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고 나서
해뜨는 도반 레포트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부키
프롤로그 /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 중산고2 박종연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끝난 지 8년 만인 1961년 한국의 연간 1인당 소득은 82달러로, 당시 가나의 1인당 소득인 179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자유 시장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은 안정된 통화 가치와 작은 정부를 갖추고 민영 기업과 자유 무역을 토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민간 부문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하고, 보호 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이는 규제 철폐와 민영화, 그리고 국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이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물론 이런 ‘이단적인’ 정책으로 부유해진 것이 한국뿐이라면 자유 시장의 주창자들은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의 본거지라고 여겨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 등의 부자 나라들 또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호 관세와 보조금을 사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실제로 시행해 성공을 거둔 전략을 사용하라고 권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역사에 관하여 꾸며낸 엉뚱한 이야기, 그것도 앞뒤조차 제대로 맞지 않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실제로 시장이 자유화되고 국경이 개방되었던 지난 25년 동안 성장은 점점 둔화되어 오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이유와 그것이 잘 못된 점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면 올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1장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 명덕외고2 정서희
◎들어서기
지금 일본은 렉서스를 대표로 하는 유명한 고급 자동차 생산국이다. 그러나 렉서스를 생산하는 도요타는 1933년에 자동차 생산에 뛰어들어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25년이 지나도록 미국에 제대로 수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국내 GM과 포드를 몰아내고 중앙은행을 통해 도요타를 부도 위기에서 구해내는 등 많은 조치를 취했다. 그 당시 일본의 대표적 수출품은 실크였고, 일본인의 대부분은 일본이 자동차생산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도요타의 고급 승용차 렉서스는 미국의 토마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 덕분에 세계화의 상징이 되었다. 이 책에서 프리드먼은 ‘세상의 절반은 자국의 경제를 현대화?능률화?민영화하면서 보다 나은 렉서스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나머지 절반은 누가 올리브나무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싸운다’라고 하고 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올리브나무의 나라들은 ‘황금 구속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영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정부 조직의 규모 감축, 재정 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 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연금의 민영화 등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1960년대 초 자유 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따라 황금 구속복을 입었다면 지금 렉서스를 생산할 수 있을까? 아마 그랬다면 지금 일본인들은 누가 뽕나무(실크의 원료)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정사(正史)
3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진행되어 온 세계화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영국은 18세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눈부신 경제 성공으로 자유 시장?자유 무역 정책의 우수성이 명백해지자 다른 나라들도 무역을 자유화하고 국내 경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세계질서는 영국의 패권 아래 1870년 정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번영의 시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 기미를 보이자 각국은 다시 무역 장벽을 쌓았다. 1930년 미국은 자유 무역을 버리고 스무트-홀리 관세(Smoot-Hawley tariff)를 법제화했다. 결국 1932년 영국마저 다시 관세 제도를 재도입하고, 뒤이어 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세계 대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조직되었다. 특히 초기의 GATT회담(무역과 관세에 대한 일반협정)에서는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보호주의와 국가 개입이 지속되었다.
이후 1970년대 말이 되자 개발도상국들의 수입 대체 산업화(ISI, 후진국이 기존에 수입해서 사용하던 각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함)가 실패했음이 명백해지고, 자유 무역을 시행하던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 경종 역할을 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세계적 차원이 경제 통합이 심화되면서 범세계적 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1995년에 GATT가 무역 분야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규제나 지적소유권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개방을 촉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로 승격되었다는 것이다.
정사에 따르면 이 같은 발전의 결과로 지금 가능성 측면에서 황금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이런 해석은 근본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잘못 판단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세계화의 진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난징조약이 체결된 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당시 영국은 국민들의 차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커다란 적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자 영국은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에 아편을 수출했고, 중국이 아편 수입을 금지하자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즉 아편전쟁은 자유무역의 선도자가 자국의 마약 불법 거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듯 그 시기에 자유무역을 실천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식민 지배나 불평등 조약의 결과로 자유 무역을 강요당한 약소국들이었다. 불평등 조약은 약소국에게 관세를 자율적으로 부과할 권리를 박탈하고 낮은 고정 관세를 강요했다. 대영 제국은 자유 무역이 만인에게 이익을 준다고 했지만, 약소국들이 올린 경제 성과는 매우 안 좋았다.
