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과정
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중등논술 수업 정리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라
서성환 경영관련 서식에서 인용했습니다.
주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①현대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를 토대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며, 근대의 자본주의는 17C의 정치적인 시민혁명과 18C중엽의 경제적인 산업혁명을 계기로 성립되었다함. 오늘날과같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계기는 15세기말 콜럼버스(C.Columbus)의 아메리카 신대륙(1492)과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에 의한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1498)을 경유한 동인도항로의 발견등 지리상의 2대발견에서부터 시작되었음.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중세적규모에서 유럽/아시아/아프리카/오스트레일리아/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세계경제의 중심지도 13세기이래 이탈리아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지중해 상업권과 북부독일의 한자동맹 도시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북유롭상업권대신에 스페인/폴투갈이 위치해 있는 이베리아반도주변의 대서양연안으로 이동하면서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 야기되었음
②지리상의 2대 발견에 이어 16세기부터 초래된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을 겪으면서 세계경제는 초기자본주의/상업자본주의/중상주의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 시대를 거쳐 18세기중엽의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산업자본주의단계로, 산업자본주의단계는 1870년대 영국/프랑스/독일/미국등 선발4대강국이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는 단계에서 기업과 자본이 유착관계를 갖는 독점/금융자본주의 단계로, 독점/금융자본주의는 1920년대말의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고용 및 후생을 책임지게되는 국가독점자본주의/혼합경제체제/관리경제 단계로 발전되게 되었음.
③국가독점자본주의는 제2차세계대전후 1950-60년대의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성장기를 지나고 1970년대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2차레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침체속의 불황과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ME혁명(Micro Electronics Revolution:극소전자기술혁명)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됨. 불황과 실업에 대응하여 국가의 경제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1970년대의 경제위기가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경제운영의 탓이라 규정하면서, 국가의 경제개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시장기구의 자유로운 작동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사조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대두시키게됨.
④이러한 영향을 받아 1980년대중반 이후부터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라이제이션
(globalization)개념이 각분야에 적용되게 되었음. 국경없는 경제화조류를 타고 지역경제의 통합화와 다국적기업의 규모를 확대한 초국적기업의 활동이 일반화되었으며 강력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통한 강화된 독점화 현상이 국경과 산업부문의 벽을 깨고 있음. 이로서 대륙간의 자유무역협정도 소형화에서 대형화로 강화되고 M&A, P&A협상이 정부의 힘을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경제의 세계화/정보화/지역화가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싯점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3화현상’을 낳고 있음.
⑤초기자본주의/상업자본주의/중상주의의 의의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징은 노동력의 상품화/상품생산/잉여가치의 생산과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정리됨
㉯초기자본주의/상업자본주의/중상주의 형성시기는 15세기말 지리상의 발견이후부터 18세기중엽 영국의 산업역명이 발발하게되는 시기(1760년대)까지를 포괄함
㉰여기에서 의미하는 초기자본주의란 ㉮에서 정리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초기적 시기를 일컬음이고
㉱ 상업자본주의란 이 시기 경제활동에서 일반적으로 표출되었던 경제운영형태를 이름하는 것으로 지역적 가격차를 이용하여 재화를 싸개사서 비싸게 팔아 넘겨 이득을 취하거나 봉건지배자들과 결탁하여 고리대금업등을 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올렷거나 싸게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형태의 교환활동을 말함
