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과정
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7월 28일과 8월 4일은 방학입니다. 결강하신 샘들은 참고 하세요.
***다음 주 수업을 위한 읽기 과제 '죽은 경제 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 ***
*이번 주 수업은 표제만 보고 넘어가는, 가끔은 표제도 안 보고 넘어가는 신문 정치면과 관련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여전히 대용량이셔서, 어찌 정리해야 할 지 망설여집니다.
*이번 주 수업은 모듬별 토론된 내용을 분석하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열기-1.모듬별 토론 주제:우리 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정치에 무관심하다, 주권이 없다,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없다, 음모론 등등
*수업 시작-*가장 큰 문제-원인이 하나다.
*우리나라, 곧 민주주의, 현대정치의 문제는 범주가 다르다.
*입시문제- 우리 나라 정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나?
학생들이 협오하는 직업- 정치인
@정치 수준이 낮다->인식은 상대적이라 항상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준을 서구중심적으로 본다.
**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봐도 과연 한국의 정치 수준이 낮은가?
싱가폴은 경제 수준은 높으나, 민주주의는 제대로 정착 하지 못 한 상태다(일당 독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인권보장 안 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도 마찬가지.
일본: 나눠먹기식 요정정치, 개파정치:권력자와 실력자가 따로있는 이원식제도.
**한국, 싱가포르,말레시아->유교적 봉건 자본주의
개인주의에서 민주주의가 형성되지 않고, 전제주의에서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바람에, 사람들 의식이 봉건적이다.
천부인권이 그 예. 국가의 지도자를 왕으로 인식, 모든 책임을
국자 지도자의 잘못으로 돌리려 한다.
@한국의 정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가 더 심한 아시아 국가들을 보라. 또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도 마찬가지다. 한국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정치적 무관심은 오히려 서부 유럽이 더 심하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과 직접적인 지방(풀뿌리 민주주의)자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거대정치엔 무관심하다.
-->한국 정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1.정치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자기 욕심의 목적이 없다면, 정치는 왜 하나?
정치인은 개인적 욕망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천사이길 바라는 건 모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욕망이 부인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직분에 맞는, 절차적인 룰에
규정된 욕심이어야 한다. 정치인의 목적은 정치권력 획득에 있다.
-->전문적 정치인이란?-->전문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정치 일반의 특별한 기술이란?-->정치란 한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보편적 원칙을 세울 수 있나?
**국회의원의 직업은? 법률개통이나 무직이 많다-->정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세비문제: 정치에는 돈이 많이 든다. 돈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자본가가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럼 공펴한 이익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 질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적자다. 특히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 개파정치도 이 선거비용때문에
형성되었다.(일본)
*한국은 돈을 안 주고 돈을 받는다-->지역주의 (보스의 영향하에 있다는 자체가 영향력을 행세)
예)전라도에서 선거를 치루려면 어느 당에 입당해야 유리할까?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보스가 힘을 발휘한다(이원직종제)
**->형식적으로 국민의 뜻 반영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절대 반영되지 않는다.
@대중, 정치 참여 장이 없나? 신문투고, 인터넷, 시위(문제는 절차와 내용의 괴리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왜 우리는 표현의 통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음모론-->음모론은 무기력증을 낳는다->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
*대중문화의 예로 보면 *X파일-정부가 적이다. 모든 게 조작돼 있다. 거대한 힘이 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어쩐지, 내가 무기력하더라니~ㅋㅋ
**음모론은 초월적 존재 전체가 문제의 핵심이라면, 정당한 문제의식은 사물의 구조상, 조직상의 문제에서
말하자면, 사물의 법칙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는다. 그렇다면 음모론의 경우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주권의식이 없다(주권이 없다)--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가의 문제-1945년 일본의 표면적인 지배. 현재는?