그러나 부자나라들은 스스로는 매우 높은 관세를 유지했다. 이는 수입되는 값싼 농산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철강·화학·기계 등 중화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였다.
세계화의 역사는 보호 무역주의의 역사를 지극히 과소평가하고, 지구적인 통합이 제국주의가 그 근원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현대의 신자유주의의 견해에 부합되도록 편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냐 신바보주의자냐?
1945년 이후의 세계화에 대한 진실은 정사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1950~1970년대는 국가주의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던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였다. 반면 지난 25년간은 급격하고 통제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시기였다. 통제된 세계화의 세계 경제는 최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했고, 훨씬 안정적이었으며, 소득 분배도 훨씬 균등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정사는 이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를 개발도상국들의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이 재앙을 불러온 시기로 그리고 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 경제 실패의 원인이 시장 논리를 거역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잘못된 경제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농업 ,광물 채취 등)잘할 수 있는 활동을 억제하고, 경제적으로 헛된 일을 진척시켰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 제트비행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GATT에게서 확보한 ‘비대칭적인 보호 무역’의 권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유일한 선택은 ‘신자유주의자가 되느냐, 신바보주의자가 되느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의 ‘성적이 형편 없없던 옛날’이 전혀 형편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이 보호 무역의 ‘잘못된’정책을 추진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들 국가의 경제는 19세기 산업혁명 때의 부자나라의 성장률보다 높았다. 반면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이 철저하게 시행된 남미는 60년대나 70년대보다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별 차원하서도 많은 나라들이 보호 관세와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 개입을 활용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 예로 한국과 대만, 중국, 인도 등이 있다.
◎누가 세계 경제를 운용하는가?
세계화 경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부자 나라들에 의해 결정된다. 부자 나라들은 세계 생산고의 80%, 국제 무역의 70%, 전체 외국인 투자의70~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다자적 기구(IMF, WTO, 세계은행)들은 점점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정책을 실행에 옮기도록 한다. 원래 IMF는 국제수지가 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들이 국제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예산, 산업 규제, 농산물 가격, 노동 시장 규제, 민영화 등 모든 정책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
사실 WTO는 개발도상국이 가장 동등한 대우를 받는 기구다. 그러나 결국 정책에 대한 결정은 선진국들로만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기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다자적 기구들은 NGO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영향력은 미미하다.
제 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관악고2 윤연수
제 1절 들어서기 다니엘 디포
로빈슨크루소의 저자로 유명한 다니엘 디포는 소설을 쓰기전에는 사업가였고 정부기관에서도 일을 했으며 정부스파이로 이중생활도 했으며 경제학자이기도 하였다. 그가 경제학자로서 쓴 <영국 상업 발전 계획>은 튜더왕조의 산업 정책에 대한 심층적이면서도 통찰력있는 설명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이 책에서는 영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것은 남들보다 먼저 번영의 진정한 경로인 자유시장과 자유 무역을 찾아냈기 때문이라는 자본주의 창세 신화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 그것은 영국의 모직물 제조업을 발전시킨 것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보조금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포의 경제학은 그가 지은 또다른 책 로빈슨크루소의 주인공 로빈슨크루소의 경제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그의 소설속 로빈슨크루소는 자유시장 경제 이론의 중심적인 인물로 대표될만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의 경제학 서적에서의 경제 분석은 자유시장과 자유 무역의 한계를 뚜렷하게 입증했으니 말이다.
제 2절 영국, 세계에 도전장을 던지다.
흔히 초대 영국 수상으로 알려져 있는 월폴이라는 자는 부패한 자였다. 그러나 월폴은 매우 유능한 경제 관료 였다. 상환기금을 이용해 정부의 신용을 향상시켰으며, 국가가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자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수상이 되었다. 월폴은 수상이 되자마자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영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면서 외국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렸다. 또한 식민지에서의 선진적인 제조 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령을 내렸다. 특히 미국인들이 영국제조업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1차 상품 생산에 확실하게 묶어두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월폴은 영국이 경제발전에서 세계 최선두를 달리는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었다.