㉲중상주의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던 절대주의체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위해서 실시했던 경제정책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특징은 국력=금이라는 중금주의/ 국부의 증진수단으로는 무역에서 흑자를 내야한다는 무역차액주의/유리한 무역차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보호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산업보호론/국부증진을 위한 염가의 원료확보와 영구적인 수출시장으로서의 식민지확보라는 정치경제적 심리작용하였음
⑥산업자본주의의 의의 :
㉮영국이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시작한 1760년대에서부터 영국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독일/미국등 후발3국도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되는 1860년대까지의 시기를 포괄함 ㉯산업자본주의의 운영논리는 자본의 유통과정분만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상호유기적인 연관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획득하고 증식시키는 특징을 갖음
㉰이 시기의 경제적 특징은 스페인/폴투갈/네델란드/프랑스/영국등이 각축을 벌이던 중상주의/상업자본주의단계에서 영국이 최후의 경제적 승자로 등장하여 최초의 산업혁명을 수행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기치로 공업화의 외연적 확산을 시도하는 자유무역제국주의(free trade imperialism)/Pax Britanica(영국주도의 세계평화구가시대)였음
⑦독점/금융자본주의의 의의 :
㉮선진4강대국이 성공적인 산업혁명을 수행한 1870년대이후의 세계경제는 우월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응하는 후발3개국의 보호정책이 대립과 각축을 벌이는 경쟁체제하에 놓이게됨
㉯산업구조도 보다 고도화되어 철강시대가 되고 화학 및 신공업/교통산업이 발달하는 소위 제2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됨
㉰신공업부문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경쟁에서 탈락된 경제는 대자본에 흡수/통합되는 독점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본이 기업자금으로 연계되는 금융자본주의도 성립되었음
㉱독점/금융자본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1873-1896년사이에는 세계적/전규모적/장기적인 대불황이 야기되었음
㉲독점자본의 형태에는 cartel/pool/syndicate와 같은 수평적인 기업연합과, trust/conzern/merger등과 같은 수직적인 기업결합형태가 있으며, 이들 독점체들은 국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결합형태를 띄고 있음
㉳대불황의 진행과 독점/금융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을 잃은 국내자본이 투자대상을 찾아 해외로 수출되는 자본수출이 급증하고 자본수출의 급증은 무역의 확대와 세계시장의 확대를 수반하여 국제통화제도로서 금본위제도가 성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자본수출의 급증은 경제력이 약한 국가를 경제력이 강한 국가의 식민지체제에 종속시키는 현상을 초래하여 새로운 식민지체제가 형성되는 계기를 초래하였음
⑧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의의 :
㉮제1차세계대전 종료이후 혼란스럽던 세계경제는 미국의 도우즈플랜(Daws' Plan)에의해 상대적인 안정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하여 1920년대후반의 경제는 고도대중소비단계의 초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음
㉯고도대중소비단계에서 맞이했던 경기과열의 영향으로 1929년 후반기부터 세계경제는 뉴욕주식시장의 붕괴를 계기로 사상초유의 대규모적인 대공황상태에 진입됨
㉰각국의 자본주의경제가 공황으로부터 자동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자 그동안 자유시장멬니즘에 맡겨듀었던 경제운영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금융정책수립에 관여하는 관리경제형태인 국가독점자본주의시대로 전이하게 되었음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문화/사회적 분위기에따라 각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게되는데 그의 전형이 민주형 관리경제체제인 뉴딜(New Deal)과 군국주의형태인 파시즘(fascism)이었음
㉲대공황이 진행되고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에는 금본위제도가 붕괴되고/각국은 보호주의정책을 실시함으로서 관세인상과 수입제한이 일반화되엇으며/독자적인 통상권을 형성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영국중심의 파운드화권/미국중심의 달러화권/프랑스중심의 금블럭권/ 독일중심의 광역경제권/일본중심의 대동아공영권으로 분할화되었음
㉳민주형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군국주의형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대립이 격화되어 종래에는 세계제2차대전을 야기하게됨
㉴제2차대전결과 세계자본주의경제는 미국경제의 절대우위화(Pax Americana)/사회주의권의 확대/식민지체제의 붕괴를 확립시켰음(동서냉전체제와 경제적인 남북문제의 근원이 됨)
㉵Pax Americana를 확립한 미국은 자본주의세계경제를 재건하고자 IMF-IBRD-GATT체제를 확립시켜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기금융/부흥개발을 위한 장기금융지원체제를 구상실현함
㉶1950년대의 부흥의 노력결과 1960년대는 자본주의 역사상 미증유의 고도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나 선후진국간의 상대적인 격차가 발생하여 개도국들은 UN내에 그들의 경제적 건의를 하는 UNCTAD(UN무역 및 개발회의)를 결성하여 대선진국협상창구로 활용함
