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첫째 시간..

*6.25가 우리나라에 정치 사회면에서 끼친 영향

1.전쟁에 대한 공포심으로 생긴 반공 정신을 정치권에서 이용했다.즉 외부갈등으으로 내부갈등을 줄이는 효과로 이용함.

2.한국 전쟁 이후 친미적으로 변함.미군이 한국에 상시 주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이런 의식의 변화들은 서구 우월 주의로 발전해 음악.등 여러 분야의 문화에 스며듬. 즉 전쟁 전 귀축미영이라 하여 귀신.짐승 같은 미국 영국이라 일컫던 조선 말기때 의식은 전쟁 후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은인의 나라라고 생각하게 됨.

3.쿠데타 야기.북한은 성군 정치.우리는 전두환 정권.일어남

 전쟁후 군대가 커지고 경제가 파괴되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군대로 모이고 사관 학교 점수가 높아지면서 엘리트들이 군대에서 정권을 장악함.

4.가족주의 강해짐.

 우리나라 가족주의.이유는 6.25가 일어나면서 피난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서로 죽고 죽이다 보니 지역공동체도 파괴됨. 피난가서 가족이 모여 살면서 믿을 사람은 가족 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됨.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는 내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내 대신 정책을 실행해줄 사람을 지지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는 견제+균형..공익이 강조되연 다당제가 필요 없어짐..

예를 들면 공산당은 국가가 곧 정당인 유일 정당..이며 다당제는 특정한 집단의 의견 반영하여 각 정당간의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정책을 실현 하는 정치 제도..이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치학의 기본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 6.25의 영향으로 계급의식이 파괴되어 자본주의에서 이해괌례가 다른 두 집단..즉 노동자 집단과 자본가 집단이 있을때 각자 대표해 줄수 있는 정당을 뽑아 정치를 하게 해야하는데 계급의식이 지역감정으로 바뀌버려 내 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을 뽑지 않고 엉뚱한 정당을 뽑아 버리는 계급 배반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것은 정치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사회는 저임금 구조에 신분 상승에 대한 꿈으로 학벌 사회가 도래됬으며 월급을 받고 사는 노동자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부인하며 스스로를 자본가가 될수 있는 근로자 라고 착각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계급의식이 낮은 우리나라 국민은 여기에 지역감정.북한의 영향에 민감아기까지 하여 이런 점들은 정치에 이용되기도 함.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 보스 정치.친박 연대..

보스 정치: 3김 정치..김대중.김영삼.김종필. 이 세사람은 공천권을 얻어서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가 되게하는 보스..후보들은 출마하여 당선되면 국민이 아닌 자신들에게 공천권을 준 보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보스 정치의 선두주자.

친박연대: 보스정치에서 박근혜 정부연대인 친박연대로 이어지면서 입법부 조차도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 정치가 아닌 절대 권력이 되어버림.

민주주의란 링컨에 의하면 국민을 위한,국민을 위한..정치여야하는데 여기서 민은 백성.국민.대중.민중.인민.다중 등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수 있다.

1.백성은 백가지 성으로 봉건사회에서 왕의 다스림을 받던 나머지 사람을 말하며 봉건사회에서 쓰던 말이다..

2.국민은 국가를 배경으로 한 말이며 국가에 사람이 들어 있다.라는 의미로 일재 잔재가 엿보이는 말이다..가령 국가는 너희를 따라야 해..와 같은..

3.대중은 문화적 취향이 공통적인 사람을 말함..대중가요~ 

4.민중은 프롤레타리아트.계급성이 있다. 계급적 이해관계가 표현되는 노래..중소기업사장은 민중이 아니나 레미제라블은 민중이라 할 수 있다.