제 5절 영국 경제의 이중생활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세계최고의 실력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자 애덤스미스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를 옹호하기 시작했다.1846년 영국은 수많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현대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곡물법의 폐지를 애덤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지혜가 만들어낸 승리로 서술하지만 이것은 식량가격을 낮추는 한가지 목표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인해 유럽대륙의 공업화 추세를 멈추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높은 관세 장벽 뒤에 숨어 경쟁국들을 누르며 기술적 우위를 획득하고 나서야 자유무역을 채택한 셈이다.
제 6절 미국, 싸움판에 들어서다
영국은 미국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는 것과 하이테크 제품의 제조를 금지하였다. 초대국무장관과 3대 대통령을 역임한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은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려 했다. 이때 엄청 젊은 나이에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 되었던 해밀턴은 미국이 산업발전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들이 자기 발로 설수 있을 때까지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제출된 이후 외국 공산품에 대한 평균관세는 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발전에 영향 미칠만큼의 관세변동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영전쟁 후 관세를 대폭 높이자 해밀턴의 프로그램은 화고하게 자리잡았다. 해밀턴의 선견지명으로 미국은 세계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제 7절 링컨과 관세와 남북전쟁
1820년대에 해밀턴의 무역 정책이 확립되기는 했지만 관세문제는 이후 30여년 동안 미국 정치에 상존하는 긴장의 원천이 되었다. 남부의 농업주들은 끊임없이 공산품관세를 낮추고자 시도했고, 북부의 공업주들은 관세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이자는 주장을 폈다. 이 갈등의 골을 점점 깊어져 링컨대통령 재임시에 남북전쟁이라는 폭력적인 해결방안을 향해 치달았다. 미국인들은 링컨대통령을 미국 노예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해방자라고 부르지만 링컨은 유치산업 보호를 강력하게 옹호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미국 공업을 보호한 위대한 보호자라는 명칭을 달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1862년 노예제도를 철폐한 것은 도덕적인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조처였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 등을 통해 점점 관세를 높여가며 자국의 산업보호를 해서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공업분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세계 최강 공업국이 되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고 자유무역의 대의를 대대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미국은 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여타의 수단으로 핵심 산업을 장려했다.
제 8절 다른 나라들, 부끄러운 비밀들
1930년대 스페인을 제외한다면 오늘날의 부자나라 가운데 영국이나 미국만큼 강력하게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는 없다. 흔히 보호 무역주의의 본가처럼 알려진 프랑스나 독일, 일본 세 나라도 늘상 영국이나 미국보다 관세가 훨씬 낮았다. 이렇듯 오늘 날의 부자나라들은 모두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확히 어떻게 조합되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물로 예외는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일관되게 자유무역을 실행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특허권을 보호하기 시작했으니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적인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예외인 나라 몇 국가를 빼면 모두 자유무역을 신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유무역이 경제적인 성공을 설명하는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인가가 의문점인 것이다.
제 9절 역사에서 배우는 올바른 교훈
우리는 역사를 통해 거의 모든 부자나라들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호와 보조금, 규제 정책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을 알수있다. 안타깝게도 부자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면서 자유시장, 자유무역 정책을 강요해 왔다는 사실 역시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부자나라들을 설득하여 가난한 나라들이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을 돕거나 아니면 최소한 허용이라도 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마셜플랜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재건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의 경제 발전에 시동을 거는 중요한 역할도 했다. 이것은 부자나라들이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을 억지로 자유무역에 끌어들이던 시절과는 크게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이런 깨인 전략으로 부자나라들은 엄청난 성장의 달성과 함께 소득 불평등 완화와 경제 안정을 이룩해 나갈 수 있었다.
제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 명덕외고2 김태엽
1장: 들어서기
자유 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술이나 능력이 아직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자유 무역을 강요한다. 이는 아직 기초적인 것도 배우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외과 수술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 산업 분야가 적정 수준에 올랐을 때, 개방을 안 하고 보호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2장: 자유 무역은 통하지 않는다!
