 역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개념처럼 그 스스로 모순과 결점을 갖고 있다.
일단 선진국들이 신흥개발국들에게 그들과의 동등한 자유무역을 요구할 때를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 책에서 표현한 것을 인용하면 이 둘은 어른과 꼬마 아이와 같은 힘의 차이를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른이 아무런 핸디캡도 갖지 않거나, 꼬마 아이가 어떠한 어드벤티지를 갖지
게다가 사실은, 현재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는 선진국들 역시 그들의 성장기에는 엄청난 보호무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럽국들과 미국, 일본 등은 최소 약 30~50%부터 시작하는 고율의 관세를 사용했고, 국가가 나서 첨단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과학의 발전을 장려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경제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신흥개발국들에게는 이런 전략을 사용 할 수 없게 하는 선진국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현재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국가들은 필요한 국가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장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저부가 가치산업에 의존하고 선진국들에게 종속되는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 사실 이런 신흥개발국들의 기업, 민간의 힘으로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며, 정부가 나설 때야 희미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상태로 이들에게 앞으로의 어떠한 희망도 희박하고 계속해서 노예, 식민지와 같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시장에서 정부의 활동을 배제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공기업에 대해 상당히 배척정신이 강한데, 과연 공기업이 그렇게 악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일부 극단적인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수도, 가스,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에서조차 공기업을 배제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기업의 존재는 몇몇 분야에만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로는 공기업 운영의 방만함,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중 공무원의 보신성, 조직의 비대화 등을 꼽는다. 그러나 멕시코의 수도공사의 예에서 보듯이, 공기업 덕분에 중산층, 하층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정당하고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손실이 상류층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민의 평균 월소득인 약 200만원 정도인 가정에서 현재 한전이 요구하는 5~7만원 정도의 전기값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이 사업을 행하게 됬을 때는 분명히 점차 요금이 증가할 것이고, 이 5~7만원 이상의 전기값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전기요금 뿐 아니라 수도, 가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이 민간 기업에게 이전된다면 서민들이 받게 될 고충은 상상할 수도 없다. 혹시 그것이 정말 와닿지 않는다면 영화 '씨코'를 추천한다. 의료보험사업이 민간에게 이전되어 미국의 일반 서민층이 받는 고통을 정말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공기업 운영이 적자를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비효율성, 만성 적자 등을 이유로
3.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
자유무역의 이론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인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 이론이 세계화의 모든 장점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가 간 각 제품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 다시 말해면 상대적 생산비가 다르므로 각 국은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제품(비교우위)에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는 것이 이익이다. 절대적 우위와는 정반대인, 상대적 개념의 비교 우위 이론에 따르면 국가 간 무역에는 무조건적으로 특화 상품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생산비 감소와 효용의 증가로 인해 상호 호혜적 경제 환경이 자연적으로 생겨난다. 모든 국가가 평등한 지위에 놓여있다면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현 시장은 이미, 경제 선진국과 경제 개발도상국으로 확연히 갈라져 있다. 완전한 개방 상태 아래, 한 국가에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한 가지로 정해지고, 그 외의 생산 상품은 점점 밀려나다 못해 소멸된다.
만일 미국과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무역시장을 완전 개방했다면, 미국은 자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가전제품, 자동차, 선박 등을 수출하겠지만, 모로코는 자국이 잘 생산할 수 있는 열대과일만을 생산해낼 수밖에는 없다.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모로코는 백년만년 열대과일 수출국으로만 남아있을 것이고, 미국은 세계 경제의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을 터이고, 이 둘 간의 경제적 능력 격차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게 깊게 패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굳게 믿어 왔던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신화는 결국 신화에서 그쳤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를 세계가 지향해야할 당연한 길로 바라봐 왔던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길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인가?
핀란드는 600년 간 스웨덴의 식민지로서 굴복해야 했고, 또 다시 굴욕의 100년을 러시아 밑에서 보내야 했다. 타국들로부터 받은 그 지울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핀란드는 외국의 투자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을 펼쳐, 2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을 ‘위험기업’으로 분류하기까지 했었다.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이 나라는 아주 오래전에 파산 위기에 봉착하고, 엄청난 경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야했다. 하지만, 현재 핀란드는 세계 일류 이동전화 기업 노키아를 배출해 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의 거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우대 정책의 선례로 비춰지는 한국마저도 이 보호무역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공을 거머쥔 것이 절대 아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제 일몰 지역인 수출가공지구(EPZ)까지 건설한 화려한 이력이 있지만, 사실 이 지역 밖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규제들이 존재했다.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이 실시되었다면, 한국은 한국전쟁 후 초기 산업시기 때의 과일 수출산업으로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을 것이고, 핀란드는 노키아는커녕, 전자산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내수시장을 보호무역으로 단단히 보장하고 감싸 준 다음에, 혼자서도 꽃을 피울 때가 되면 그 때 자유무역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이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특수한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개방화를 실시한다면, 자진해서 선진국들의 발전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이다.