+개인의 문제-모든 것을 내 탓이 아닌 정치 탓으로 돌린다.(불만의 하수구역)
@@@형식적 권력과 내용적 권력의 불일치 현실@@@
****민주주의는 책임과 권리가 일치된 기반에서 출발한다.
일반적 심리-> 떠넘기기식->대리인을 내세워 해결하려는 심리->우리 사회 봉건주의가 극복되지 못한
이유->근대란 개인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인가?****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범주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한국 정치의 문제점-->지역정당+정경유착-->신 자유주의:기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정치
*정경유착-과거 우리의 정경유착은 오히려 정경분리였다. 정치자금을 주어 불법적 자신의 이익을 관철했다면
현재는 국가의 목표 자체가 기업의 이윤과 같은, 유착이 된 상태다.
예)정보통신부장관(삼성출신) 부시(석유회서 경영진 출신)
-->국가의 정책 방향성이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
-->권력의 자율성-독재권력이 사라지자 기업과 밀착할 수밖에 없다.(독재자->기업)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인가? 아니다-비정규직, 인턴제, 기간제
경제문제 전반을 일하는 사람에게 떠 넘김(구조조정)
**국가가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익익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다.
*GNP-계량화의 한계. 함정-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은 버린다.-->개성상실, 비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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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숫자로 나타내나?-->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군대, 감옥, 학교(몰개성 집단) 번호로 매김
@권력분산이 해결책인가? 노무현 권력분산-누구한테 분산하느냐?(상호견제).
정치적인 법칙은 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상황에 맞는 합법적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내용과 형식의 분리 문제(주권)
**역사적 -->민주주의 형성 과정 -*프랑스 대혁명, 명예혁명, 미국독립전쟁-->형식적인 민주주의
시민=부르조아 계급(경제력을 갖춘 신흥 세력)
*프랑스 대혁명-특권 계급의 부당한 제도나 행동에 시민들이 반발했다.
특권, 시민--->특권,시민, 민중-->새로운 권력간의 분쟁
시민<->민중(상반된 이해 관계의 두 계층이 혁명을 일으켰으니, 당연한 분쟁)
*계급사회-->사회가 분리돼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현재는? 계급사회임을 숨긴다.
*민주주의란->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인민의 정체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계급이 없어야 가능한 정치
자본가<-->노동자 =영주 <-->농노(이익이 상충-분쟁)
**국익이란? 국가가 어찌 이익을 얻나? -->국가 안에 사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
-. 어떤 사람에겐 이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손해가 된다.
-. 국익을 위한다? 일부 특수 집단의 이익을 전체의 이익으로 오인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처럼 보여질 것인가? (통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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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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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만적이 가졌던 의문-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명분-->중세: 종교적 질서(왕권신수설)
근대: 새로운 명분(제도로부터 힘이 나오는 특권 계층)<--데카르트: 개인의 지각, 판단이 중요함.
*혁명은 언제 일어나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고일 때.
*혁명-->혼란--->강력한 지도자--->독재
예)프랑스 대혁명 -->혼란(내전, 외전)-->나폴레옹
@1840년대부터 부르조아 민주주의 등장(형식적 민주주의)
*이전: 왕-권력(종교), 시민권력(천부인권) 사유재산의 신성함, 신체의 자유<-->민중(박애, 평등) 빈곤해결
*1840년대: 자유주의 (시민), 국가-세금을 내는 사람이 주축 (부르조아만 참정권을 가짐)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노동조합, 차티스트 운동, 러시아 혁명
*사회보장제가 제일 먼저 시행된 나라-오스트리아 비스 마르크 -사회복지보험을 이용해 사회주의를 탄압함.
*노동자의 권리는 민중들의 노력에 의해 나왔다(실질적인 민주주의)
*현재 전세계적으로 복지 제도가 후퇴하는 원인은?-->공산권의 몰락으로 봐도 무관하다.
*현대 민주주의-내용과 형식이 분리된 민주주의.
자유주의(자본주의)<--->공산, 사회주의 대항. 자본주의에는 공과가 존재하기에, 절대적
개념(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인 민주
주의로 시장의 자유를 포장함-->1840년부터 부르조아 민주주의 슬로건-평등,자유,
박애-->현재-자유
*계급간의 힘의 논리 존재-민중<--->부르조아
*권력을 잡는 명분--선거(동의의 문제)-간접 민주주의(대의제)
@텍스트 분석하기--브레히트 '동의하는 자, 동의하지 않는 자'
*제대로 동의하면 민주주의는 실현되지만, 제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적 민주주의 실패.