멕시코는 무역 자유화를 일찍 도입했다가 실패를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 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장 징수하기 쉬운 세금 중 하나인 관세의 감소로 재정이 약화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들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자유 무역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장: 이론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
자유 무역주의는 ‘비교 우위론’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교 우위론’은 생산 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자유 무역을 통해 얻은 이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의 손해를 모두 상충하지는 못한다. 자유 무역은 개발도상국들이 비교 우위론에 따라 효율성 면에서 더 열등한 산업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다.
4장: 국제 무역 시스템과 그 불만
조건을 같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WTO는 실제로 무역이 선진국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한다. 동일한 비율로 관세를 축소하여도 처음에 관세율이 높았던 나라는 차이가 크게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지적소유권 등 판매자가 거의 대부분 선진국인 분야에 따라서는 조건을 같게 하는 것이 선진국들에 유리한 경우도 있다. 또한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선진국들의 이익을 보장하기도 한다.
5장: 농업을 위해서 공업을 희생시키라고?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농업 분야 개방을 제시하고 공업 관세 축소를 요구한다. 이는 공업을 희생시켜서 농업을 살리라는 뜻이다. 선진국들이 농산물 자유화를 빌미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는 공업 관세 축소, 외국인 투자 규제 폐지 등은 후에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들이다.
6장: 무역은 늘리고, 이데올로기는 줄이고
과거에 남한보다 잘 살던 북한이 더 가난해 진 이유는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이다. 이렇듯,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 후, 선진 기술을 수입하여 더 큰 이익을 내야한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자유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분야를 보호하여 성장시킨 후 개방 무역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명덕외고2 정서희
◉도입
핀란드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한 책을 쓴다면 아마 “코끼리는 핀란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책을 쓸 것이다. 이유는 핀란드가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자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란드 사람들은 1918년 독립 이후로 외국인 소유의 회사를 위험회사로 분류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다. 핀란드는 1993년에 와서야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신자유주의파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핀란드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어야 하지만,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칭송받고 있다.
◉외국 자본이 꼭 필요한가?
개발도상국들은 저축만으로는 국내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조언대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내 자본 시장을 개방한다.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는 외국 자본은 크게 원조, 부채, 투자 이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원조는 다른 나라에게서 증여 받는 돈으로, 해외 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ODA)라고 한다. 부채는 은행 융자와 채권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는 ‘포트폴리오 지분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포트폴리오 지분 투자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분(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회사 경영에 일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부채와 포트폴리오 지분 투자, 은행 융자, 채권을 통한 자본유입이 변동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졌다고 지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은행의 순융자 총액이 500억 달러였는데, 개발도상국에 금융위기가 생기자 4년 동안 마이너스 상태로 바뀌었고, 2005년에는 다시 670억 달러가 되었다.
이런 식의 자본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은 시점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경향도 있어서, 특정 개발도상국의 경제 전망이 밝으면 지나치게 많은 외국 금융 자본이 몰려와 자산 가격이 높아져 자산 버블을 형성하기도 한다. 반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철수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한다. 게다가 부자 나라의 자산은 개발도상국의 자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국내의 쏠림 현상보다 더욱 충격이 크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자본 시장을 개방한 뒤로 금융위기를 훨씬 자주 경험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알 수 있다. 그 당시 자본 시장 개방을 강력히 추진했던 IMF도 최근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테레사 수녀님 같은 외국 자본?
