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08년 수시논술 논제를 풀며 경제구조 이해하기

제시문 (가) 경제체제의 요소 – 분업 : 노동의 생산력 증진, 잉여물 교환으로 욕망의 일부를 충족함.

                                          시장 :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조정 됨.

                                          화폐 : 교환 가치의 척도는 노동이 아니라 화폐임.

제시문 (나) [1] 사회주의 사회 – 분업 : 국가가 지명하여 분업

                                            시장 : 있어도 기능 못함. 국가의 계획경제

                                            화폐 : 있으나 가격만큼 국가가 분배

                [2] 원시경제체제 – 분업 : 있음.

                                           시장 : 있음. 거래 자율로 함.

                                           화폐 : 가치의 객관화 안됨, 말만 화폐, 화폐 없는 거래.

                                                  물물교환방식, 시장확대 불가.

                [3] 봉건사회경제체제 – 분업 : 있음, 전통과 관습에 따라 분배

                                                 시장 : 없음, 자유교환 없음.

                                                 화폐 : 없음, 불필요.

                [4] 이상주의경제체제 – 분업 : 없음. 분업의 대체, 공동경작

                                                 시장 : 없음

                                                 화폐 : 없음

제시문 (나)에 나오는 경제적 특성의 일부 또는 선택적 조합이 제시문 (가)의 경제체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유 논하기. (그룹별 토론)

           경우1. 대체나 보완할 수 없다.

           경우2. 대체할 수 있다.([1]~[4]중 일부나 선택적 조합)

           경우3. 보완할 수 있다.(대체가 안되는 이유도 제시) 등

발표1(강현숙 선생님)   시장의 자유경쟁의 문제점을 계획경제로 보완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불황과 공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이나 경제기획원 같은 조절기관이 필요함.

>>>>(김형준 선생님) 보완은 가능하나 대체는 왜 안되는가도 함께 제시해야 함.

>>>>불황, 공황 자본주의의 고질적이 문제, 생산의 무질서성, 경쟁에 의한 공급과잉 (예, 라면)

생산의 무질서, 자원의 낭비. 초과 생산, 수요 끌어냄, 광고(자본주의의 꽃), 지나친 광고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정서를 왜곡함.

예전 인간의 필요에 의한 생산, 지금 생산의 필요에 의한 인간 욕구 부추김.

경제의 주체가 뒤바뀜. 경제체제 발전을 위해 인간이 동원됨. 소외

(소외: 주체와 객체가 뒤바뀜, 마르크스 부의 불평등문제가 아니라 소외문제로 연구를 시작한 것) 시장경제의 과잉, 인간의 소외 가져옴, 자유 침체, 구속.

>>>>자유시장체제에서는 긴급소비재의 문제도 있음, 정부의 개입이나 조절이 필요함.

*긴급소비재 : 탄력성 없는 것 – 식량 등

한정 자원, 대체제 없는 것 – 환경 등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운 것 – 석유, 전기

초기 자유주의는 극단의 경쟁이었으나,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계획경제를 많이 차용함. 시장의 자율성과 계획성이 둘 다 필요하나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 계획을 하지만 자본가를 위한 계획인가, 노동자를 위한 계획인가의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는 공급과잉의 문제로 언제나 공황의 위기가 옴.

공급과잉의 해소 – 전쟁

발표2(임성희 선생님) 화폐와 분업의 문제

>>>>(김형준 선생님) 돌화폐의 핵심, 진짜 소중한 물건은 거래에서 제외시킨다. 기존 화폐의 척도가치를 쓰지 않는다.

화폐 : 모든 것의 가치기준이 됨. 화폐의 부패. 물질만능주의. 하기 싫은 일의 대가, 위계와 획일화 생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음. 거래를 하되, 화폐를 쓰지 않는 영역이 있음.

>>>>옷생산에서의 분업은?

분업의 장점은 생산력을 높이는 데 있음. 분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산력의 감소에서 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함. [4] 가 대안에 가까움. 인간의 욕망을 제제. 종교적 공동체 성격을 띰.

“모던 타임즈”(찰리 채플린) - 파편적 소외, 노동소외. 기계속도에 맞춤.

생산시스템의 노예가 됨.-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하 돈만 범.

물질의 풍요를 위해 분업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것인가, 낮은 생산성네 만족할 것인가?

분업의 보완책 : 우라자주제, 협동조합, 순환근무 등

정리

분업 – 파편화, 노동소외>>>공동체

시장 – 공급과잉 >>>계획

         빈부격차>>>계획분배(기초생활보장제 등) - 대주주 유리한 방침, 자본시장거래에 유리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    빈부의 차,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 때문이다.)

         공공재>>>>국가와 계약 – 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공급, 경찰, 도시미관서비스, 도로 등

                         (봉건사회로 보면 우리가 농노, 국가가 영주. 계약적 관계), 국방과 치안.

화폐 – 획일성과 위계성>>>>모든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생명 등)

분업, 시장, 화폐 등의 경제체제의 요소마다 문제점들로 인해 없애자는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완벽한 대체안이 없는 이상 유연성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차시예고

이상으로 현재의 경제구조를 살펴보았고 다음시간에는 이러한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된 역사를 다룹니다. 이렇게 경제수업을 마무리하고, 정치, 민주주의의 구조를 배웁니다. 참고도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우를 위하여”, “태평천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