자유무역의 신봉자들은 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시장기구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려 든다. 이들은, 공산주의국가들의 계획경제가 무참히 실패한 것을 들며 모든 것을 시장기구의 손에 쥐어주려 한다. 이에 따라 국·공유 산업들의 민영화가 세계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하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닐 경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공기업의 법적 소유자들인 국민들에게는 공기업 운영을 맡고 있는 대리인을 감독하고자 하는 의지도, 능력도 없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그 산업은 당연히 소유사의 이익과 결부되어 이윤 창출과 사회적 부 축적이 더욱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민영기업 역시 고용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수많은 주주들이 극히 일부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영자들 역시 공을 들이려 들지 않을 테고, 주주들 개개인 역시 감독할 만한 동기 및 여력이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항공은 세계 항공사 인기투표에서, 친절함과 효율성을 무기로 항상 선두 자리를 차지해 왔다. 또한, 이 항공사는 35년간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마의 기록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 항공사는 싱가포르 재무부의 국영 기업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해운 등의 각종 분야들까지도 운영해 나가며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영 기업의 성공적 사례들은 이 곳 뿐 아니라, 세계 기업들인 한국의 포스코(포항 제철), 브라질의 국영 정유 회사 페트로브라스 등 굉장히 많다.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인해 국가 소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인해, 성공한 국영기업들 스스로가 정체성을 알리려 들지 않아서 그렇지, 국영기업들은 사실 민영기업보다도 더욱 효율적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모험적인 사업의 경우에도 민간 부문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쉽게 대려 들지는 않는다. 또한, 자연 독점이 있는 분야-기술적 조건으로 인해 공급자를 하나만 두어야 시장의 요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도 국·공기업들은 진가를 발휘한다. 시장기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정부의 도움을 받으라는 혜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미국과 영국은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보호무역을 장려함으로써 부를 축적해나갔다. 디포의 『영국 상업 발전 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튜더 왕조기의 영국은 모직물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보호주의와 보조금, 독점권의 분배, 산업 스파이 활동에까지 관여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후 자국의 공업을 키워내기 위해 공업 부문의 관세를 평균 40%로까지 올리기도 했다. 현재 전 세계의 개방화를 선두에서 주장하고 있는 두 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적이다. 자신들이 위로 도달하기 위해 타고 온 사다리를 걷어 차 버려 경쟁자들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그들의 속셈이다. 즉, 이 보수적 경제 관점이, 바로 모로코를 가난으로부터 구제 할 길이다. 부강한 국가들의 강력한 권고를 따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부의 지지와 원조, 그리고 높은 관세와 보호 무역을 통해 자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임무이다.
Ⅲ. 결론 (우리의 견해)
세계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뤄져왔고, 앞으로도 그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뿐 아니라 나라간 무역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은 세계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전개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이는 국수주의적인 생각으로 비칠 수 있으나, 몇몇 자료들을 참고하면 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세계화의 정사를 기록한 사관의 말을 빌리면 전후 시기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재난의 시대로 묘사된다. 또한 그 원인은 시장 논리를 거부하는 ‘잘못된’ 경제 이론을 받아들인데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형편없는 성적을 냈던 옛날’이 전혀 형편없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보호 무역과 국가 개입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추구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연간 3.0%나 증가했다. 이 시기는 ‘제3세계의 산업혁명’ 시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제국주의 시대’에 자유 무역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달성했던 것에 비해 엄청난 발전이며, 19세기 산업혁명 때 부자 나라들이 달성했던 1~1.5%보다 뛰어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지금까지 이들 국가가 기록한 성장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긴 1980년대 이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기록했던 성장률의 절반 정도의 속도(1.7%)로 성장했다. 부자 나라들의 성장률도 (3.2%에서 2.1%로) 역시 둔화되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개발도상국보다 심하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비단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부유한 국가에서도 역시 발견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부자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3.2% 증가했지만, 이후 20년 동안 국민소득 증가율이 2.1%로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작 부자 나라들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임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둔 세계화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은 그 과정이 부유한 나라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으로, IMF, 세계은행, WTO등의 다자적 기구들이 본래 임무를 벗어나 정부 예산, 산업 규제, 농산물 가격, 노동 시장 규제, 민영화 등 모든 경제정책 포괄로 확장시키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기구와 제도를 통해 부유한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식민지화’시키기 시작했다. 선진국들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의도가 단순한 이익추구와 나라의 부강을 떠나 ‘제국주의’의 꿈을 꾸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의 세계화일까? 위의 사례들에서 방법을 찾아보았다. 이것 역시 저자의 그것과 흡사하다. 저자가 ‘사다리 걷어차기’로 비유한 부자 나라들의 경제 정책은 가난한 나라에게 자유 시장을 강요했다. 이익 추구는 경제적이고도 자연스러운 행위이지만,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지나친 이익 추구는 궁극적으로 자국에게도 해를 끼친다. 이에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 영향력이 큰 나라일 수 록 신자유주의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덧붙여 국제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의 근본은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각 국가들은 그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나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특정 생산물, 혹은 분야에만 매달리고, 적극적 후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롭고, 취약한 분야 역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실크가 최대 수출 품목이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강대국으로 자라난 일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또한 보호무역 정책이 강대국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47년에서 1980년대까지는 신자유주의가 부상하기 이전의 시기로, 마셜플랜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재건 비용을 조달하여, 유럽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심지어 1870년대에서 1913년까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리기도 한다.
보통 경제를 파이에 비유하곤 한다. 모두들 조금이라도 더 큰 조각을 차지하려 노력한다. 이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라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닐까 싶다. 눈앞의 이익을 좆아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고집하다 보면 파이를 거의 먹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더욱이 미래를 위해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이제는 진정한 세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1. 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부키
2. 영화 『씨코』
3. 한국세계대백과사전(학원출판공사)
4.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