외국인 직접투자는 안정적으로 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첫째,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개발도상국들의 금융 혼란 시기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외국 기업의 자회사는 자사의 자산을 이용해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 외화로 바꿔 해외에 내보낼 수도 있고, 본사가 자회사에 빌려 주었던 사내 대부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이런 통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 결국 투자 유치국의 외환 보유고 증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자기가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둘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들에게 ‘이전 가격 조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전 가격 조작이란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활동하는 자회사가 가장 높은 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초국적기업 자회사들끼리 서로 지나치게 싸거나 비싸게 거래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는 초국적 기업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갈수록 법인세를 아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조세 도피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태에 따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및 경영 노하우가 이전되는지도 분명치 않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직접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그린 필드’투자와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들이는 ‘브라운 필드’투자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브라운 필드 투자가 훨씬 더 많은데, 브라운 필드 투자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능력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등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도 극히 미미한 규모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 경쟁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초국적기업이 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을 파괴하거나 진입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생산능력 발전에 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개발도상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단기적인 혜택을 포기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특정 부문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래야만 해당 국가의 국내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준 높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력보다 더 위험하다’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를 제한한 사례>
-앤드로 잭슨이 1832년에 외국인 지분이 너무 높다고 두번째 미연방은행 인가를 거부함
-미국연방정부는 전국 규모 은행의 경우 영주권 없는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함
-미국 의회는 1817년 연안해운 독점권을 미국 선박에만 부과함
-1878년에는 목재법 재정을 통해 미국 거주민에게만 공공지 벌목을 허용함
-1887년 인디애나 주의 법은 모든 외국 기업들에 대해 법원의 보호를 철회함
-뉴욕 주 정부는 1880년대에 외국 은행들에 대해 은행업무 참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
미국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다방면으로 엄격한 통제를 실시했지만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최근 중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외국인 투자를 완화하면 외국인 투자의 흐름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를 한 사례가 많다. 일본은 1963년 이전에는 외국인 소유권이 49%로 제한되었고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면 금지되었다. 한국과 대만도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수출가공지구를 세워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지역 밖에서는 수많은 규제를 부과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이런 규제 정책을 토대로 기술적 능력을 빨리 축적할 수 있었다. 경제 규모가 큰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심하게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행 요건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해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장래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로 유인하는 선별적 정책을 사용했다. 즉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 대부분은 자국이 투자를 받는 입장이었을 때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했다.
국경 없는 세계가 도래했는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WTO를 통해서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IMS) 협정을 이끌어 내어 국내 부품 조달 요건, 수출 요건, 또는 외환 균형 요건 부과 등의 정책을 금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 나라들은 기업들이 더이상 본국에 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화된 대규모의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 미만을 생산한다. 또 기업의 최고우 의사 결정자들 역시 대부분 본국인이므로, 오늘날에도 기업의 국적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초국적기업들이 반드시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를 피해가는 것을 아니다. 외국인 투자의 유입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규제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관심사는 시장 잠재력, 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의 우수성 같은 사항들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경제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므로, 규제 체제가 아무리 개방적이라 해도 해당 국가의 경제가 매력적인 시장과 높은 품질의 생산 자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딱 한가지는...'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딱 한 가지는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경제 발전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여부는 진행되는 투자의 종류와 투자 유치국 정부가 규제를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자회사들이 수준 높은 사업 부문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의 존재는 장기적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의 출현을 방해할 수도 있고, 투자 유치국의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국적기업들이 창출하는 파급효과를 극대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개입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가 일찌감치 외국인 투자를 개방했더라면, 노키아는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경우만이 해당되므로 개발도상국들의 외국인 투자 규제를 막으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시도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명덕외고2 김태엽
들어서기:
공산주의 운동의 목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였다. 공산주의자들에 따르면 사적 소유는 시장의 ’낭비적‘ 무정부 상태의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생산 활동을 한다면 낭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공산주의는 실패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서 국영 기업, 공기업은 공산주의와 같은 결말을 맺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재판정에 선 국가 소유: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닐 경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이 생각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국영 기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들이 중요시하는 소유권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또 다른 하나는 재산을 사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권리이다. 또 국영 기업이 가지는 문제점으로는 관리자와 대리인들의 관계가 ‘주인-대리인’의 관계라는 점, 관리를 하는 과정에 무임승차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은 매우 근거 있어 보인다.
국영 대 민영:
하지만 위의 주장들은 평범한 민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주주들에 의해 고용된 경영자 역시, 국영 기업에서의 대리인과 같은 존재이며, 둘 다 최선을 다할 동기가 없다. 또한 주주들 개개인 역시 경영자들을 감독할 동기가 없다. 또한 국가적 지원이 받침이 되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연성예산 제약’의 문제 역시, 민간 기업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위기 때에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국영 기업의 성공 사례:
싱가포르 항공은 싱가포르 재무부가 지분의 57%를 장악하고 있는 국영 기업이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매우 성공한 기업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국영 기업이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 때문에 실패한 사례로는 맞지 않다. 한국에도 포항제철이 성공한 공기업의 사례로 남아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국영 기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예들은, 아시아,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예들이다.
