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논술 자료함
쟁점 정리 /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문제제기》
2011년 6월 24일 민주당 비공개회의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를 정치공세에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보장받아야 하는지,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래 전문가의 의견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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