㉷1970년대에 들어서중동전쟁으로 인한 1973년과 79년 두차레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stagflation이라는 침체속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OPEC을 위시한 국제자원카르텔에 의한 자원민족주의의 활동, 개도국들에의한 IMF-GATT체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NIEO의 대두, 스테그플레이션에 대응한 각국의 새로운 보호주의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블럭형성의 심화를 초래함
㉸㉷항에서 언급되는 상황은 1970년대 동일시기에 이루어진 과학혁명인 ME(Micro Electronics)혁명과 맞물려 1980년대중반부터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 불리우는 급격한 변화가 생산/자본면에서 가속화해가고 ,유럽통합의 움직임과함께 자유무역주의에 편승한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세계적 수준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지대형성이 동반하여 야기됨
㉹1995년 UR타결 결과 형성된 WTO의 출범과 EU의 성공적인 결성과 연이어 결성된 NAFTA/APEC/AFTA/MERCOSUR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경제통합현상은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파생시켰음
㉺세계무역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생산의 세계화과정은 다국적기업의 기업내분업관게를 통하여 기존의 국가권력을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적 파워를 형성시켜 국경을 초월한 강력한 독점자본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M&A는 과학혁명으로 인한 인터넽활용이 대중화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급증세를 타기 시작했음
㉻21세기에 접어든 현 싯점에서 세계화/지역화/정보화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논하는 우선적 기준이 되고 있음.
* 토론거리: 소고기 수입에 대한 네티즌 댓글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 나눔
* 다음시간 숙제
-정보통신 기술이 미래의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다방면으로 정리해오기
-전자민주주의로의 발전에 대해 토론하기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라
서성환 경영관련 서식에서 인용했습니다.
주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①현대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를 토대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며, 근대의 자본주의는 17C의 정치적인 시민혁명과 18C중엽의 경제적인 산업혁명을 계기로 성립되었다함. 오늘날과같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계기는 15세기말 콜럼버스(C.Columbus)의 아메리카 신대륙(1492)과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에 의한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1498)을 경유한 동인도항로의 발견등 지리상의 2대발견에서부터 시작되었음.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중세적규모에서 유럽/아시아/아프리카/오스트레일리아/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세계경제의 중심지도 13세기이래 이탈리아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지중해 상업권과 북부독일의 한자동맹 도시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북유롭상업권대신에 스페인/폴투갈이 위치해 있는 이베리아반도주변의 대서양연안으로 이동하면서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이 야기되었음
②지리상의 2대 발견에 이어 16세기부터 초래된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을 겪으면서 세계경제는 초기자본주의/상업자본주의/중상주의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 시대를 거쳐 18세기중엽의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산업자본주의단계로, 산업자본주의단계는 1870년대 영국/프랑스/독일/미국등 선발4대강국이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는 단계에서 기업과 자본이 유착관계를 갖는 독점/금융자본주의 단계로, 독점/금융자본주의는 1920년대말의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고용 및 후생을 책임지게되는 국가독점자본주의/혼합경제체제/관리경제 단계로 발전되게 되었음.
③국가독점자본주의는 제2차세계대전후 1950-60년대의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성장기를 지나고 1970년대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2차레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침체속의 불황과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ME혁명(Micro Electronics Revolution:극소전자기술혁명)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됨. 불황과 실업에 대응하여 국가의 경제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1970년대의 경제위기가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경제운영의 탓이라 규정하면서, 국가의 경제개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시장기구의 자유로운 작동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사조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대두시키게됨.