국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
자본 시장의 초기 단계에는 시장의 보수성이 강할 때 자본 시장이 실패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국영 기업에 의존하였다. 이는 공기업이 자본주의적 발전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영 기업을 기술적인 조건 때문에 공급자를 하나만 두어야 하는 ‘자연 독점’ 분야에 설립할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독점이 일어나는 분야에 설립된 민영기업의 경우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민영화의 함정:
민영화를 할 시에는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한다. 자연 독점, 필수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다. 또한 대상 기업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해야 한다. 너무 싼 값에 매각하는 것은 공공의 부를 개인에 넘겨주는 꼴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구매자’에게 파는 것인데, 경영 능력이 뛰어나고 정직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정부의 능력이 미약할 때에는 자연 독점 산업이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국영 기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 민영화 시에는 적절한 기업을 적절한 구매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시기에 파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영화 대신, 기업의 목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기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국영 기업, 민영 기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쥐를 잡을 수 있다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따질 필요가 없다’는 덩샤오핑의 실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제7장 미션 임파서블 /
재정 건전성의 한계 : 한가람고2 최윤선
1.들어서기 : 국제 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을 통제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IMF의 지원 조건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다른 경제 주체들이 하는 행위와는 상반되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시 경제 정책에 관한 것이다.
2.노상강도, 무장 강도, 청부 살인업자
물가상승을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주장하며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규제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3.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 나름이다.
극심한 물가 인상은 당연히 장기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만 물가상승도 물가상승 나름이다. 적당한 물가 상승은 급속한 성장 및 고용창출과 양립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와 연금수급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거시경제 정책이 미래의 고용기회나 임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득은 오히려 더 잘 보호된다.
4.물가 안정의 대가
낮은 물가 상승률을 추구하면 투자는 줄어들고 저성장, 일자리 부족이 초래된다. 하지만 부자나라들은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펼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통화규제에 실질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라고 설교하고 있다. 또 중앙 은행에 물가 상승률 통제라는 유일한 목적을 부과하여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결코 해서는 안된다.
5.재정 건전성 정책이 건전하지 않을 때
재정 건정성은 정부가 매년 회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산 균형은 경제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IMF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년 회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권유하는 BIS의 자본 적정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건전할 수 있으나 모든 은행이 이를 다른다면 경제 순환 주기는 크게 증폭되어 결국 은행 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이다.
6.부자나라는 케인즈주의, 가난한 나라는 통화주의
부자나라는 경제 후퇴기에 들어서면 대개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예산 적자를 늘린다. 하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자율을 불합리한 수준으로 올리고 예산 흑자를 이루라고 강요한다.
제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관악고2 윤연수
들어서기
신자유주의옹호론자들은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부패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실패한 것은 부패나 잘못된 문화와 같은 각국의 발전 저해 요소들에 압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예를 들어서 자이레와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여 통치하였던 모부투와 모하메드 시절에 정치적 부패가 극심했다. 그러나 모부투가 집권하는 동안은 자이레의 생활수준은 세배나 악화되었지만 수하르토가 집권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생활수준은 세배 이상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제 1절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의 저해하는가?
부정부패는 어떤 조직(정부, 기업, 노동조합, 심지어는 NGO에서도)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그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부여한 신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만일 부정부패와 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세상사가 단순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광범위하고 엄청난 규모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있었는데도 이시기동안 매우 훌륭한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또한 미국 연방관료들의 부패 속에서 미국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 냈다. 물론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와 같이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린 나라도 있다. 왜 부정부패가 끼치는 영향은 왜 나라마다 틀린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부정한 돈이 해당 국가에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부전부패와 관련된 돈이 대부분 국내에 남아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했다. 자이레의 경우는 최소한 돈의 대부분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또한 부패는 규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부패 행위가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뇌물을 받은 사람이 뇌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만일 부패가 없었다면 뇌물이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바로 이 때문에 부정부패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관계는 나라마다 크게 다른 것이다.