5.인민은 일부 제벌을.특권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민주주의:대중 민주주의.민중 민주주의.인민 민주주의(북한).부르조아 민주주의(남한).자유민주주의(우리나라.자본주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 시점과 그렇게 되기까지의 배경

1.삼일 운동 33인 계몽주의자 중 한용운을 제외한 32인은 변절을 했다. 출신 성분이 지주였던 그들은 처음에는 서구 교육을 받은 의식인이였기에 민족계지도주의자가 되었으나 지주 계층이였으므로 일제에 의지해 본인들의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 좋았기에 처음에는 항거하나 나중에는 변절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채만식의 <태평천하>에 잘 묘사되어있다.

-소작인.노동자: 사회주의권. 공산당 지지. 일본 경찰에 의억압에 항거 인민 정부 세움.인민 전선.해방 전선.

-자본가.지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투표권이 제거된 독재임.계급이 없으므로 전체 이해 관계는 하나임.

2. 6.25 전쟁 후 남한은 부르조아 민주주의로 향함.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또 국회에서 의원이 내 의견을 피력해주는 대리경쟁. 즉, 대의제가 실현되는데, 정책은 혼자 실현 못하므로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한다. 이러한 대의제식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남한에서도 도래된다.

3.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즉, 시장의 자유를 말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큰 이념으로써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자유.평등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유.평등을 위한 합의에 이르는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뿐이다. 민주주의=다수결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을 확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다수결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왕따를 시키는 경우, 다수가 왕따를 시킨다고 민주주의 인가? 아니다. 왕따는 인간의 존엄성을 져버리는 행위이므로 다수결이라하더라도 민주주의라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자유.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의견이 충돌될때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수결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민주주의 실현 가치와 거기에 내재된 자유.평등의 의미와 종류

: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 즉, 자유.평등을 실현하는베 그 의의를 둔다. 따라서 민주청치는 책임과 권리의 핵심을 위해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 즉,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행동하도록 그 정치 기반이 이루어져야하는베 이런 측면에서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파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자유.평등은 누구의 자유인지 누구의 평등인지에 따라 충돌치 않을 수 있다.

신윤복은 <나무야 나무야>에서 "평등은 자유의 최고치다" 모든 사람의 자유가 공평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자유/평등

1.평등

ㄱ.기회의 평등: 기회를 똑같이 하자. 예를 들면 장애자와 칼루이스가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는 것.

ㄴ.결과이 평등: 노력 여부와 상관 없이 똑같이 대우하는 것. 주로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시행됨.사람들이 노력여하에 상관 없이 같은 결과를 부여받으므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ㄷ. ㄱ.ㄴ을 절충한 조건의 평등:이미 주어져 있는 조건을 존중해서 부족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예를 들면 가산점 제도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줘야하는지가 모호하고 역차별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3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다.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인것은 결과의 평등이고 입시 제도는 기회의 평등이다.

2.자유

ㄱ.소극적 자유: 방해나 간섭 받지 않을 자유. 잔소리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규제와 관련된다.

ㄴ.적극적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능력과 관련된다.

가령, 애가 공부를 안할 때 잔소리를 해서 공부를 시켜 대학에 가게 하면 소극적 자유를 억압해 적극적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은 ㄱ.ㄴ 중 어느 것을 실현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방향이 틀려진다. 소극적 자유를 강조할수록 야경국가가 되고,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복지정책국가가 된다. 즉, 복지 정책 국가는 적극적 자유를 위해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건강 검진, 담뱃세 인상.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자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고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자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중요시하는 자유의 개념이 틀린 것이다.

또, 자유는 ㄱ.내적 자유: 상상력

                  ㄴ.외적 자유: 외부적 강제가 없는 상태. 예)                     통행금지는 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내적 자유가 없으면 외적 자유의 의미가 사라지고, 또한 외적 자유가 억압되면 내적 자유도 사라진다.

*결론

민주 사회는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자유도 그냥 놔두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갖춰주는 게 진정한 자유를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은 형식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내면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면의 민주화를 어떡해 실현해야 민주화를 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과제: 1.문화비평 칼럼 소개. 2.건축.우리의 자화상 읽기. 3. 살인의 추억.영화 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