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리 - 국가안보가 우선인가 아름다운 자연보호가 우선인가?

 

 

문제제기

제주도 강정마을이 대혼란과 충돌에 휩싸이고 있다.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는 제주도에 거대한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 기지는 미국의 태평양지역 동북아 전략적 방위전진 기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미군의 미사일 기지와 함께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강정마을을 지키자는 주민들과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기지의 적합성을 띤 이 지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이 맞서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을 보는 우리는 국가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옹호해야 하는 것인지,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훼손하면 안된다는 시민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반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자.

우선 아래 참고 글을 읽고 각 영역에서 주장하는 입장을 정리한 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것

 

 

* 첨부파일 참고하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