④이러한 영향을 받아 1980년대중반 이후부터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라이제이션
(globalization)개념이 각분야에 적용되게 되었음. 국경없는 경제화조류를 타고 지역경제의 통합화와 다국적기업의 규모를 확대한 초국적기업의 활동이 일반화되었으며 강력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통한 강화된 독점화 현상이 국경과 산업부문의 벽을 깨고 있음. 이로서 대륙간의 자유무역협정도 소형화에서 대형화로 강화되고 M&A, P&A협상이 정부의 힘을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경제의 세계화/정보화/지역화가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싯점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3화현상’을 낳고 있음.
⑤초기자본주의/상업자본주의/중상주의의 의의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징은 노동력의 상품화/상품생산/잉여가치의 생산과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정리됨
㉯초기자본주의/상업자본주의/중상주의 형성시기는 15세기말 지리상의 발견이후부터 18세기중엽 영국의 산업역명이 발발하게되는 시기(1760년대)까지를 포괄함
㉰여기에서 의미하는 초기자본주의란 ㉮에서 정리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초기적 시기를 일컬음이고
㉱ 상업자본주의란 이 시기 경제활동에서 일반적으로 표출되었던 경제운영형태를 이름하는 것으로 지역적 가격차를 이용하여 재화를 싸개사서 비싸게 팔아 넘겨 이득을 취하거나 봉건지배자들과 결탁하여 고리대금업등을 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올렷거나 싸게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형태의 교환활동을 말함
㉲중상주의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던 절대주의체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위해서 실시했던 경제정책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특징은 국력=금이라는 중금주의/ 국부의 증진수단으로는 무역에서 흑자를 내야한다는 무역차액주의/유리한 무역차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보호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산업보호론/국부증진을 위한 염가의 원료확보와 영구적인 수출시장으로서의 식민지확보라는 정치경제적 심리작용하였음
⑥산업자본주의의 의의 :
㉮영국이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시작한 1760년대에서부터 영국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독일/미국등 후발3국도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되는 1860년대까지의 시기를 포괄함 ㉯산업자본주의의 운영논리는 자본의 유통과정분만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상호유기적인 연관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획득하고 증식시키는 특징을 갖음
㉰이 시기의 경제적 특징은 스페인/폴투갈/네델란드/프랑스/영국등이 각축을 벌이던 중상주의/상업자본주의단계에서 영국이 최후의 경제적 승자로 등장하여 최초의 산업혁명을 수행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기치로 공업화의 외연적 확산을 시도하는 자유무역제국주의(free trade imperialism)/Pax Britanica(영국주도의 세계평화구가시대)였음
⑦독점/금융자본주의의 의의 :
㉮선진4강대국이 성공적인 산업혁명을 수행한 1870년대이후의 세계경제는 우월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응하는 후발3개국의 보호정책이 대립과 각축을 벌이는 경쟁체제하에 놓이게됨
㉯산업구조도 보다 고도화되어 철강시대가 되고 화학 및 신공업/교통산업이 발달하는 소위 제2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됨
㉰신공업부문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경쟁에서 탈락된 경제는 대자본에 흡수/통합되는 독점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본이 기업자금으로 연계되는 금융자본주의도 성립되었음
㉱독점/금융자본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1873-1896년사이에는 세계적/전규모적/장기적인 대불황이 야기되었음
㉲독점자본의 형태에는 cartel/pool/syndicate와 같은 수평적인 기업연합과, trust/conzern/merger등과 같은 수직적인 기업결합형태가 있으며, 이들 독점체들은 국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결합형태를 띄고 있음
㉳대불황의 진행과 독점/금융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을 잃은 국내자본이 투자대상을 찾아 해외로 수출되는 자본수출이 급증하고 자본수출의 급증은 무역의 확대와 세계시장의 확대를 수반하여 국제통화제도로서 금본위제도가 성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자본수출의 급증은 경제력이 약한 국가를 경제력이 강한 국가의 식민지체제에 종속시키는 현상을 초래하여 새로운 식민지체제가 형성되는 계기를 초래하였음