1. 무조건적인 동의--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2. 대안이 없는 동의- "
3. 관습에 따른 동의- "
4. 제대로 된 동의: 상황 이해, 선택권, 합리적 이해에 의한 동의
-->국회의원이 내세운 공약에 동의한 것인데, 결국 국회의원을 뽑는데 동의한 게 된다. 당선된 국회의원이 맘대로 하는 정치는 단죄하지 못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한계. '네가 동의 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선출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권리 행사에 동의했다'가 되는 현실. 이것이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다.
**문제 해결 방안---간접+직접 민주주의 (국민 소환제)
-->민주주의: 포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 가치관을 의심할 수 있는 표현의, 양심의 자유가
필요하다. 여러 선택권이 주워져야 한다.
**자본주의 일반에 관철되는 특징--선택의 자유가 없는데, 선택권만 주는 현실.
ㅣ
자유, 평등(형식주의)
*미래에 대한 정보 부족-->전문가주의----복잡한 사회 구조 (몇몇 전문가의 눈만 가려도 되는 현실)
*판단 기준 --사회 주류가치관이 형성되는 배경 -->교과서, 신문(언론)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착시킴.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서로 충돌되고 있나? 언론,표현, 양심의 자유?
*제도적 장치- 상호 견제 -삼권분립, 다당제
**내가 자유로우려면,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표리부동(나의 주관인가?)-->사회주류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사회구조 완성-->거대한 정경유착
@민주주의=다수결: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한다.
인권존중, 인간존엄성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이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
국가<-->국민--->국민이 국가의 견제자가 돼야 한다.(시민단체 활동)
선거를 통해서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는 것 또한 정치 참여다.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민주주의란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학생들과 수업할 때--*정치의 문제점 깨주기--고정관념이라고 해도 무관할 듯.(다당제=쌈박질)
*가족---민주주의를 적용시켜 보기.
*사상으로써의 민주주의-개인의 참여, 정치 참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나?
내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는?
@다음 수업-법, 경제
***다음 주 수업을 위한 읽기 과제 '죽은 경제 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 ***
*이번 주 수업은 표제만 보고 넘어가는, 가끔은 표제도 안 보고 넘어가는 신문 정치면과 관련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여전히 대용량이셔서, 어찌 정리해야 할 지 망설여집니다.
*이번 주 수업은 모듬별 토론된 내용을 분석하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열기-1.모듬별 토론 주제:우리 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정치에 무관심하다, 주권이 없다,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없다, 음모론 등등
*수업 시작-*가장 큰 문제-원인이 하나다.
*우리나라, 곧 민주주의, 현대정치의 문제는 범주가 다르다.
*입시문제- 우리 나라 정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나?
학생들이 협오하는 직업- 정치인
@정치 수준이 낮다->인식은 상대적이라 항상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준을 서구중심적으로 본다.
**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봐도 과연 한국의 정치 수준이 낮은가?
싱가폴은 경제 수준은 높으나, 민주주의는 제대로 정착 하지 못 한 상태다(일당 독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인권보장 안 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도 마찬가지.
일본: 나눠먹기식 요정정치, 개파정치:권력자와 실력자가 따로있는 이원식제도.
**한국, 싱가포르,말레시아->유교적 봉건 자본주의
개인주의에서 민주주의가 형성되지 않고, 전제주의에서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바람에, 사람들 의식이 봉건적이다.
천부인권이 그 예. 국가의 지도자를 왕으로 인식, 모든 책임을
국자 지도자의 잘못으로 돌리려 한다.
@한국의 정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가 더 심한 아시아 국가들을 보라. 또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도 마찬가지다. 한국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정치적 무관심은 오히려 서부 유럽이 더 심하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과 직접적인 지방(풀뿌리 민주주의)자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거대정치엔 무관심하다.
-->한국 정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1.정치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자기 욕심의 목적이 없다면, 정치는 왜 하나?