제 2절 번영과 정직
경제 발전은 부정부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 발전으로 부정부패를 줄이기가 더쉽기는 하지만 둘 사이에 기계적인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 발전 초기 단계와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정부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공ㅂ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봉급을 지불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공물원들은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되있기 때문이다. 만약 생활수준이나 국가 사정이 나아지면 사람들은 더 높은 행동기준에 맞추어 살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 활동이 훨씬 눈에 띄게 되고, 정부의 행정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징수 능력도 증대된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도 경제 발전이 자동적으로 사회의 정직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나라들 가운데 가난한 나라들보다 훨씬 부패가 만연한 나라도 있다. 그러므로 부정부패 축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다.
제 3절 시장이 너무 확대되어서 탈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부패를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나쁜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기초 하고 있는 만큼 부정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에 시장기능을 확대 도입과 무역자유화의 권장, 규제 완화를 내세운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자체에 시장 기능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부패를 줄인다는 이른바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수단들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이론에 근거한 개혁은 부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권장을 통해 간접접으로 부정부패를 증대시키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정부 재정을 약화시키는데 재정약화는 부정부패의 발생가능성을 늘리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역시 민간부문의 부정부패를 증대시킨다. 실제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재촉하는 자유화 정책을 따라가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제 4절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자유시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과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한다. 민주주의는 1인1표의 원리이고 시장은 1달러1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각 원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해도 그 근본이 다른 것이어서 양립화 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시장을 둘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그러나 양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한다. 우리는 양자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자유시장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그리고 경제 발전 사이에 효과적인 순환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제 5절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권장하는 자유 시장 정책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시장의 1달러 1투표 규칙속으로 밀려들어가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가 시장의 합리성을 왜곡하는 창구를 열어놓는다 해서 경제를 탈정치화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에 의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정부활동을 줄여 최소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의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경제가 끝나야 하고, 어디서 정치가 시작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있다. 시장을 그자체가 정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론자체가 모순인것이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점은 경제의 탈정치화를 독촉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정치 안에서의 정책결정을 탈정치화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몹시 무력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의 평판을 깍아내려 국가를 무기력하게 만든 뒤 부자나라들 내에서라면 받아들여질 수 없을 만한 민주주의적 행동을 밀어 붙일수 있기 때문이다.
제 6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근거도, 불리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수준에서조차 결과는 엄청나게 다양하다, 중국이나 브라질 대만 한국 등은 독재치하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으며 필리핀 자이레 아이티 등은 독재치하에서 형편없는 경제성과를 냈다. 또한 오늘날의 부자나라들은 민주주의를 크게 확장시켰던 시기에 가장 좋은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지 않지만, 경제발정이 민주주의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보단 조금 더 분명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도 또 나라마다 다르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사이의 상호 연관을 명백하게 결론짓기는 어렵다.
제 7절 정치와 경제 발전
부정부패와 취약한 민주주의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다 그러나 이 사이의 관계는 나쁜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미주주의는 자유시장을 촉진하고, 자유시장은 다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견해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자유시장이 경제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면, 그것은 자유시장의 촉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권장하는 정책들은 부정부패와 취약한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물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
제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 명덕외고2 신유나
제 1절 들어서기
1세기 전의 일본인들은 근면하지 않고 게을렀으며, 충실한 ‘일개미’가 아니라 독립심이 지나쳤고,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적이었으며, 심각하기 보다는 실없었고,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서구인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다. 또한 반세기 전의 독일인들은 다른 서구인들에게 능률적인 게 아니라 나태했고, 똑똑하기 보다는 어리석었으며, 준법 정신이 투철하기 보다는 부정직하고 도둑질을 잘했고, 자제심이 강하기보다는 태평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오늘 날에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제 2절 문화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경제 발전에 차이가 생긴다는 견해는 오랫동안 전해져 온 것인데, 어떤 나라의 문화가 유리한 행동양식을 낳을 경우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적 성공은 ‘대대로 물려밭은 민족적 습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더 성공할 운명을 타고나는 것이고, 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를 정확히 정의 할 수 없는 만큼, 어떤 문화가 본질적으로 경제 발전에 유리한지 아닌지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제 3절 문화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문화주의 이론에서는 문화가 대단히 부정확하게 정의된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종교’를 이용한 구분- 유교, 기독교 등- 은 지나치게 넓은 구분이다. 심지어 국가 별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제 4절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
유교는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후로 유교문화가 이 지역의 성공을 가져 온 근본원인이고, 유교문화의 근면, 교육, 검약, 협동,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그 ‘기적’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지역의 발전 지체를 실용적인 직업을 멸시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으며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유교 탓으로 돌렸다.