⑧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의의 :
㉮제1차세계대전 종료이후 혼란스럽던 세계경제는 미국의 도우즈플랜(Daws' Plan)에의해 상대적인 안정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하여 1920년대후반의 경제는 고도대중소비단계의 초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음
㉯고도대중소비단계에서 맞이했던 경기과열의 영향으로 1929년 후반기부터 세계경제는 뉴욕주식시장의 붕괴를 계기로 사상초유의 대규모적인 대공황상태에 진입됨
㉰각국의 자본주의경제가 공황으로부터 자동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자 그동안 자유시장멬니즘에 맡겨듀었던 경제운영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금융정책수립에 관여하는 관리경제형태인 국가독점자본주의시대로 전이하게 되었음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문화/사회적 분위기에따라 각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게되는데 그의 전형이 민주형 관리경제체제인 뉴딜(New Deal)과 군국주의형태인 파시즘(fascism)이었음
㉲대공황이 진행되고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에는 금본위제도가 붕괴되고/각국은 보호주의정책을 실시함으로서 관세인상과 수입제한이 일반화되엇으며/독자적인 통상권을 형성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영국중심의 파운드화권/미국중심의 달러화권/프랑스중심의 금블럭권/ 독일중심의 광역경제권/일본중심의 대동아공영권으로 분할화되었음
㉳민주형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군국주의형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대립이 격화되어 종래에는 세계제2차대전을 야기하게됨
㉴제2차대전결과 세계자본주의경제는 미국경제의 절대우위화(Pax Americana)/사회주의권의 확대/식민지체제의 붕괴를 확립시켰음(동서냉전체제와 경제적인 남북문제의 근원이 됨)
㉵Pax Americana를 확립한 미국은 자본주의세계경제를 재건하고자 IMF-IBRD-GATT체제를 확립시켜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기금융/부흥개발을 위한 장기금융지원체제를 구상실현함
㉶1950년대의 부흥의 노력결과 1960년대는 자본주의 역사상 미증유의 고도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나 선후진국간의 상대적인 격차가 발생하여 개도국들은 UN내에 그들의 경제적 건의를 하는 UNCTAD(UN무역 및 개발회의)를 결성하여 대선진국협상창구로 활용함
㉷1970년대에 들어서중동전쟁으로 인한 1973년과 79년 두차레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는 stagflation이라는 침체속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OPEC을 위시한 국제자원카르텔에 의한 자원민족주의의 활동, 개도국들에의한 IMF-GATT체제에 개선을 요구하는 NIEO의 대두, 스테그플레이션에 대응한 각국의 새로운 보호주의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블럭형성의 심화를 초래함
㉸㉷항에서 언급되는 상황은 1970년대 동일시기에 이루어진 과학혁명인 ME(Micro Electronics)혁명과 맞물려 1980년대중반부터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 불리우는 급격한 변화가 생산/자본면에서 가속화해가고 ,유럽통합의 움직임과함께 자유무역주의에 편승한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세계적 수준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지대형성이 동반하여 야기됨
㉹1995년 UR타결 결과 형성된 WTO의 출범과 EU의 성공적인 결성과 연이어 결성된 NAFTA/APEC/AFTA/MERCOSUR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경제통합현상은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파생시켰음
㉺세계무역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생산의 세계화과정은 다국적기업의 기업내분업관게를 통하여 기존의 국가권력을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적 파워를 형성시켜 국경을 초월한 강력한 독점자본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M&A는 과학혁명으로 인한 인터넽활용이 대중화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급증세를 타기 시작했음
㉻21세기에 접어든 현 싯점에서 세계화/지역화/정보화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논하는 우선적 기준이 되고 있음.
* 토론거리: 소고기 수입에 대한 네티즌 댓글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 나눔
* 다음시간 숙제
-정보통신 기술이 미래의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다방면으로 정리해오기
-전자민주주의로의 발전에 대해 토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