정치인은 개인적 욕망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천사이길 바라는 건 모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욕망이 부인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직분에 맞는, 절차적인 룰에
규정된 욕심이어야 한다. 정치인의 목적은 정치권력 획득에 있다.
-->전문적 정치인이란?-->전문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정치 일반의 특별한 기술이란?-->정치란 한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보편적 원칙을 세울 수 있나?
**국회의원의 직업은? 법률개통이나 무직이 많다-->정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세비문제: 정치에는 돈이 많이 든다. 돈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자본가가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럼 공펴한 이익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 질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적자다. 특히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 개파정치도 이 선거비용때문에
형성되었다.(일본)
*한국은 돈을 안 주고 돈을 받는다-->지역주의 (보스의 영향하에 있다는 자체가 영향력을 행세)
예)전라도에서 선거를 치루려면 어느 당에 입당해야 유리할까?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보스가 힘을 발휘한다(이원직종제)
**->형식적으로 국민의 뜻 반영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절대 반영되지 않는다.
@대중, 정치 참여 장이 없나? 신문투고, 인터넷, 시위(문제는 절차와 내용의 괴리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왜 우리는 표현의 통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음모론-->음모론은 무기력증을 낳는다->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
*대중문화의 예로 보면 *X파일-정부가 적이다. 모든 게 조작돼 있다. 거대한 힘이 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어쩐지, 내가 무기력하더라니~ㅋㅋ
**음모론은 초월적 존재 전체가 문제의 핵심이라면, 정당한 문제의식은 사물의 구조상, 조직상의 문제에서
말하자면, 사물의 법칙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는다. 그렇다면 음모론의 경우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주권의식이 없다(주권이 없다)--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가의 문제-1945년 일본의 표면적인 지배. 현재는?
+개인의 문제-모든 것을 내 탓이 아닌 정치 탓으로 돌린다.(불만의 하수구역)
@@@형식적 권력과 내용적 권력의 불일치 현실@@@
****민주주의는 책임과 권리가 일치된 기반에서 출발한다.
일반적 심리-> 떠넘기기식->대리인을 내세워 해결하려는 심리->우리 사회 봉건주의가 극복되지 못한
이유->근대란 개인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인가?****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범주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한국 정치의 문제점-->지역정당+정경유착-->신 자유주의:기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정치
*정경유착-과거 우리의 정경유착은 오히려 정경분리였다. 정치자금을 주어 불법적 자신의 이익을 관철했다면
현재는 국가의 목표 자체가 기업의 이윤과 같은, 유착이 된 상태다.
예)정보통신부장관(삼성출신) 부시(석유회서 경영진 출신)
-->국가의 정책 방향성이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
-->권력의 자율성-독재권력이 사라지자 기업과 밀착할 수밖에 없다.(독재자->기업)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인가? 아니다-비정규직, 인턴제, 기간제
경제문제 전반을 일하는 사람에게 떠 넘김(구조조정)
**국가가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익익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다.
*GNP-계량화의 한계. 함정-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은 버린다.-->개성상실, 비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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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숫자로 나타내나?-->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군대, 감옥, 학교(몰개성 집단) 번호로 매김
@권력분산이 해결책인가? 노무현 권력분산-누구한테 분산하느냐?(상호견제).
정치적인 법칙은 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상황에 맞는 합법적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내용과 형식의 분리 문제(주권)
**역사적 -->민주주의 형성 과정 -*프랑스 대혁명, 명예혁명, 미국독립전쟁-->형식적인 민주주의
시민=부르조아 계급(경제력을 갖춘 신흥 세력)
*프랑스 대혁명-특권 계급의 부당한 제도나 행동에 시민들이 반발했다.
특권, 시민--->특권,시민, 민중-->새로운 권력간의 분쟁
시민<->민중(상반된 이해 관계의 두 계층이 혁명을 일으켰으니, 당연한 분쟁)
*계급사회-->사회가 분리돼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현재는? 계급사회임을 숨긴다.
*민주주의란->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인민의 정체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계급이 없어야 가능한 정치
자본가<-->노동자 =영주 <-->농노(이익이 상충-분쟁)
**국익이란? 국가가 어찌 이익을 얻나? -->국가 안에 사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
-. 어떤 사람에겐 이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손해가 된다.