회교도 마찬가지 이다. 회교는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기업가 정신과 독창성을 가로막고 내세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든다. 또한 여성들의 활동제한은 재능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력의 질까지 떨어뜨린다고 비판을 받는다. 동시에 회교 문화는 고정된 사회적 위계질서가 없고 독창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준다. 또한 공업이나 상업 활동을 경멸하지 않으며 합리적 사고와 학습을 강조하므로써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듯 경제 발전에 확실하게 좋거나 확실하게 나쁜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 속에 들어 있는‘원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제 5절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 경제 발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동이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화는 변화하기 때문에 문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주의자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
그것은 더 부유한 나라 출신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에게 가지는 편견이기도 하고, 부자 나라의 상황과 가난한 나라의 상황은 다르다는데서 오는 진정한 ‘오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화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한다. 일단 경제 발전이 진행되면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신념 역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15년 전만해도 한국인들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늦는 것 자체를 당연시하는 관행을 이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요즐에는 생활이 조직화되고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 표현이 거의 사라졌다.
제 6절 문화는 어떻게 변화는가?
문화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로 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설득을 통해 의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설득만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병행되어야만 그것이 ‘문화적’특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제 7절 문화의 재발명
문화는 그 나라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문화는 다른 문화에 비해 특정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특정한 행동 특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어떤 나라의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국가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전에 먼저 ‘문화혁명’을 단행해야할 필요도 없다. 경제발전이 오히려 그 국가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경제 발전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설득으로도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설득과 경제 발전을 증진하는 정책적 수다, 그리고 바람직한 문화 변화를 촉진할 제도의 변화를 적절하게 결합시킨다면 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화를 재창조 할 수는 없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려다 실패한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
에필로그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중산고2 박종연
시장에 대항하라
시장은 현재 상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자유 시장은 각국이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다. 이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이 낮은 활동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런 생산성 낮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들이 가난한 원인이다. 따라서 만일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들은 시장에 대항하여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제조업이 왜 중요한가
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연자원에 의지해 부자가 되려면 천연자원 보유량이 엄청나야 하고 기술적으로 우월한 나라들이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합성 물질을 개발해 내기라도 하면 천연자원에 기초한 부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업은 대부분 생산성이 낮고, 더 중요하게는 그 성질상 생산성 향상의 여지기 거의 없다. 게다가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요한 원천은 대부분 제조 업체들에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훌륭한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성공한다는 것은 역사가 반증해주고 있는 바이다.
집에서는 해 보지 마시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능력 개발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조화시켜야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어찌하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말은 위험한 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자막인 ‘집에서는 해 보지 마시오!’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지금 성공한 나라 중에는 소위 ‘일류 경제학자’ 없이 성공한 한국 등의 사례가 많다. 자신의 묘기를 TV에 방영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집에서 해 볼’ 필요가 있듯이 개발도상국에서도 ‘어려운’ 정책과 연관된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발전에 알맞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들은 ‘경기장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는 개념을 계속 들먹이며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호 무역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따위의 민족주의적인 정책들을 금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 경쟁은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경기자들이 참여하는 게임과 같다. 따라서 양한 나라에게 유리하도록 ‘경기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약한 나라들이 자국의 생산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일과 쉬운 일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만큼 경기장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면 그들의 이전 태도를 바꿀 것이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나쁜 사마리아인 부자 나라들이 팔 수 있는 시장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 또한 정말로 설득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이데올로그들도 변화하는 현실이 예전의 확신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경우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