-. 국익을 위한다? 일부 특수 집단의 이익을 전체의 이익으로 오인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처럼 보여질 것인가? (통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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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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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만적이 가졌던 의문-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명분-->중세: 종교적 질서(왕권신수설)
근대: 새로운 명분(제도로부터 힘이 나오는 특권 계층)<--데카르트: 개인의 지각, 판단이 중요함.
*혁명은 언제 일어나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고일 때.
*혁명-->혼란--->강력한 지도자--->독재
예)프랑스 대혁명 -->혼란(내전, 외전)-->나폴레옹
@1840년대부터 부르조아 민주주의 등장(형식적 민주주의)
*이전: 왕-권력(종교), 시민권력(천부인권) 사유재산의 신성함, 신체의 자유<-->민중(박애, 평등) 빈곤해결
*1840년대: 자유주의 (시민), 국가-세금을 내는 사람이 주축 (부르조아만 참정권을 가짐)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노동조합, 차티스트 운동, 러시아 혁명
*사회보장제가 제일 먼저 시행된 나라-오스트리아 비스 마르크 -사회복지보험을 이용해 사회주의를 탄압함.
*노동자의 권리는 민중들의 노력에 의해 나왔다(실질적인 민주주의)
*현재 전세계적으로 복지 제도가 후퇴하는 원인은?-->공산권의 몰락으로 봐도 무관하다.
*현대 민주주의-내용과 형식이 분리된 민주주의.
자유주의(자본주의)<--->공산, 사회주의 대항. 자본주의에는 공과가 존재하기에, 절대적
개념(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인 민주
주의로 시장의 자유를 포장함-->1840년부터 부르조아 민주주의 슬로건-평등,자유,
박애-->현재-자유
*계급간의 힘의 논리 존재-민중<--->부르조아
*권력을 잡는 명분--선거(동의의 문제)-간접 민주주의(대의제)
@텍스트 분석하기--브레히트 '동의하는 자, 동의하지 않는 자'
*제대로 동의하면 민주주의는 실현되지만, 제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적 민주주의 실패.
1. 무조건적인 동의--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2. 대안이 없는 동의- "
3. 관습에 따른 동의- "
4. 제대로 된 동의: 상황 이해, 선택권, 합리적 이해에 의한 동의
-->국회의원이 내세운 공약에 동의한 것인데, 결국 국회의원을 뽑는데 동의한 게 된다. 당선된 국회의원이 맘대로 하는 정치는 단죄하지 못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한계. '네가 동의 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선출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권리 행사에 동의했다'가 되는 현실. 이것이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다.
**문제 해결 방안---간접+직접 민주주의 (국민 소환제)
-->민주주의: 포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 가치관을 의심할 수 있는 표현의, 양심의 자유가
필요하다. 여러 선택권이 주워져야 한다.
**자본주의 일반에 관철되는 특징--선택의 자유가 없는데, 선택권만 주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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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형식주의)
*미래에 대한 정보 부족-->전문가주의----복잡한 사회 구조 (몇몇 전문가의 눈만 가려도 되는 현실)
*판단 기준 --사회 주류가치관이 형성되는 배경 -->교과서, 신문(언론)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착시킴.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서로 충돌되고 있나? 언론,표현, 양심의 자유?
*제도적 장치- 상호 견제 -삼권분립, 다당제
**내가 자유로우려면,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표리부동(나의 주관인가?)-->사회주류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사회구조 완성-->거대한 정경유착
@민주주의=다수결: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한다.
인권존중, 인간존엄성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이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
국가<-->국민--->국민이 국가의 견제자가 돼야 한다.(시민단체 활동)
선거를 통해서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는 것 또한 정치 참여다.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민주주의란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학생들과 수업할 때--*정치의 문제점 깨주기--고정관념이라고 해도 무관할 듯.(다당제=쌈박질)
*가족---민주주의를 적용시켜 보기.
*사상으로써의 민주주의-개인의 참여, 정치 참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나?
내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는?
@다음 수업-법, 경제